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52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5. 25.	❍ 회부일자 : 2023. 5. 30.

2		폐지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영유아의 선택예방 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2012. 4. 12.) 되었으나 선택예방 접종의 4가지 예방접종이 같은 법 제24조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함.

3		주요내용

□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20. ~ 4. 10.)

□ 비용추계 : 미첨부

5		검토의견

가. 본 폐지조례안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영유아의 선택예방 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2012. 4. 12.)되었으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폐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