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83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1. .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이경우 의원 등 7인
제안 연월일	2022. 11. .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2. 11. .
			발 의 자:	이경우 의원 등 7인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원의 월정    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별표로 정함 (안 제3조,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련공문

- 청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9대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알림

청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1(2022. 9. 7.)호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의한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연도	지급기준 금액
2023년도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1,982,500원으로 한다.
2024년도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5년도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6년도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19. 1. 30.>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연도	지급기준 금액
2019년도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 1,852,500원으로 한다.
2020년도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1년도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2년도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연도	지급기준 금액
2023년도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1,982,500원으로 한다.
2024년도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5년도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6년도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붙 임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