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2. 10. . (제285회 임시회)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의 건

발 의 자	임상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 10. .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의 건

(임상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임상기·차미숙·이경우· 윤일묵·김기준·이봉규· 정혜선 의원

1. 발의이유

□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청양군의회에서의 지원을 결의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 학습요구 반영을 위한 예산과 가용자원 지원

□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보장‧참여기반 강화‧적극적인 참여

□ 지역 인적자원 개발로 평생학습 리더 육성 및 학습공동체 형성 지원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5조

4. 붙임

1. 결의문(안)

2.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5조

붙임1		결의문(안)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 의 문

청양군의회는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초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급변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며 군민들의 자아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이 최선의 대안임을 확신한다.

또한,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에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행복을 이끄는 청양군의회」는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양군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지식기반사회,  고령화 등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학습요구를 반영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과 가용자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청양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학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나,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리더를 육성하여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2년  11월  9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 결의문 서명

의  장  차미숙             부의장 이경우

의  원  윤일묵             의  원 김기준

의  원  임상기             의  원 이봉규

의  원  정혜선

붙임2		관계 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