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89회 임시회)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4.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폐사체 관리를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로 위탁에 따라 지정관리자의 용어의 정의 정비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명확화 및 포획허가 취소 및 포상금 환수기준 정비 등 야생동물 관리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정관리자 정의 변경 (안 제2조제9호)

- “지정 관리자”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중 청양군수가 지정하는 자

□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의 명확화 (안 제3조제1항)

-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

․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청양군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설치 지역이 청양군 내로서 본인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소유나 종중소유의 농경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자

□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안 제4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

- 각종 세금(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로 체납대상 명확화

- 같은 지번에 대하여 당해연도 및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작물 피해신고 기한 명시 (안 제5조제1항)

- 농작물 피해현장 확인이 용이하도록 농작물 피해신고 기한 명시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방법 추가 (안 제7조의3제3항)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포획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획관리시스템에 포획위치 및 포획사진 등록토록 신청방법 추가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취소 및 포상금 환수기준 변경 (안 제8조제1항, 제2항)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버리는 경우로 포상금환수 대상 명확화

- 포획관리시스템 사용 강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신고 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 환수기준에 산입

-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처분일 기준에서 처분받은 해 기준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3조, 제58조의2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03.08. ~ 03.28. (20일간)

(나)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3) 행정규제심사

(가) 검토일시 : 2023.03.23.

(나) 검토결과 : 원안의결로 가결 (붙임 3)

(4) 부패영향평가

(가) 검토일시 : 2023.03.16

(나) 검토결과 : 원안동의 (붙임 4)

(5) 성별영향평가

(가) 검토일시 : 2023.03.17.

(나) 검토결과 :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문항이 없어 성별 현황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서식 개선 필요(성명란에 성별 구분란 추가할 것) (붙임 5)

(6)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3.03.28.

(나) 반영계획 : 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9호서식에 성별항목 추가 반영 (붙임 6)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정 관리자”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중 청양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업인ㆍ임업인”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ㆍ임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청양군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2. 설치 지역이 청양군 내로서 본인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소유나 종중소유의 농경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자

제4조제2항제6호 중 “경우”를 “해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국세”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대하여”를 “대하여 당해연도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고”를 “피해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전단 중 “별지 제9호서식”을 “포획관리시스템에 포획위치 및 포획사진을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버리는 등 폐기물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처분일”을 “처분받은 해로”로 한다.

3. 포획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포획한 경우

4.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5.17>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피해발생 현 황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20 . . . ～ 20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신고서
피 해 자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피 해 발 생 현 황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발생일자			가해야생동물
	피해내용 (발생경위)
	피해신고 금 액	○ 피해예상금액 :
		○ 치료비납부금액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기타사항		농외소득 50%미만 여부
			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
※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현지조사서
피해자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내용				가해야생동물
	피해경위
	피 해 보 상 제 한 여 부	수렵활동중 피해 여부					여( ), 부( )
		본인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여( ), 부( )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여부					여( ), 부( )
		산림자원 불법채취를 위한 입산여부					여( ), 부( )
	기 타 사 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
※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자 (신청자)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인명피해	피해내용		가해야생동물
농작물 피 해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피해면적
보 상 금 액		금 (￦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 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생년월일		성별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계 좌 번 호		( 은행)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청 양 군 수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2.5.17>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	피 해 발 생 신 고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											처 리 결 과
	주 소	성 명	성별	피 해 농경지	피 해 농작물	가해 야생 동물	경 작 면 적 (㎡)	피 해 면 적 (㎡)	피해율 (%)	피해 환산 면적	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액 (원/㎡)	피해액 (원)	산정율 (%)	산정 보상금 (원)	보 상 (지급일)	미보상 (사유)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2.5.17>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	피 해 자				피 해 발 생 일	피 해 내 용	보 상 금 신 청 액	가 해 동 물	처 리 결 과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보상금 지급액	보상금 지급일자	미보상 (사유)

[별지 제9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ㆍ 접수번호 :

ㆍ 야생동물명 :

ㆍ 포획장소 :

ㆍ 수량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을 위와 같이 포획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ㆍ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남, 여)

전화번호 :

계좌번호 :

ㆍ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청양군수  귀하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고를 받지 받습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 확인증

ㆍ접수번호 :

ㆍ야생동물명 :

ㆍ수량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 야생동물을 위와 같이 포획하고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정 관리자”란「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9. “지정 관리자”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중 청양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지원)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ㆍ임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지원) ①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ㆍ임업인-----------------------------.
<신 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청양군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2. 설치 지역이 청양군 내로서 본인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소유나 종중소유의 농경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 ① (생 략)	제4조(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6.-------------------------------------------------------------------------- 해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10. -------(환경개선부담금------------------------
11.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11. --------- 대하여 당해연도 및 -----------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군민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 피해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3(포획 및 포상금 지급) ①ㆍ② (생 략)	제7조의3(포획 및 포상금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공무원 또는 지정 관리자가 되며 군수가 정하는 곳에서 포획물의 사체 원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포획관리시스템에 포획위치 및 포획사진을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포상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8조(허가취소 및 환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버리는 등 폐기물관리--------------
<신 설>	3. 포획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포획한 경우
<신 설>	4.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부터 5년 동안 포상금 지급과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처분받은 해로-------------------------------------------.

붙임 1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40호, 2020. 2. 19.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자로 한다.

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청양군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야생동물 폐사체 관리를 위한 지정관리자 용어 정의 변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의 명확화 및 포획허가 취소, 포상금 환수기준 정비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소요액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환경정책과장 김 종 용
연락처	041 – 940 - 2233

붙임 3		규제심사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붙임 6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    제정) 2008.03.18 조례 제1705호

(일부개정) 2010.08.11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14.04.04 조례 제1916호

(일부개정) 2015.11.24 조례 제201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12.13 조례 제2099호

(일부개정) 2020.10.08 조례 제24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7, 2016.12.13.] <개정 2015.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4. 4.>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5.17, 2016.12.13.>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4.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산림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

5 “저소득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20.10.8.>

[제4호에서 이동,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개정 2016.12.13.>]

6 "군민" 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2.5.17>

[제5에서 이동,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개정 2016.12.13.>]

7. "인명피해" 란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5.17>

[제6호에서 이동,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2016.12.13.>]

8.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8.>

[제7호에서 이동<개정 2016.12.13.>]

9. “지정 관리자”란「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신설 2020.10.8.>

제3조(피해예방시설지원)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ㆍ임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지원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고 군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농ㆍ임가당 최대 3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12.13.>

제4조(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이 피해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군민일 것 <개정 2016.12.13.>

2.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일 것

3. 피해 작물이 군 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ㆍ산림작물일 것. 다만 산림작물의 경우 재배시설이나 배수로 설치 등 재배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피해예방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6.12.13.>

4. 군 관내 농업인·임업인 등 군민이 농경지 등에서 경작 중 또는 주거구역내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에 의거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6.12.13., 2020.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20.10.8.>

1.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제2조제5호의 저소득층은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

2. 농업ㆍ임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다만, 인명피해는 예외로 한다)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그 지역에서 경작 중 입은 인명피해

4.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5.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을 방치하거나,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13.>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16.12.13.>

7.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었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8.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9. 산림자원의 불법채취를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12.5.17.]

10.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신설 2014. 4. 4.>

11.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5.11.24.>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군민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② 인명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붙여 거주지의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③ 제1항의 농작물 등 피해 중 피해내용 확인이 어려운 산림작물의 경우 객관적 피해증명 자료를 농가에서 보여주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④ 읍장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피해 군민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지조사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 자체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16.12.13., 2020.10.8.>

[전문개정 2012.5.17]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등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7, 2016.12.13.>

② 농작물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7>

③ 제2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 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나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과수 등 여러해살이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정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는다.<개정 2020.10.8.>

⑤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12.13.>

⑥ 인명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한다.<신설 2012.5.17> .

[제3항에서 이동 (2015.11.24)],[제5항에서 이동<2016.12.13.>]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연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2016.12.13.>

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③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인명피해보상금은 상해시 1인당 연 최고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4. 4. 4., 2016.12.13.>

④ 군수는 피해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개정 2020.10.8.>

⑤ 삭제<2020.10.8.>

[전문개정 2012.5.17>

제7조의2(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피해보상금 지급 가부를 해당 읍장ㆍ면장 및 피해 군민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2020.10.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 군민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2020.10.8.>

③ 군수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8.>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의3(포획 및 포상금 지급)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포상은, 군 지역안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 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0.8.>

1.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신설 2016.12.13.>

2. 고라니 마리당 3만원 <신설 2014. 4. 4.> <개정 2015.11.24>

[제1호에서 이동<개정 2016.12.13.>]

3. 청설모, 까치, 비둘기 각각 마리당 5천원 <개정 2015.11.24>

[제2호에서 이동<개정 2016.1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공무원 또는 지정관리자가 되며 군수가 정하는 곳에서 포획물의 사체 원형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4., 2016.12.13., 2020.10.8.>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상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제8조(허가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포상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부터 5년 동안 포상금 지급과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8.>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신설 2014. 4. 4.>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비 및 식비 <신설 2014. 4. 4.>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신설 2014. 4. 4.>

[제8조에서 이동<2020.10.8.>]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전문개정 2012.5.17]

[제9조에서 이동<2020.10.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10.8.>]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11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7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1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규정은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14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9호,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81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