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89회 임시회)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4.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한 도시의 주민에게 칠갑산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 감면 혜택을 통해 교류 관계 증대 및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감면 사항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별표 4(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자매결연도시 주민 감면(입장료 면제) 관련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2. 23. ~ 3. 16.)

❍ [붙임 1]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3.  2. 기획감사실)

❍ [붙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3.  2. 기획감사실)

❍ [붙임 3]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2. 27. 복지정책과)

❍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현행조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입장료·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시설물 전 체 (제8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 및 회의·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할 때 3.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양림과 관련된 공무를 수행할 때 4. 기타 군수가 군정 공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면 제
입장료 주차료 (제7조)	1. 청양군ㆍ공주시ㆍ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주차료 징수) 2. 자매결연도시 주민	입장료 면 제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휴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및 휴양림 입장 스티커 등을 부착한 자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휴양림 내 동물·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9. 휴양림 숙박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 10.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11.「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 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14. 우수자원봉사자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가진 사람 1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0.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21.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유대상자와 가족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25.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	입장료 주차료면 제

붙임 1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15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자명/전화번호		노동우(041-940-4851)
검토의뢰 날짜	2023년 2월 22일
검토내용	⚪ 별표 4(제7조 및 제8조 관련) -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

붙임 2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공공시설사업소	통보(조치)일	2023. 2. 2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추가(별표4)		• 원안동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14
정 책 명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자명	노동우		전화번호	041-940-48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24일
주요 성별영향 평가 내용 (공공시설사업소)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송영숙/041-940-2091) 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

붙임 4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 제정하여 운영 중인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추가 비용 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 성 수
연락처	(041) 940 - 4850

붙임 5		현행조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    제정) 1996.07.16 조례 제1356호

(일부개정) 1999.08.18 조례 제1428호

(전문개정) 2002.12.16 조례 제1552호

(일부개정) 2007.07.11 조례 제1684호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9.04.27 조례 제1732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1743호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2011.04.14 조례 제1805호

(일부개정) 2012.04.12 조례 제1838호

(전부개정) 2014.08.05 조례 제1933호

(일부개정) 2016.02.22 조례 제2057호

(일부개정) 2017.07.13 조례 제2158호

(일부개정) 2018.12.15 조례 제2352호

(일부개정) 2019.10.17 조례 제2400호

(일부개정) 2021.07.13 조례 제25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조에 따라 칠갑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칠갑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5., 2021.7.13.>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4.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5. 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미만의 군인 및 개별법에 의해 전환복무 중인 사람(경찰청 및 해양경찰 소속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6. 일　반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7. 노  인 : 65세 이상인 사람

8. 단　체 :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9. 성수기 :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10.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전문개정 2014. 8. 5.>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입장료는 별표 1, 주차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요금표와 같다.<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표사는 곳 등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사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목개정 2021.7.13.]

제7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①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대상자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5., 2021.7.13.>

1. 삭제<2021.7.13.>

2. 삭제<2021.7.13.>

3. 삭제<2021.7.13.>

4. 삭제<2021.7.13.>

5. 삭제<2021.7.13.>

6. 삭제<2021.7.13.>

7. 삭제<2021.7.13.>

8. 삭제<2021.7.13.>

9. 삭제<2021.7.13.>

10. 삭제<2021.7.13.>

11. 삭제<2021.7.13.>

12. 삭제<2021.7.13.>

13. 삭제<2021.7.13.>

14. 삭제<2021.7.13.>

15. 삭제<2021.7.13.>

16. 삭제<2021.7.13.>

17. 삭제<2021.7.13.>

18. 삭제<2021.7.13.>

19. 삭제<2021.7.13.>

20. 삭 제<2018.12.15.>

21. 삭제<2021.7.13.>

22. 삭제<2021.7.13.>

23. 삭제<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1.7.13.>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때 시설사용료 면제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12.15., 2021.7.13.>

1. 삭제<2021.7.13.>

2. 삭제<2021.7.13.>

3. 삭제<2021.7.13.>

4. 삭제<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숙박시설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5와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8.12.15., 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휴양림 비수기에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인 1실에 한한다.<신설 2018.12.15, 2019.10.17.>

③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은 객실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가정 1실에 한한다.<신설 2018.12.15.>

<전문개정 2014. 8. 5.>

제11조(휴양림의 사용제한 및 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 또는 휴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2021.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수·보수할 때

3. 매월 정기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

5. 그 밖에 휴양림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8. 5.>

[제목개정 2021.7.13.]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제13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②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8.12.15.>

<전문개정 2014. 8. 5.>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전문개정 2014. 8. 5.>

제15조(예비객실 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 사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4. 8. 5.>

제16조(청양사랑 상품권 지급)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은 1일 숙박과 숙박시설 숲속의집 1동 및 산림문화휴양관 1실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의 10만 원 미만은 5천 원, 10만 원 이상은 1만 원의 액면가로 입실 시에 지급한다.<개정 2018.12.15.>

<전문개정 2014. 8. 5.>

제17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14. 8. 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8. 5.>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1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④「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이하 생략]

부   칙(2009. 4.27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13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2011. 4.14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2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5.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2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5호를 신설한다.

15.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

부 칙(조례 제2057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58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민”를 “청양군민·공주시민·부여군민”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조례 제2352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00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이하생략]

부칙<조례 제2409호,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53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