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0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5.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2022회계연도 결산 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3. 결산검사 개요

❍ 검사기간: 2023. 3. 16. ~ 4. 4.(20일간)

❍ 검사위원: 5명(의원 1, 前 공무원 4)

❍ 위원현황

연 번	성 명	경 력	비 고
1	김기준	의 원	위원장
2	양대규	前 공무원
3	정성희	前 공무원
4	조성현	前 공무원

❍ 검사범위: 세입·세출의 결산 및 재무제표 등 재정집행 적정 여부 확인 등

❍ 검사내용: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사

❍ 주요지적사항: 15건      ※ 21회계연도: 16건, 20회계연도: 24건

4.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포함) 1부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포함) 1부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

❍ 세입·세출의 결산

‣ 결산액 총괄

- 세입결산액: 금716,350,270,743원

- 세출결산액: 금536,168,820,345원

- 결산상 잉여금: 금180,181,450,398원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2023년도 이월액 : 금145,641,145,265원

- 명시이월       :  금50,427,277,256원

- 사고이월       :  금24,035,967,104원

(자금없는 이월액 183,000,000원)

- 계속비이월     :  금71,177,900,905원

(자금없는 이월액 860,000,000원)

○ 불    용    액 :  금34,540,305,133원

- 보조금 반납금 :   금8,423,625,048원

- 순세계잉여금  :  금26,116,680,085원

‣ 회계별 결산액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금708,944,942,377원

- 세출결산액: 금530,587,073,481원

- 2023년도 이월액: 금143,934,455,035원

(자금없는 이월액 1,043,000,000원)

- 불  용  액: 금34,423,413,861원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금7,405,328,366원

- 세출결산액: 금5,581,746,864원

- 2023년도 이월액: 금1,706,690,230원

- 불  용  액: 금116,891,272원

❍ 채권·채무의 결산

‣ 채    권: 금6,618,002,720원

‣ 채    무: 금0원

❍ 기금의 결산

‣ 9종	-----------------------------		금106,305,024,298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금82,168,471,190원
- 농업발전기금		------------	금11,624,918,746원
- 투자유치진흥기금		------------	금7,069,995,150원
-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	금3,336,914,615원
- 재난관리기금		------------	금843,012,941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	금685,643,470원
- 자활기금		------------	금299,274,876원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	금200,000,000원
- 식품진흥기금		------------	금76,793,310원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 공유재산: 금458,558,002,447원

- 행정재산: 금454,820,518,014원

- 일반재산: 금3,737,484,433원

‣ 물품: 641점 / 금13,387,411,000원

❍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15건)

연번	구 분	제 목	비 고
계		15건
1	개선 및 권고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2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 강구
3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4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 부적정
5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발생 최소화
6		지방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입조치
7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 부적정
8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후속조치 이행
9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 존치여부 검토
10		기금조성 운용의 효율성 제고
11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철저
12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미흡
13		성인지 사업 성과 관리 미흡
14		재무제표와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현재액 불일치
15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

❍ 전년도 실과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번호	제 목	조 치 결 과	비 고
1	정확한 세입예산 세수추계 확림	[재무과]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였음. 불손액은 지속적 사후관리로 재산발견 시 즉시 수납처리함.
2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정리 철저	[재무과] ◦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계획 수립 : 3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6, 10월 ◦고액·상습체납자에 압류재산 공매추진 : 차량 공매진행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 4명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 주1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T/F팀 구성·운영 : 연중(운영 중)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추진 : 연 2회 [공통] 지방세 납세 편의를 위한 서비스(카카오 알림톡, 자동이체) 등을 제공하고,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개별 연락 추진 중.
3	세입 환급금 발생 최소화	[재무과] 실과 담당자들에게 부과 전 재 확인 당부.
4	세출예산 집행 철저	[안전총괄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보상금 등 예산의 긴급한 편성으로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나, 추후 불용예측 사업비 정리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공통] 세출예산 운용 시 예산 집행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조치함.
5	균형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획감사실] 보조금 예산 지출 독려 및 예산액 정리추경 정리.
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적정화	[재무과] 재무과-24752(2022. 9. 28.)호 관련, 반환기한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1,994,440원 세입처리완료.
7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	[해당부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포기하는 자는 추후 선정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홍보 실시.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검토를 통해 반환금액을 최소화하겠음.
8	국·도비 보조금 자료관리 미흡	[보건의료원] 결산서 자료 작성 시 담당자 교육 및 세밀한 검토 시행.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자료 작성 시, 세출결산내역과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 세부내역 간 자료가 일치할 수 있도록 교육추진.

해당번호	제 목	조 치 결 과	비 고
9	특별회계 예산운용 미흡	[건설정책과] 3회 정리추경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23년 본예산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원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운용. 사업수요가 없고 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23년도 예산 미편성.
10	사용료 수입 등 세입관리 철저	[안전총괄과] 사용허가 취소 등 기간만료자에게는 결손처분 처리하고 만료일 도래 전 연장허가 신청 안내를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추진 중. [맑은물사업소] 미납자에 대한 납부 고지 및 미납자 전화통화를 통해 납부 유도. [청양읍] 도로점용료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대비 100% 징수 완료. 시장사용료 이월체납액 100% 징수 완료. [대치면] 2022. 3. 10.자로 세입처리 완료. [정산면]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계속 연락하여 세입처리할 예정임. [장평면] 업체대표와 지속적으로 연락 중. 23년도 상반기 내 납부하도록 독려예정. [화성면] 시장 사용료 미수납액 100% 징수 완료. [비봉면] 2022. 6. 29. 체납액 16,780원 징수 완료.
11	이월사업 예산 과다 발생	[공통] 사업 진행 상황 분기별 점검 및 이월액 최소화 조치. 이월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업(보조사업자 지연)을 제외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완료.
12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권고	[사회적경제과] 체납자별 납부안내문 발송 완료(771명).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발송 완료(62건/35,938,670원). 소멸시효 완성 건 결손처분 완료(15건/1,404,640원). 상반기 내 시효소멸 결손처분 계획(331건/52,800,000원). [맑은물사업소] 미납자에 대한 납부 고지 및 미납자 전화통화를 통해 납부 유도.
13	부적절한 예산전용의 지양	[기획감사실] 2022년도 예산전용은 8건에 161,869천원이며, 2021년도 10건 167,225천원 대비 개선되었음. 앞으로 예산전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조정하겠음.

해당번호	제 목	조 치 결 과	비 고
14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전출 등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목적에 맞게 사용. [복지정책과] 2022년 예산편성 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였으며, 「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액 실적을 증가시킴.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청양 최초의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일시에 거액의 보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일반산단 준공시(2026년)까지 목표금액(200억원)을 꾸준히 적립할 예정임. [농업정책과]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사업대상자에게 청양군 농업발전기금의 지속적 홍보 및 안내함.
15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분류 부적정	[기획감사실]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와 과정지표,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노력함.
16	성인지사업 추진 철저	[공통] 2022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성과목표 및 산출근거 등 적절하게 기입하여 추진하였고, 성별수혜 분석 시 청양군 통계연보 등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