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10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1. 18.	❍ 회부일자 : 2023. 1. 25.

2		개정이유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지원내용 및 지급 기준확대를      통하여 인구 유입 동기부여와 인구 증가 도모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혜자 확대 및  민원발생 소지 예방

3		주요내용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 제8항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조건 변경

□ (별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적용기준･지원시기 변경

□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31. ~ 11. 20.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붙임 1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기준 및 지급 기준확대를 통하여 인구 유입 동기부여와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실과를 수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 수정 사항으로 수정발의 통해 개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11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1. 18.	❍ 회부일자 : 2023. 1. 25.

2		개정이유

❍ 청양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대사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2조(임무)

- 청양군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 등

❍ 제3조 ~ 4조(위촉 및 해촉)

- 임기 기간(2년) 및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 제5조(홍보대사의 운영)

- 총괄 부서(행정지원과) 지정 등

❍ 제6조(예우 및 지원)

- 숙식비, 차량 운행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1. ~ 11. 21.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청양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대사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조례 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12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1. 18.	❍ 회부일자 : 2023. 1. 25.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안 제5조제7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나. 기타사항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붙임 2)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생략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13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1. 18.	❍ 회부일자 : 2023. 1. 25.

2		개정이유

❍ 청양군의회 정책지원관(7급 상당)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675명→677명)

3		주요내용

❍ 청양군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7급 상당)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인력 공문을 기준으로 반영 ➠ 2명 증원

❍ 개정조항 : 정원의 총수(제17조)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기준 조정(제19조)

❍ 관련공문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4674(2022.11.25.) 및
충청남도 자치행정과-15421(2022. 11. 2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30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 / 예고기간: 2023. 1. 6. ~ 1. 9. (3일간)

❍ 비용추계서 : 붙임1

❍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 2,3,4)

❍ 현행조례 : 붙임5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청양군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7급상당) 2명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