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77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5회 임시회)

청양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10. .

청양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폐지이유

❍ 본 조례는 1982년 12월 제정된 조례로 새마을단체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새마을운동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목적.

❍ 2012년 12월「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본 조례의 목적과 기능, 실효 등 역할을 대신하여 본 조례가 사문화.

❍ 본 조례를 통한 행정적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

2. 주요내용

❍「청양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16.(금) ~ 10. 07.(금) (21일간) ➡ 의견 없음

❍ 폐지대상 조례 : (붙임 1)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 (붙임 2)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현행 조례

청양군읍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시행 2009. 8. 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740호, 2009. 8. 13., 일부개정]

충청남도 청양군

제1조(목적) 새마을운동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의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기관과의 사업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 방향 협의

4. 기타 새마을운동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읍ㆍ면장, 읍의 경우 새마을계장(면의 경우 총무계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서장,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 초ㆍ중ㆍ고등학교장, 평화통일 자문위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 기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의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 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인사를 협의회에 배석 시킬 수 있다.

제7조 (직원) ① 협의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읍면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규칙) 협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31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약칭: 새마을조직법 )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66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