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227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4. . (제289회 임시회)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김기준 의원 등 7인
제안 연월일	2023. 4. .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3. 4. .
			발 의 자:	김기준 의원 등 7인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여비 지급 기준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안 제4조)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적용

※ 일비(1일당) 25천원, 식비(1일당) 25천원, 숙박비(1일당) 70~100천원

3. 참고사항

❍ 관련법률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대통령령, 시행 2023. 3. 2.)

청양군의회 조례  제        호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별표1”은”을 “별표는”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준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4.----------------------------------------------------- 별표는 -------------------------------------------- 별표 1-------.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