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1.(금) 10:00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4

❍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12

❍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5

❍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

❍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19

❍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

❍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0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4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6

❍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8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4. 4. 정혜선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28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정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기본소득 정의에 “지역화폐”를 추가(안 제2조)

❍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추가(안 제5조)

❍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을 현금 및 지역화폐로 지급(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주민등록법」 제6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4. 4. ~ 4. 10. (6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다. 검토의견

❍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방법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대해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4. 4. 이경우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29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이경우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정의 조항을 두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취지와 이념을 명시(안 제1조~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교육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행정적·재정적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안 제6조)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현황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안 제7조~제15조)

- 위원회 설치, 기능‧구성, 임기‧직무, 실무협의회 구성과 기능,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안 제16조)

-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기능, 사업비 지원, 소속공무원 배치,

센터사업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4. 4. ~ 2023. 4. 10. (6일간) / 의견 첨부

□ 비용추계 : 미첨부

다. 검토의견

❍ 충청남도교육청(청양교육지원청)과 청양군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인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는 사항임.

❍ 상위법인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의 필요성, 입법 형식의 적절성, 적합성 등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 학생 및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청양마을교육공동체 연구회

○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5-101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5조(계획의 수립 등)-3년으로 변경 - 도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소멸위험지수 증가 등 변화 속도가 크므로 중장기적 계획 수립 기간을 줄여야 함. 제7조(위원회의 설치) -면단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에 대한 조항을 어떤식으로든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10명 이내(효율성 제고, 예산낭비 방지) 다만 정치적 목적이라면 수용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명칭을 ‘마을교육협력지원센터“ -협력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일방적 운영 방지(이하 ”협력 센터“) -또는 ”교육자치협력지원센터“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4. 4. 김기준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0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김기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초·중·고 학생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중“학생”을 “학생 및 청소년”으로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지원대상을 청양군 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4. 4. ~ 2023. 4. 10. (6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고 학생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교육복지를 실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4. 4. 이봉규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1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이봉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를 道 기관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청양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통해 이전 기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4. 4. ~ 4. 10. (6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우리군 공공기관의 유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2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제외되어 있고,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이 2023년 상반기 폐지 예정으로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기에 조례 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 (안 제1조~제3조)

❍ 공모전의 시행계획 (안 제4조)

❍ 공모전의 공고․응모 절차 (안 제5조~제6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안 제7조~제11조)

❍ 공모전 심사절차 (안 제12조)

❍ 수상작의 공개 및 결정 취소(안 제13조~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시행)」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7. ~ 3. 27.)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2628호, 2022. 5. 9. 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14조제3항 후단부분에 “통지를 받은 응모자가 결정 취소나 반환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주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3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가. 제안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22.7.21.시행)에 따라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내용과 조례명(지역→지능)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 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4. ~ 3. 24.)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4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가.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시행됨(2023. 3. 2.)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개정 (안 별표 1)

현  행

개정안

구분	숙박비(1박당)
제2호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구분	숙박비(1박당)
제2호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띄어쓰기 및 오탈자 수정(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의2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나. 기타사항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이 2023. 3. 2.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오탈자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5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가. 제안이유

❍ 청양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능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청양군사회복지관 목적 및 명칭(안 제1조·제2조)

❍ 사업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위탁운영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탁의 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9. ~ 3. 29.)

□ 비용추계 :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능시설인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비용추계서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고령자복지주택 연계 청양군통합돌봄센터 구축으로 민간서비스 제공 기능시설로 필요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통합돌봄과 지역복지사업 추진

2. 비용발생요인

❍ 사회복지관 설치에 따른 관련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3. 관련조문

❍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4.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예산 중 인건비 및 운영비

- 기존 통합돌봄사업 연계 통합추진으로 별도 예산확보 불필요

나. 추계의 결과

- 조례안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추가재정 소요는 2023~2027년간 매년 10.3억 수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소요	932	978	1,026	1,077	1,130	5,143

5. 재원조달방안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합계		932	978	1,026	1,077	1,130	5,143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소계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소계
군비		932	978	1,026	1,077	1,130	5,143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6.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2023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재정소요 = 인건비¹ + 운영비²

주: 합계 : 932백만원

1)688백만원 = 2023년 인건비(사회복지사8,작업치료사4,영양사1명,조리사2명 총15명)

2)244백만원 = 시설 운영비(공공요금, 시설수용비)

작성자	청양군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연락처	(041) 940 - 2120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6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가.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유료운영(계획)에 따른 인근 도로 주차 차량 증가, 이용객 혼란 초래를 개선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증가 유도 및 이용객 불편 해소 필요

나. 주요내용

❍ 주차요금 조정(안 별표 1)

- 공영주차장의 주차이용시 무료 주차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단기   주차차량의 도로 유출(골목길 주차)로 교통난 증가 우려

- 우리군 현황과 맞지 않는 주차요금 체계의 복잡성(급지, 차종, 시간 등에 따른 차등 부과)으로 인해 이용객 혼란 초래

☞ 무료주차시간 보장(1시간), 요금체계의 단순화로 주민 불편 해소

❍ 기타 개정사항(안 제28조 및 별표 3)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영 제17조/2021. 4. 20)에 따른 과징금 처분 부과 기준 조항 개정(제28조)

- 불필요한 기준 삭제(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을 준용(조례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8. ~ 3. 28.)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유료운영 계획에 따른 인근도로 주차 차량 증가, 이용객 혼란 초래를 개선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증가 유도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 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7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가. 제안이유

❍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주민에게 관내 주요관광지 방문시 관람료 감면 혜택을 통해 교류관계 및 지역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감면 사항을 정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제7조(무료관람)

- 제목 변경

- 자매결연도시 주민 감면사항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2. 20. ~ 3. 13.)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주민에게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방문시 50%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교류관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8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가. 제안이유

❍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주민에게 관내 주요관광지 방문시 관람료 감면 혜택을 통해 교류관계 및 지역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감면 사항을 정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 2) 입장료 면제·감면기준(제7조 관련)

-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감면 관련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2. 20. ~ 3. 13.)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주민에게 어린이 백제체험관 방문시 50%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교류관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39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가. 제안이유

□ 폐사체 관리를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로 위탁에 따라 지정관리자의 용어의 정의 정비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명확화 및 포획 허가 취소 및 포상금 환수기준 정비 등 야생동물 관리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정관리자 정의 변경(안 제2조제9호)

- “지정 관리자”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중 청양군수가 지정하는 자

□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의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

․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청양군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설치 지역이 청양군 내로서 본인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소유나 종중소유의 농경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자

□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

- 각종 세금(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로 체납대상 명확화

- 같은 지번에 대하여 당해연도 및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작물 피해신고 기한 명시(안 제5조제1항)

- 농작물 피해현장 확인이 용이하도록 농작물 피해신고 기한 명시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방법 추가(안 제7조의3제3항)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포획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획관리시스템에 포획위치 및 포획사진 등록토록 신청방법 추가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취소 및 포상금 환수기준 변경(안 제8조제1항, 제2항)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버리는 경우로 포상금환수 대상 명확화

- 포획관리시스템 사용 강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 환수기준에 산입

-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처분일 기준에서 처분받은 해 기준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3조, 제58조의2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8. ~ 3. 28.)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정관리자 정의를 상위법인『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며,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피해신고 기한, 포획포상금 신청방법, 포획허가 취소 및 포상금 환수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형식상 약칭 규정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40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가. 제안이유

□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한 도시의 주민에게 칠갑산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 감면 혜택을 통해 교류 관계 증대 및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감면 사항을 정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제7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별표 4(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감면(입장료 면제) 관련 내용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2. 23. ~ 3. 16.)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주민에게 칠갑산자연휴양림 이용시 입장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교류관계 증대 및 지역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41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가. 제안이유

□ 물가상승 및 시설투자비, 운영비 증가 등 원가상승에 따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안 반영과 감면대상 및 요금납부 방법 확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48% 목표로 2027년까지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업종별 요금표와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조정함(안 별표 2, 별표 4)

❍ 수도요금 등을 납부 대행기관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급수공사비 감면 조항 신설(안 제37조제2항)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내용   중복으로 별표 1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수도법」 제12조, 제38조, 제72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2. 15. ~ 03. 07.)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 및 시설투자비, 운영비 증가 등 원가상승에 따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안 반영과 감면대상 및 요금납부 방법 확대,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1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4. 18.(의안번호 제2242호)

다. 상정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4. 18.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가. 제안이유

❍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율 반영(5.25% → 6.70%),
최소한의 사용료 인상 필요(2027년까지 5.2% ~ 5.4% 인상)

- 지속적인 하수도 보급계획(‘22년) 55.8% → ‘35년) 68.8%) 및 다자녀(2명 이상)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시책에 따른 군 재정부담 악화

- 공공하수도 현실화율 : 전국 47.9%, 충남 26.1%, 유사지자체 12.48%

나.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5차에 걸쳐 인상(2023년 ~ 2027년)

- 2023. 7. 검침분부터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인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1. 31. ~ 02. 20.)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율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5.2% ~ 5.4%) 최소한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투자비, 운영비 증가 등 원가상승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안을 반영하여 군 재정 부담악화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