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75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5회 임시회)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10. .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개정이유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권고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방안에 따름

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추진

- 지급대상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제출 간소화

-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 추천 및 선발(안 제3조~4조)

나. 정원 및 금액(안 제5조~6조), 지급 제한, 정지 및 환수(안 제7조~8조)

다. [별표] 장학금 심사 기준 정비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의견 없음(2022. 9. 22. ~ 10. 12.(20일간))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붙임2]

라.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3]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4]

바. 현행조례: [붙임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장학생은 매년 3월 1일 현재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전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성적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 평균학점 4.5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신입생은 직전 학년의 전체과목 평균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2.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직전 학년 예체능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금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지급의 제한) ① 장학금 지급은 자녀당 2개 학기로 제한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한다.

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학금 심사 기준

1. 총점 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장 경력	이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 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 성적 우수 분야	신입생	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재학생	평균학점
		4.2 이상	4.0 이상 4.2 미만	3.5 이상 4.0 미만	3.0 이상 3.5 미만
체육 및 예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	충청남도 대표급,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청양군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
점 수		50	40	30	20

※ 체육 및 예능 특기 분야: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수상 이력

나. 이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2년 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10

다. 이장 상훈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ㆍ충청남도지사	군수
점 수	10	9	8	7

※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 산출근거 : 1,000천원 X 2학기 X 5명 = 10,000천원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연락처	(041)940-2750

붙임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87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박상은(041-940-2756)
검토의뢰 날짜	2022년 9월 26일
검토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86
정 책 명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박상은		전화번호	041-940-275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2. 10. 4.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1. 장학금액(제6조)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2. 지급의 제한(제7조) ① 장학금 지급은 자녀당 2개 학기로 제한하고, 해당 학기에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만 지원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원안동의

붙임 5		현행 조례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이장(이하 “이장”이라고 한다.)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제2조(장학생 추천 요건) 읍장ㆍ면장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 5. 3., 2020. 12. 15.>

1.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일경우 중학교 3학년 전(全)과목 교과목별 원점수가 “70점”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고, 재학생인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장학생 추천일을 기준으로 이전 학년 재학중의 교과목별 원점수가 “70점”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개정 2006. 12. 18.>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삭제 <2020. 12. 15.>

[제목개정 2020. 12. 15.]

제3조 삭제 <2020. 12. 15.>

제4조(선발) ①군수가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성적 및 특기 우수자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3., 2020. 12.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2004. 5. 3.>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장학금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③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0. 12. 15.>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사임 또는 해임 되었을 때

2. 삭제 <2004. 5. 3.>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삭제 <2001. 4. 25.>

②읍장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제9조 <삭제 2004.05.03>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