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66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 10. 20.	❍ 회부일자 : 2022. 10. 27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충남연구원

❍ 출연금액 : 30,000천원 (군 단위 30,000천원, 시 단위 50,000천원)

❍ 출연목적 : 충남연구원 출연을 통한 상호협력 및 협업체계 강화로 향후 수행될 다양한 연구용역을 적기에 수행

※ 충남연구원

충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진흥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충남도와 시군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포함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6조(운영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