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89회 임시회)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4. .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청양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능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양군사회복지관 목적 및 명칭(안 제1조~제2조)

❍ 사업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위탁운영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탁의 취소 및 운영지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9. ~  3. 29.)

❍ [붙임 1]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3. 13. 기획감사실)

❍ [붙임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3. 16. 기획감사실)

❍ [붙임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2023. 3. 9. 복지정책과)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청양군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2. 사례관리

3. 서비스제공

4. 지역조직화

5. 장기요양급여 사업

6. 그 밖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운영의 지원)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설치 근거 및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521호

제34조(사회복지관)  ①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의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은 주거동과 연결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고령자복지주택 연계 청양군통합돌봄센터 구축으로 민간서비스 제공 기능시설로      필요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통합돌봄과 지역복지사업 추진

2. 비용발생요인

❍ 사회복지관 설치에 따른 관련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3. 관련조문

❍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4.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예산 중 인건비 및 운영비

- 기존 통합돌봄사업 연계 통합추진으로 별도 예산확보 불필요(기추진중)

나. 추계의 결과

- 조례안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추가재정 소요는 2023~2027년간 매년 10.3억 수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소요	932	978	1,026	1,077	1,130	5,143

5. 재원조달방안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합계		932	978	1,026	1,077	1,130	5,143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소계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소계
군비		932	978	1,026	1,077	1,130	5,143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6.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2023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재정소요 = 인건비¹ + 운영비²

주: 합계 : 932백만원

1)688백만원 = 2023년 인건비(사회복지사8,작업치료사4,영양사1명,조리사2명 총15명)

2)244백만원 = 시설 운영비(공공요금, 시설수용비)

작성자	청양군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연락처	(041) 940 - 212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23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통합돌봄과
	담당자명/전화번호		한진희(041-940-2942)
검토의뢰 날짜	2023년 3월 9일
검토내용	⚪ 안 제5조 ~ 제9조 :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도･감독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통합돌봄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통합돌봄과	통보(조치)일	2023. 3. 1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사업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위탁의 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지도 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원안동의

붙임 5		성별영향분석평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21
정 책 명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통합돌봄과
	담당자명	한진희		전화번호	041-940-21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통합돌봄과)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송영숙/041-940-2091) 통합돌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