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79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 10. 20.	❍ 회부일자 : 2022. 10. 27

2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제2항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른‘제도개선 권고과제’에 해당됨에 따라, 시설의 개방 조항 신설

❍ 공공시설의 공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에 대한 사용제한 사항 신설

3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 6항)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 마련

-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불합리하게 시설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체육시설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4호, 5호)

-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8. 23. ~ 9. 13.(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군민의 체육시설 활용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 학교체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생활체육종목에서 체육시설물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특정시간이나 장기간 이용될 수 있고,

일반주민의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불만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