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2.(월)

검 토 보 고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1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연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54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2022회계연도 결산상황을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포함) 1부

❍ 2022회계연도 결산 첨부서류(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포함) 1부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세 입(A)	세 출(B)	결산상잉여금 (A-B)
계	722,609,487	720,146,109	716,350,270	536,168,820	180,181,450
일반회계	713,682,200	711,344,556	708,944,942	530,587,073	178,357,869
특별회계	8,927,287	8,801,553	7,405,328	5,581,747	1,823,581

※ 2022회계연도 결산서 47~49쪽 참조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 722,609,487천원

- 세입결산액 : 예산현액의  99.1%  / 716,350,270천원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의  74.2%  / 536,168,820천원

- 결산잉여금 : 예산현액의  24.9%  / 180,181,450천원

◦ 결산상 잉여금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소 계	명 시 명시이월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사 고 사고이월 :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계속비
총 계	180,181,450	145,641,145	50,427,277	24,035,967	71,177,901	8,423,625	26,116,680
일반회계	178,357,869	143,934,455	50,384,587	24,035,967	69,513,901	8,423,625	25,999,789
특별회계	1,823,581	1,706,690	42,690	0	1,664,000	0	116,891

2. 일반회계

가.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전 년 도	585,290,342	596,155,595	593,666,440	101,439	2,387,716
당해연도	713,682,200	711,344,556	708,944,942	139,412	2,260,202

※ 2022회계연도 결산서 67~107쪽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 : 713,682,200천원

- 세입예산현액의 99.67%  / 711,344,556천원 징수결정

- 징수결정액의   99.66%  / 708,944,942천원 수납

- 징수결정액의    0.02%  /    139,412천원 불납결손

- 징수결정액의    0.32%  /   2,260,202천원 미수납

◦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28,391,858천원 증가

- 수납액은 115,278,502천원 증가

- 미수납액은 127,514천원 감소

나.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 년 도	504,558,126	585,290,343	471,948,288	83,584,674	29,757,381
당해연도	630,097,526	713,682,200	530,587,073	144,977,455	38,117,671

※ 2022회계연도 결산서 111~254쪽 참조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 713,682,200천원

- 지 출 액 : 예산현액의 74.3%  / 530,587,073천원

- 이 월 액 : 예산현액의 20.3%  / 144,977,455천원

- 집행잔액 : 예산현액의  5.3%  /  38,117,671천원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28,391,857천원 증가

- 지출액은 58,638,785천원 증가, 집행잔액은 8,360,290천원 증가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해당 없음

◦ 예산전용 : 8건 / 161,869천원

- 일반회계 8건 / 161,869천원    - 특별회계 0건 / 0천원

◦ 예산이체 : 122건 / 43,862,337천원

- 일반회계 113건 / 40,927,482천원  - 특별회계 9건 / 2,934,855천원

※ 2022회계연도 결산서 327~339쪽 참고

3. 기타 특별회계

가.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전 년 도	11,910,352	12,239,801	10,961,299	3,094	1,275,408
당해연도	8,927,287	8,801,553	7,405,328	32,072	1,364,153

※ 2022회계연도 결산서 261~293쪽 참조

◦ 2022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서

- 징수결정액 8,801,553천원의 84.1% / 7,405,328천원 수납

- 징수결정액의 0.36% / 32,072천원 불납결손

- 징수결정액의 15.5% / 1,364,153천원 미수납

◦ 2022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특별회계 (1,364,153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199천원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376,388천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75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62,816천원

나.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 년 도	11,332,788	11,910,362	7,962,946	1,389,719	2,557,697
당해연도	7,537,569	8,927,287	5,581,747	1,706,690	1,638,850

※ 2022회계연도 결산서 297~323쪽 참조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예산현액 : 8,927,287천원

- 지 출 액 : 예산현액의 62.5% / 5,581,747천원

- 이 월 액 : 예산현액의 19.1% / 1,706,690천원

- 집행잔액 : 예산현액의 18.4% / 1,638,850천원

4. 채권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 증감	2022년도말 현재액
합 계		6,172,147	445,856	6,618,003
일 반 회 계		1,817,811	29,778	1,847,589
특별 회계	소 계	2,488,958	41,066	2,530,024
	주 택 사 업	1,488,728	△133,233	1,355,495
	의 료 보 호	230	170,549	170,779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000,000	3,750	1,003,750
기금	소 계	1,865,378	375,012	2,240,39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132,578	△14,988	117,590
	농업발전기금	1,732,800	390,000	2,122,800

※ 2022회계연도 결산서 499~504쪽 참조

5.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6. 채무부담 행위액 : 해당없음 ※ 2022회계연도 결산서 505쪽 참조

7. 기금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계 (9종)	56,580,280	49,724,744	106,305,0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26,774	47,241,697	82,168,471
식품진흥기금	73,652	3,141	76,793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334,787	2,129	3,336,915
자활기금	335,424	△36,149	299,275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0,000		200,000
투자유치진흥기금	4,033,058	3,036,937	7,069,995
재난관리기금	1,088,548	△245,536	843,013
농업발전기금	11,836,994	△212,075	11,624,919
옥외광고발전기금	751,043	△65,400	685,643

※ 2022회계연도 결산서 353~377쪽 참조

◦ 2022년도말 기금 106,305,024천원, 전년도보다 49,724,744천원 증가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437,058,856	22,465,279	966,133	458,558,002
행 정 재 산	432,864,289	22,301,607	345,378	454,820,518
일 반 재 산	4,194,567	163,672	620,755	3,737,484

※ 2022회계연도 결산부속서류 653~655쪽 참조

◦ 2022회계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 458,558,002천원

- 토지 : 18,319건 / 9,549,119.61㎡ / 278,388,127천원

- 건물 : 508건   /   205,326.39㎡ / 177,126,264천원

- 기타 : 467건   /                /   3,043,611천원

9.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2022년말 현재액
			증		감		증·감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635	11,172,189	18	2,456,971	11	99,528	7	2,357,443	642	13,529,632
구 매	37	2,683,548	17	456,971			17	456,971	54	3,140,519
관리전환	2	260,000							2	260,000
매 각	△8	△115,962			7	99,528	△7	△99,528	△15	△215,490
기 타	△1	△46,000	1	2,000,000	4	0	△3	2,000,000	△4	1,954,000
전년도 이월	605	8,390,603							605	8,390,603

※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656~662쪽 참조

◦ 2022회계연도말 현재 물품현황 : 13,529,632천원

- 전년도 이월   ： 605건 / 8,390,603천원

- 신규　취득 등 ：  18건 / 2,456,971천원

- 매각·폐기 등 ：  11건 /    99,528천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3월 16일 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22회계연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청양군 결산검사의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편성업무 및 집행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❶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 722,609,487천원

- 세입결산액 : 예산현액의  99.1%  / 716,350,270천원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의  74.2%  / 536,168,820천원

- 결산잉여금 : 예산현액의  24.9%  / 180,181,450천원 임.

◦ 결산상 잉여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잉여금의 경우 178,357,869천원으로

이월액 143,934,455천원(명시 50,384,587 사고 24,035,967 계속비 69,513,901), 보조금 반납금 8,423,625천원, 순세계잉여금 25,999,78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 잉여금의 경우 1,823,581천원으로

이월액 1,706,690천원(명시 42,690 계속비 1,664,000),

순세계잉여금 116,891천원이 발생함.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3.6%인 26,116,680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액을 차감한 금액

❷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분야를 살펴보면

가. 세입분야에서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13,682,200천원으로

- 세입예산현액의 99.7%인 711,344,556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 징수결정액의 99.7%인 708,944,94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 징수결정액의 0.02%인 139,412천원을 불납결손,

불납결손 :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

0.3%인 2,260,202천원이 미수납 되었음.

◦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28,391,858천원이 증가함.

- 이중, 수납액은 115,278,50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미수납액은 127,514천원이 감소하였음.

⇒ 향후, 불납결손 및 미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46,239,114천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9,419,768천원

으로 3,180,654천원(예산현액대비 6.87%)이 초과수납 되어

세수추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세입추계의 부적정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입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단위: 천원)

과목	세입예산액	실제수납액	초과수납액	비율
계	46,239,114	49,419,768	3,180,654	6.87
지방세	28,263,000	29,286,635	1,023,635	3.62
세외수입	17,976,114	20,133,133	2,157,019	11.99

나. 세출분야는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713,682,200천원으로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3%인 530,587,073천원

-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3%인 144,977,455천원

-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1%인 8,131,009천원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인 29,986,662천원 임.

⇒ 2021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83,584,674천원 이었으나 2022년도 이월액은 20.3%인 144,977,455천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

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49조 및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으로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2022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8건에 161,869천원, 특별회계는 전용이 없었음.

- 기획감사실 : 혁신관리 운영

- 민원봉사실 : 지적민원처리 운영

- 안전재난과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민방위 교육,

- 미래전략과 : 기업이전 지원

- 농업정책과 : 농산물 시장개척 (2건)

- 행정지원과 : 지역통계

⇒ 예산의 전용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용 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전용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 이체사용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113건 / 40,927,482천원과  특별회계 9건 / 2,934,855천원이 발생하였음.

-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122건)

❸ 2022년도 특별회계분야를 살펴보면

◦ 세입예산현액은 8,927,287천원으로, 전년보다 2,983,075천원이 감소됨.

◦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서 세입부문에서,

- 징수결정액 8,801,553천원의 84.1%인 7,405,328천원을 수납

하였고

- 징수결정액의 0.06%인 32,072천원을 불납결손 하였는데,

전년대비(9%, 1,519,470천원)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며,

- 징수결정액의 15.5%인 1,364,153천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 미수납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199천원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376,388천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3,750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962,816천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적정한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5%인 5,581,74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9.1%인 1,706,690천원이 이월되었고, 1,638,850천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사업 미추진으로집행액이 전무한 상태로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운용관련 사업의 수요 및 필요성에 대하여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❹ 202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6,618,003천원으로

◦ 일반회계 1,847,589천원

주택사업 외 2개 특별회계 2,530,024천원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외 1개 기금 2,240,390천원 임.

❺ 채무 현재액과

❻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음.

❼ 기금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이 전년도보다

49,724,743천원이 증가한 106,305,024천원으로 결산됨.

◦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식품진흥기금과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집행액이 전무함.

또한, 설치한 각종기금의 관리에 있어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69,058,279천원으로 확인 되었음.

⇒ 기금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금 설치의 취지에 맞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조성된 기금은 당해연도 여유자금을 파악하여 보통

예금으로 보관하는 자금중 여유자금은 장기 정기예금(1~2년)

으로, 연내 사용 예상자금은 단기 정기예금(6~12월)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익 및 기금 보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❽ 공유재산은 2022년도말 현재 458,558,002천원으로

◦ 종류별로는 토지가 18,319필지 / 278,388,127천원

건물이 508건 / 177,126,264천원

기타가 467건 / 3,043,611천원으로

기타는 입목죽, 공작물(간판, 가로등, 안내판 등), 기계기구(굴삭기 등),

무체재산(특허 등), 회원권(콘도) 등 임.

❾ 물품은 2022년도말 현재 642점 / 13,529,632천원으로

◦ 전년도 말 금액이 11,172,189천원

신규 취득 등 증가금액이 2,456,971천원

매각 폐기 등 감소금액이 99,528천원 임.

❿ 이 밖에 결산분야를 살펴보면

◦ 결산상 세입세출예산 처리상황 중 예산 불용처리 내용은

기획감사실 등 15개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순세계잉여금 26,116,680천원, 국도비보조금 반납 8,423,625천원 등

총 34,540,30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최초 편성시부터 정확한 예산 집행여부 예측을 실시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등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을 하여야 하나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한 경우가 있었음.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명시된 대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건에 대하여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람.

◦ 결산서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의 공유재산 내용과 결산서 첨부  서류의 공유재산 증감 및 보고서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일치하지 않아 재무제표의 유용성 및 신뢰성 저하로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제고가 부적정하므로

⇒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지방재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간에 연계되지 않고 각 부서 담당공무원의 입력 부실 등으로

자산총계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불일치 부분을 일제조사하여 불일치 원인을 확인하고 적정한 회계 처리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종합의견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 일부 개선사항이 요구되나, 대체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집행부에서는 금년도「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사항(15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1. 예산총계주의 원칙준수 2.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 강구 3. 새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4.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 5.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6. 지방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입조치 7.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 부적정	8.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후속조치 이행 9.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 존치여부 검토 10. 기금조성 운용의 효율성 제고 11.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철저 12.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미흡 13. 성인지 사업 성과 관리 미흡 14. 재무제표와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현재액 불일치 15.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1~38쪽 참조

◦ 2024년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