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목 차

□ 일반현황
□ 2023년 재무과 운영방향
□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군정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2. 공정하고 투명한 건전 회계 운영
3.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
4.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및 효율적인 세입관리
5.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및 재산세 부과
6.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 환경 개선

일 반 현 황

□ 조직현황

				재 무 과 장 행정사무관 김필규
세정 팀장			회계 팀장			징수 팀장			과표재산세 팀장			재산관리 팀장
행6 김용태			행6 최이호			세6 남궁용호			행6 김세영			공6 송재민
세7 안영수 세7 이남경 세7 박용제 세8 우희성 행9 장상원 세9 윤수정			운6 정진하 행7 김상덕 운7 전용남 행7 강지선 행8 권재은 행8 이보경 행8 임유재 운8 이정용			세7 박송이 세7 임창학 세7 류지황 세8 이유미 행8 신주연 공무 박새롬			세6 정영선 세8 황선빈 세9 조영우 세9 전재은			공8 배명훈 행9 김보경 임기 이세은 공무 이일연

□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비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30	1	7	11	7	4	-	-
현 원	31	31	1	7	9	9	5	-	-
증 감	1	-	-	-	△2	2	1	-	-

※ 공무직 2명, 한시임기제 1명

□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비 고
세 정	❍ 과 소관 기획․조정(서무), 일상경비 집행 ❍ 지방세 부과, 비과세‧감면 운영 ❍ 법인 세무조사 ❍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처리 ❍ 그 밖에 재무과 업무에 관한 사항
회 계	❍ 세출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 입찰 및 계약(공사, 용역, 물품) ❍ 공용차량 유지 및 정수관리 ❍ 급여(군청, 사업소, 읍‧면) ❍ 복식부기 회계 운영
징 수	❍ 지방세 징수 및 체납 관리 ❍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용 관리 ❍ 국․도․군 세입금관리 및 결산, 채권 총괄관리 ❍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 운용 ❍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과표재산세	❍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 공시 ❍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재산세(토지, 주택 ‧ 건축물) 과세
재산관리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군유(일반)재산의 취득‧처분 및 대부료 부과‧징수 ❍ 청사 및 관사관리 ❍ 물품(취득, 처분, 재물조사) 및 정수물품 관리

2023년 재무과 운영방향

□ 업무여건

경제 불안 상황에 대응을 위한 재정운영 요구

❍ 민선 7기 연계, 성장동력사업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 다각적인 세원발굴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

❍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 강화

- 관내 생산물품 우선구매로 활력경제 도모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효율적 징수방안 강구

-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

❍ 활용가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기대

□ 중점추진방향

❍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 효율적 회계운영 및 책임성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 최소화

❍ 공정한 재산가격 산정으로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

❍ 안정중심 청사환경 개선 및 공유재산 활용가치 극대화

청양 재도약을 위한 세정운영 및 재정관리

1		군정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1】 체계적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

◈ 민선8기 군정 추진을 위하여 원활한 재정지원 필요

◈ 정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확충

❍ 2023년 지방세 목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별	2023년(a)	2022년(b)	증 감
			금액(a-b)	비율(a/b)
합계	41,873	43,675	-1,802	95.9
도세	12,233	15,700	-3,467	77.9
군세	29,640	27,975	1,665	106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정 신뢰도 제고

❍ 지방세 비대면 납세서비스 안내 활성화 추진

【2】 공감세정 군민중심 납세서비스 운영

◈ 군민 맞춤 세정 홍보 강화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문 발송

- 신고‧납부 방법 및 예상 세액,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안내

- 비과세 감면에 따른 감면요건 및 추징사유 안내 등

❍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 제작

❍ 지방세 납기마감 알림 서비스 시행

【3】 누수세원 Zero 공평과세 실현

◈ 비과세 감면 실태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등 제도적 취약분야 실태조사

- (목 표 액) 40백만원

- (조 사 반) 비과세‧감면 합동 조사반 편성 연 2회 이상 운영

- (실태조사) 감면 사유별 조사대상 선정 전수조사 연 4회 이상

- (조사내용) 감면 목적 외 사용, 유예기간 내 매각 등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 실시

- (목    표) 25개 법인

- (대상선정) 무작위 표본 추출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방향)

‧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서면조사) 추진으로 법인 부담 최소화

‧ 법인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지방세 성실 신고‧납부 역량 강화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

【4】「어린이 세금교실」을 통한 친화적 세정운영

◈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세정홍보 다각화

❍ 세정안내 대상의 변화를 통한 세정홍보

[기존 성인에 대한 납세홍보 등에서 벗어나]

-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세금(지방세)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운영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정신뢰도 향상

- 초등학교(4개교)를 방문하여 퀴즈, 동영상 등을 통해 세무교실 운영

2		공정하고 투명한 건전 회계 운영

【1】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스마트(SMART)청양」 실천

◈ 공정·투명한 계약추진으로 신뢰행정 구현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 긴급입찰 시행, 대금지급 기한 단축, 최대 70%까지 선금급 지급

❍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및 사회적 약자 우선 계약 체결

- 스마트 청양 실천을 위한 청양 제품 및 업체 우선 계약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로 상대적 약자 보호

【2】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

◈ e-호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회계 문화 조성

❍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청양경제 활성화 도모

❍ 세출예산 집행내역 공개로 군민의 감시기능 확대 및 알권리 충족

❍ 지출에 대한 법규 준수로 엄정한 세출예산 집행 및 재정운영

【3】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분석 도모

◈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

❍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결산

- (결산검사) 3. 16. ~ 4. 4. [20일간]

- (결 산 서) 예산 지출결산 및 재무제표 통합결산서 작성

- (군민홍보) 결산자료를 요약한《알기 쉬운 결산서》제작 배부로 군민 알권리 충족

3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

◈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정수관리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으로 안전운행 도모

□ 차량보유현황

(단위 : 대)

기관별	계	승용	다목적	승합	대(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 차량
합계	157	38	6	17	22	63	11
본청	57	10	6	8	8	23	2
의회	3	1	-	2	-	-	-
직속기관/사업소	45	17	-	7	3	14	4
읍․면	52	10	-	-	11	26	5

□ 추진계획

❍ 사업내역

구 분	내 용	비고
차량 교체	◦교체 6대: 대형화물 2, 소형화물 2, 승용 2 - 사업비 : 463,000 천원
노후차량 매각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 공용차량 운영관리 실태 점검 및 지도 : 2회(5월, 10월)

4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및 효율적인 세입관리

【1】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

❍‘체납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 인식 강화

-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 활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배제 강화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체납자 재산의 신속한 압류 및 공매

-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

- 광역징수기동팀 운영을 통한 체납액 정리

- 재무과 팀장 징수책임제 실시에 따른 체납자 관리 강화

【2】 함께하는 세외수입 확충

◈ 수요자 맞춤형 세외수입 징수활동 지원 및 철저한 유휴자금     운용으로 세외수입 확충

❍ 2023년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a)	2022년(b)	증 감
		금액(a-b)	비율(a/b)
18,426	16,723	1,703	110.2

❍ 체납액 정리 업무 지원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T/F팀(가칭) 구성 및 운영

❍ 유휴자금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적기 예치로 이자수입 극대화

5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및 재산세 부과

【1】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 현장 중심 특성조사로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 국세 및 사회보장급여 등 각종 기준 자료로 활용

❍ 기타물건(11.8만여종)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1. 1.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6. 1.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1. 1. 기준) 4. 28.

└ (6. 1. 기준) 9. 26.

❍ 2024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 (기  간) 2023. 7. ~ 2023. 12.

❍ 알림톡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정보, 이의신청 및 접수

- 기존 우편발송 및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직접 스마트폰 활용신청

【2】 정확한 재산세 부과

◈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유관기관 과세자료 제공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 연중

- 소유권 변동 및 분할·합병 등 공부상 변경사항 정비

- 과세대장 누락건축물 및 지목변경 토지 등 대장 반영

- 존치기간 연장 신고 미처리 가설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 재산세 부과 : 주택(7월, 9월) / 건축물(7월) / 토지(9월)

-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카카오 알림톡 등) 강화

- 감면부동산에 대한 점검 및 미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재 안내

6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 환경 개선

【1】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등 효율적인 관리로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자료정비를 통한 가치 증대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재산가격		비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합 계	18,303	509	9,539,571	206,029	188,594	157,124
일반재산	359	4	121,650	913	2,902	825
행정재산	17,944	505	9,417,921	205,116	185,692	156,299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정비

- (기  간) 2023. 4. ~ 2023. 10.(7개월)

【2】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

◈ 청사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통해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시기	비고
4건	463
청사창호 교체공사	398	시스템 및 2중 창호로 교체	2023. 3.
청사중앙 냉․난방기 철거공사	20	기존 중앙 냉․난방기 및 부속물(배관 등) 철거공사	2023. 2.
청사 지하 모빌렉 설치공사	36	모빌렉(이동식서가) 설치 공사	2023. 3.
청사 위험물 저장소 철거공사	9	군청사 지하 위험물 저장소 철거공사	2023. 1.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방역대책 운영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코로나19 종식시 종료)

- (사업내용) 청사 소독 실시(월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