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36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4. 12.	❍ 회부일자 : 2023. 4. 18.

2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유료운영(계획)에 따른 인근 도로 주차 차량 증가, 이용객 혼란 초래를 개선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증가 유도 및 이용객 불편 해소 필요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조정(안 별표 1)

- 공영주차장의 주차이용시 무료 주차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단기   주차차량의 도로 유출(골목길 주차)로 교통난 증가 우려

- 우리군 현황과 맞지 않는 주차요금 체계의 복잡성(급지, 차종, 시간 등에 따른 차등 부과)으로 인해 이용객 혼란 초래

☞ 무료주차시간 보장(1시간), 요금체계의 단순화로 주민 불편 해소

❍ 기타 개정사항(안 제28조 및 별표 3)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영 제17조/2021. 4. 20)에 따른 과징금 처분   부과 기준 조항 개정(제28조)

- 불필요한 기준 삭제(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을 준용(조례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8. ~ 3. 28.)

□ 비용추계 : 미첨부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유료운영 계획에 따른인근도로 주차 차량 증가, 이용객 혼란 초래를 개선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증가 유도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 1(제3조제1항 관련) 주차요금표가  급지 및 차종별로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을 단순하게 정비하고, 최초 1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무료 주차시간을 보장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에 따른 이용객 혼란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조례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 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