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9.(화) 10:00 제28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 의회운영위원회

❍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9. 이경우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2. 11. 22.(의안번호 제2182호)

다. 상정일자: 2022. 11. 22.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11. 22.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이경우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 및 시행(2022.5.19.)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2.6.2.) 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각 기관의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 및 서식 삭제 (안 제4조~제4조의5, 제10조, 제15조, 별지 제1호∼제1호의4, 제17호)

❍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안 제10조의3제3호)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행동강령과-151 (2022. 1. 7.)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행동강령과-6074 (2022. 6. 15.)호]

나. 검토의견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22. 6. 2. 개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군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2022. 6. 2.)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9. 이경우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2. 11. 22.(의안번호 제2183호)

다. 상정일자: 2022. 11. 22.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11. 22.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이경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3년도 ~ 2026년까지 4년간 청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별표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청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9대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알림

[청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1 (2022. 9. 7.)호]

나. 검토의견

❍ 「청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군의회에 통보(2022. 9. 7.)된 월정수당 등 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