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7.(금) 10:00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2

❍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12

❍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

❍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 1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 25.(의안번호 제2208호)

다. 상정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배경 : 국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면암 최익현 선생 사당인 모덕사를 중심으로 충의 정신을 기념하고, 문화재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유교문화자원 관광사업임

❍ 모덕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청양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나.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은 국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면암 최익현 선생 사당인 모덕사를 중심으로 충의정신을 기념하고, 문화재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유교문화자원 관광사업으로

❍ 모덕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며, 상징성이 있는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청양군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7,470		37,470	37,470	100.0
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22,094	감)	12,597	9,497	25.3
	보전관리지역	633	감)	633	-	-
	계획관리지역	-	증)	27,973	27,973	74.7
농림지역		14,743	감)	14,743	-	-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선비충의 문화관 개발진흥 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1-1번지 일원	-	37,47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선비충의 문화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1-1번지 일원	-	증) 37,470	37,470	관광 휴양형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부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7,470	100.0
역사문화체험시설용지		18,422	49.2
관광휴양시설용지		3,452	9.2
주차장용지		1,778	4.7
녹지용지		13,818	36.9
	녹지용지(원형녹지)	10,258	27.4	기존의 양호한 수림대 원형보존
	녹지용지(조성녹지)	3,560	9.5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서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A-1	-	3,452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5-1번지 일원	3,452.0
B-1	-	18,422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1-1번지 일원	18,422.0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A-1 (관광 휴양 시설)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5-1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8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B-1 (역사 문화 체험 시설)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1-1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8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 토지이용계획(안)도 >

< 조감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 1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 25.(의안번호 제2209호)

다. 상정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재무과장 김필규)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나. 주요내용

❍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제2항5호 삭제

5. 다른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 ⇒ 심의 대상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심의회의 기능)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제2항제5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삭제함으로써 향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 1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 25.(의안번호 제2210호)

다. 상정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지원내용 및 지급 기준확대를   통하여 인구 유입 동기부여와 인구 증가 도모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혜자 확대 및  민원발생 소지 예방

나. 주요내용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 제8항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조건 변경

❍ (별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적용기준･지원시기 변경

❍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기준 및 지급 기준확대를 통하여 인구 유입 동기부여와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실과를 수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 수정 사항으로 수정발의 통해 개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 1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 25.(의안번호 제2211호)

다. 상정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청양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대사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2조(임무)

- 청양군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 등

❍ 제3조 ~ 4조(위촉 및 해촉)

- 임기 기간(2년) 및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 제5조(홍보대사의 운영)

- 총괄 부서(행정지원과) 지정 등

❍ 제6조(예우 및 지원)

- 숙식비, 차량 운행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대사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 1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 25.(의안번호 제2212호)

다. 상정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안 제5조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 1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 25.(의안번호 제2213호)

다. 상정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 25.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청양군의회 정책지원관(7급 상당)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675명→677명)

나. 주요내용

❍ 청양군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7급 상당)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인력 공문을 기준으로 반영 ➠ 2명 증원

❍ 개정조항 : 정원의 총수(제17조)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기준 조정(제19조)

❍ 관련공문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4674(2022.11.25.) 및
충청남도 자치행정과-15421(2022. 11. 2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30조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7급상당) 2명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