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31호	❍ 발 의 자 : 이봉규 의원 등 7인
❍ 발의일자 : 2023. 4. 4.	❍ 회부일자 : 2023. 4. 18.

2		개정이유

❍ 이 조례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를 道 기관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청양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통해 이전 기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4. 4. ~ 4. 10. (6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청양군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 금번 개정내용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도(道) 소속기관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기관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우리군 공공기관의 유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