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72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 10. 20.	❍ 회부일자 : 2022. 10. 27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을 수립,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2023년 출연계획(안)

□ 총 출연금액 : 금43,193,000원                      (단위:천원)

출연기관	출연내용	2023년 요구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재)청양사랑인재 육성장학회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40,000	30,000	증 10,00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3,193	2,651	증 542

❶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 출연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 출연기관 : (재)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 출연금액 : 금40,000,000원

□ 출연목적 : 군 금고 약정에 따라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으로

출연하여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 도모

❷ 지방세발전기금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 금3,193,000원

* 산출기초 : 26,610,263천원×1.2/10,000=3,193,000원

□ 출연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 평가, 지방세 연구 ․ 홍보,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

하는 법인

※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비율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제1호)

- (현행)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의 1.2

4		참고사항

❍ 금고지정 및 장학금 출연현황

* 청양군 금고 :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

* 금고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4년간]

※ 장학금 출연현황 : 160,000천원 (2023년 ~ 2026년)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현황 (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금	13,770	2,809	2,874	2,929	2,507	2,651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9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6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것으로 장학금 및 기금출연 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73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 10. 20.	❍ 회부일자 : 2022. 10. 27

2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 및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함을 명문화 하고자 함

※ 국민원익위원회의 권고사항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조례 적용 범위 (안 제1조~제3조)

❍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안 제6조)

❍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9. 8. ~ 9. 28.(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충청남도 내 기부심사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2. 8. 현재)

→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 부여, 예산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절차, 심의방법 등 기부금품의 사용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부금품의 체계적인 접수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