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41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4. 12.	❍ 회부일자 : 2023. 4. 18.

2		개정이유

❍ 물가상승 및 시설투자비, 운영비 증가 등 원가상승에 따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안 반영과 감면대상 및 요금납부 방법 확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48% 목표로 2027년까지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업종별 요금표와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조정함(안 별표 2, 별표 4)

❍ 수도요금 등을 납부 대행기관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급수공사비 감면 조항 신설(안 제37조제2항)

❍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내용 중복으로 별표 1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12조, 제38조, 제72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2. 15. ~ 03. 07.)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물가상승 및 시설투자비, 운영비 증가 등 원가상승에 따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안 반영과 감면대상 및 요금납부 방법 확대,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42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4. 12.	❍ 회부일자 : 2023. 4. 18.

2		제정이유

❍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율 반영(5.25% → 6.70%),
최소한의 사용료 인상 필요(2027년까지 5.2% ~ 5.4% 인상)

- 지속적인 하수도 보급계획(‘22년) 55.8% → ‘35년) 68.8%) 및 다자녀(2명 이상)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시책에 따른 군 재정부담 악화

- 공공하수도 현실화율 : 전국 47.9%, 충남 26.1%, 유사지자체 12.48%

3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5차에 걸쳐 인상(2023년 ~ 2027년)

- 2023. 7. 검침분부터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인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1. 31. ~ 02. 20.)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율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5.2% ~ 5.4%) 최소한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투자비, 운영비 증가 등 원가상승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안을 반영하여 군 재정 부담악화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