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87회 임시회)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1. .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안 제5조제7호)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 없음 / 예고기간: 2023. 1. 6. ~ 1. 9.(3일간)

❍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붙임 1)

❍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 2,3,4)

❍ 현행조례: 붙임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배우자 포함 가능)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연락처	(041)940-2750

붙임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110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가진한(041-940-2763)
검토의뢰 날짜	2022년 11월 7일
검토내용	⚪ 행정내부규제 형식으로 행정기관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104
정 책 명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가진한		전화번호	041-940-27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1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명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2. 11. 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5조제7호 삭제) 7.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배우자 포함 가능) → 삭제		• 원안동의

붙임 5		현행조례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정) 2020.12.15 조례 제2520호

(일부개정) 2022.04.15 조례 제26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청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양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 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기본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소속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행사 지원

4.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및 건강증진(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배우자 포함 가능)

8. 임신 직원 및 임신한 배우자를 둔 직원을 위한 편의용품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용 지원

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 신규채용·복직·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⑥ 삭제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제14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운영) 군수는 청양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0호, 2020.12.1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