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76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5회 임시회)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10. .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 및 내용(안 제2조 ~ 안 제3조)

❍ 학습지원 협의회 설치(안 제4조)

❍ 협의회 기능·구성·회의(안 제5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없음(2022. 9. 27. ~ 10. 11.)

❍ 비용추계서: [붙임1]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붙임2]

❍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3]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4]

❍ 관련 법령: [붙임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청양군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청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콘텐츠 지원

2. 멘토링 지원

3. 진학, 학업 상담

4. 자격증 취득과정

5. 그 밖에 학습지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습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2. 위촉직: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공무원 등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관내 초·중·고 재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됨(22년 10억원, 23년 10억원)에 따라 학습지원(청양 탑클래스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총 10년간 지원 예정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금 액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재원조달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지원

3. 작성자

작 성 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연 락 처	(041)940-275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청양 탑클래스 학습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청양 탑클래스 학습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원 조달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기 타

붙임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91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김은진(041-940-2857)
검토의뢰 날짜	2022년 9월 28일
검토내용	⚪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지원(보조금 등)하는 경우 지원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91
정 책 명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김은진		전화번호	041-940-285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사항 반영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2. 10. 4.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1. 지원내용(제3조) 청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콘텐츠 지원 2. 멘토링 지원 3. 진학, 학업 상담 4. 자격증 취득과정		• 원안동의

붙임 5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