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66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5회 임시회)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10. .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충남연구원

- 출연금액: 30,000천원(금삼천만원)

※ 군 단위: 30,000천원, 시 단위: 50,000천원

- 출연목적: 충남연구원 출연을 통한 상호협력 및 협업체계 강화로                 향후 수행될 다양한 연구용역을 적기에 수행

※ 충남연구원

- 충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진흥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충남도와 시군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포함함

3. 관련법령

□ 법 률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출연 가능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조 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군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교부 가능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4. 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4. 시군별 연구원 출연금 지급현황 (최근 3개년)

(단위: 백만원)

시․군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80	790	1,260
천안시	50	50	50
공주시	50	50	50
보령시	150	150	50
아산시	50	50	200
서산시	50	50	100
논산시	50	50	50
계룡시	30	30	30
당진시	50	50	50
금산군	30	30	30
부여군	30	30	30
서천군	30	30	30
청양군	120	30	80
홍성군	30	30	30
예산군	30	30	330
태안군	130	13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