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2.10.4.(화)

검 토 보 고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1
❍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연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61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9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19일

2.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결산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서(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포함) 1부

❍ 2021회계연도 결산 첨부서류(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포함) 1부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세 입(A)	세 출(B)	결산상잉여금 (A-B)
계	597,200,704	608,395,396	604,627,739	479,911,234	124,716,505
일반회계	585,290,342	596,155,595	593,666,440	471,948,288	121,718,152
특별회계	11,910,362	12,239,801	10,961,299	7,962,946	2,998,353

※ 2021년도 결산서 47~49쪽 참조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 597,200,704천원

- 세입결산액 : 예산현액의 101.2%  / 604,627,739천원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의  80.3%  / 479,911,234천원

- 결산잉여금 : 예산현액의  20.9%  / 124,716,505천원

◦ 결산상 잉여금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소 계	명 시 명시이월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사 고 사고이월 :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계속비
총 계	124,716,505	83,248,394	23,683,117	23,607,795	35,957,482	8,377,001	33,091,110
일반회계	121,718,152	81,858,675	23,683,117	22,713,076	35,462,482	8,376,719	31,482,758
특별회계	2,998,353	1,389,719	0	894,719	495,000	282	1,608,352

2. 일반회계

가.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전 년 도	525,891,898	538,450,469	536,307,674	108,975	2,037,820
당해연도	585,290,342	596,155,595	593,666,440	101,438,940	2.387,716

※ 2021년도 결산서 69~76쪽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 : 585,290,342천원

- 세입예산현액의 113.4%  / 596,155,595천원 징수결정

- 징수결정액의   99.58%  / 593,666,440천원 수납

- 징수결정액의    0.02%  /    101,439천원 불납결손

- 징수결정액의    0.4%   /   2,387,716천원 미수납

◦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9,398,444천원 증가

- 수납액은 57,362,766천원 증가

- 미수납액은 349,896천원 증가

나.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전 년 도	453,718,024	525,891,898	414,391,287	80,732,217	7,256,832	23,511,562
당해연도	504,558,126	585,290,343	471,948,288	83,584,674	7,102,449	22,654,934

※ 2021년도 결산서 79~88쪽 참조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　585,290,342천원

- 지 출 액 : 예산현액의 79.2%  / 471,948,288천원

- 이 월 액 : 예산현액의 14.0%  /  83,584,674천원

- 집행잔액 : 예산현액의  3.8%  /  22,654,934천원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9,348,445천원 증가

- 지출액은 57,557,001천원 증가, 집행잔액은 1,011,013천원 감소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해당 없음

◦ 예산전용 : 10건 / 167,225천원

- 일반회계 10건 / 167,225천원    - 특별회계 0건 / 0천원

◦ 예산이체 : 45건 / 8,325,918천원

- 일반회계 45건 / 8,325,918천원  - 특별회계 0건 / 0천원

※ 2021년도 결산서 283~289쪽 참고

3. 기타 특별회계

가.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전 년 도	11,358,638	16,869,917	15,582,993	1,519	1,285,405
당해연도	11,910,352	12,239,801	10,961,299	3,094	1,275,408

※ 2021년도 결산서 227~248 참조

◦ 2021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서

- 징수결정액 12,239,801천원의 89.5% / 10,961,299천원 수납

- 징수결정액의 0.03% / 3,094천원 불납결손

- 징수결정액의 10.4% / 1,275,408천원 미수납

◦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특별회계 (1,275,408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534천원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376,387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70,486천원

나.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 년 도	11,358,638	14,754,349	8,062,764	577,574	6,114,011
당해연도	11,332,788	11,910,362	7,962,946	1,389,719	2,557,697

※ 2021년도 결산서 250~280쪽 참조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예산현액 : 11,910,362천원

- 지 출 액 : 예산현액의 66.9% / 7,962,946천원

- 이 월 액 : 예산현액의 11.7% / 1,389,719천원

- 집행잔액 : 예산현액의 21.5% / 2,557,697천원

4. 채권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증감	2021년도말 현재액
합 계		5,289,459	882,688	6,172,147
일 반 회 계		1,949,094	△131,283	1,817,811
특별 회계	소 계	2,628,441	△139,483	2,488,958
	주 택 사 업	1,621,961	△133,233	1,488,728
	의 료 보 호	230	0	23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006,250	6,250	1,000,000
기금	소 계	711,924	1,153,454	1,865,378
	자활기금	20,000	△20,000	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166,324	△33,746	132,578
	농업발전기금	525,600	1,207,200	1,732,800

※ 2021년도 결산서 447 ~ 452쪽 참조

5.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6. 채무부담 행위액 : 해당없음 ※ 2021년도 결산서 301쪽 참조

7. 기금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계 (9종)	48,965,537	7,614,533	56,580,2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896,771	6,030,003	34,926,774
식품진흥기금	66,759	6,683	73,652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280,870	53,916	3,334,787
자활기금	297,960	37,463	335,424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0,000		200,000
투자유치진흥기금	2,000,032	2,033,025	4,033,058
재난관리기금	995,809	92,739	1,088,548
농업발전기금	12,927,330	△1,090,336	11,836,994
옥외광고발전기금	300,003	451,040	751,043

※ 2021년도 결산서 305~326쪽 참조

◦ 2021년도말 기금 56,580,280천원, 전년도보다 7,614,533천원 증가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422,221,836	24,739,694	9,902,673	437,058,857
행 정 재 산	418,196,726	24,092,390	9,424,827	432,864,289
일 반 재 산	4,025,110	647,304	477,846	4,194,568

※ 2021년도 결산부속서류 613~615쪽 참조

◦ 2021회계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 437,058,857천원

- 토지 : 17,819건 / 9,380,498.92㎡ / 264,107,931천원

- 건물 : 496건     / 200,329.39㎡ / 169,907,315천원

- 기타 : 467건                    /   3,043,611천원

9.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2021년말 현재액
			증		감		증·감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645	8,390,603	39	2,902,678	9	161,962	30	2,740,716	635	11,131,319
구 매	58	1,725,856	37	2,642,678			37	2,642,678	37	2,642,678
관리전환	9	132,186	2	260,000			2	260,000	2	260,000
매 각	△11	△375,255			8	115,962	△8	△115,962	△8	△115,962
기 타	2	3,542			1	46,000	△1	△46,000	△1	△46000
전전년도이월	551	6,904,274						전년도 이월	605	8,390,603

※ 2021도 결산서 부속서류 616쪽 참조

◦ 2021계연도말 현재 물품현황 : 11,131,319천원

- 전년도 이월   ： 605건 / 8,390,603천원

- 신규　취득 등 ：  39건 / 2,902,678천원

- 매각·폐기 등 ：   9건 /  161,962천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3월 28일 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21회계연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청양군 결산검사의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편성업무 및 집행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❶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7,200,704천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2%인 604,627,739천원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3%인 479,911,234천원

- 결산상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0.9%인 124,716,505천원 임.

◦ 결산상 잉여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잉여금의 경우, 121,718,152천원으로

이월액 81,858,675천원(명시 23,683,117 사고 22,713,076 계속비 35,462,482), 보조금 반납금 8,376,719천원, 순세계잉여금 31,482,75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 잉여금의 경우, 2,998,353천원으로

이월액 1,389,719천원(사고 894,719 계속비 495,000), 보조금 반납금

282천원, 순세계잉여금 1,608,352천원이 발생함.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0.9%인 124,716,505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액을 차감한 금액

❷ 2021년도 일반회계분야를 살펴보면

가. 세입분야에서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85,290,342천원으로

- 세입예산현액의 113.4%인 596,115,595천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 징수결정액의 99.6%인 593,666,440천원을 수납하였으며

- 징수결정액의 0.02%인 101,439천원을 불납결손,

불납결손 :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

0.4%인 2,387,716천원이 미수납 되었음.

◦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59,398,444천원이 증가함.

- 이중, 수납액은 57,362,76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미수납액은 349,896천원이 증가하였음.

⇒ 향후, 불납결손 및 미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42,670,109천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5,257,224천원으로 2,587,115천원(예산현액대비 6.06%)이 초과수납 되어

세수추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세입추계의 부적정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입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것임.

(단위: 천원)

과목	세입예산액	실제수납액	초과수납액	비율
계	42,670,109	45,257,224	2,587,115	6.06
지방세	25,362,630	26,610,263	1,247,633	4.92
세외수입	17,307,479	18,646,961	1,339,482	7.74

나. 세출분야는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85,290,343천원으로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2%인 471,948,288천원

-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83,584,674천원

-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2%인 7,102,449천원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22,654,934천원 임.

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49조 및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으로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2021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10건에 167,225천원, 특별회계는 전용이 없었음.

- 기획감사실 : 열린 군정 홍보

- 통합돌봄과 : 희망복지(행복키움) 지원단 운영

- 안전재난과 : 민방위교육,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농촌공동체과 : 주민자치센터 운영

- 농업정책과 :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운영

- 행정지원과 : 부서운영 지원

- 보건의료원 :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 예산의 전용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용 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전용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 이체사용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45건 / 8,325,91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이체사용이 없었음.

- 2021년 1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사항 (27건)

- 공공시설사업소 시설이관 관련 (3건)

- 부서간 업무이관 (3건) 사항임.

❸ 2021년도 특별회계분야를 살펴보면

◦ 세입예산현액은 11,910,352천원으로, 전년보다 551,724천원이 감소됨.

◦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서 세입부문에서,

- 징수결정액 12,239,801천원의 89.5%인 10,961,299천원을 수납

하였고

- 징수결정액의 0.03%인 3,094천원을 불납결손 하였는데,

전년대비(9%, 1,519,470천원)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며,

- 징수결정액의 10.4%인 1,275,408천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 미수납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534천원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376,387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70,486천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적정한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9%인 7,962,94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1.7%인 1,389,719천원이 이월되었고,

2,557,697천원이 미집행되었는데

⇒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집행액이 전무한 상태로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에 대하여 법령 등을 검토하여 특별회계의 지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현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법제처 법령해석 첨부)

주택사업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각 예산총액의 100%를,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4.9%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따라서, 특별회계 예비비의 여유자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적은 특별회계는 폐지후 유지관리비용은 일반회게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예비비	비율	예산액	예비비	비율
합계	11,332,788	1,944,276	17.2	7,092,972	1,821,601	25.7
상수도	2,803,779	0	0	2,542,246	0	0
주택	745,546	745,546	100	798,510	798,510	100
의료급여	366,433	0	0	371,732	0	0
농공지구	4,154,445	1,032,676	24.9	1,959,483	360,782	18.4
주차장	2,402,700	0	0	576,150	509,500	88.4
대지보상	101,110	101,110	100	101,363	101,363	100
전원마을	474,704	64,944	13.7	101,446	51,445	50.7
석탄회	284,071	0	0	430,042	0	0
학교급식	0	0	0	0	0	0

< 법제처 법령해석 >

첨부자료

<경기도 평택시>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 21-0678 / 회신일자 2021-12-07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이 아닌 사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려는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평택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는“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사용된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던 것을, 특정한 목적재원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한정 편성할 수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각주: 2020. 6. 9.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새로 규정한 것인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기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❹ 202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6,172,147천원으로

◦ 일반회계 1,817,811천원

주택사업 외 2개 특별회계 2,488,958천원

자활기금 외 2개 기금 711,924천원 임.

❺ 채무 현재액과

❻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음.

❼ 기금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이 전년도보다

7,614,533천원이 증가한 56,580,280천원으로 결산됨.

◦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식품진흥기금과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은 집행액이 전무함.

⇒ 기금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금 설치의 취지에 맞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것으로 판단됨.

❽ 공유재산은 2021년도말 현재 437,058,857천원으로

◦ 종류별로는 토지가 17,819필지 / 264,107,931천원

건물이 496건 / 154,623,021천원

기타가 467건 / 3,043,611천원으로

기타는 입목죽, 공작물(간판, 가로등, 안내판 등), 기계기구(굴삭기 등),   무체재산(특허 등), 회원권(콘도) 등 임.

❾ 물품은 2021년도말 현재 635점 / 11,131,319천원으로

◦ 전년도 이월금액이 8,390,603천원

신규 취득 등 증가금액이 2,902,678천원

매각 폐기 등 감소금액이 161,962천원 임

❿ 이 밖에 결산분야를 살펴보면

◦ 결산상 세입세출예산 처리상황 중 예산 불용처리 내용은

기획감사실 등 15개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순세계잉여금 33,091,110천원, 국도비보조금 반납 8,377,001천원 등

총 41,428,11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최초 편성시부터 정확한 예산 집행여부 예측을 실시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등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83,248,394천원으로

-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81,858,675천원 임.

- 이중 명시이월은 23,683,117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의

28.9%를 차지하고 있는 바,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명백히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야 하는 것으로,사업계획 수립시 합리적 추진 일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및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지도점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종합의견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 일부 개선사항이 요구되나, 대체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임.

◦ 집행부에서는 금년도「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사항(16건)에 대하여

1. 정확한 세입예산 세수추계 확립 2.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정리철저 3. 세입 환급금 발생 최소화 4. 세출예산 집행 철저 5. 균형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6. 세입세출외현금 현금관리의 적정화 7.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 8. 국·도비 보조금 자료관리 미흡	9. 특별회계 예산 운용 미흡 10. 사용료 수입 등 세입관리 철저 11. 이월사업 예산 과다 발생 12.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권고 13. 부적절적한 예산전용의 지양 14.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15.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분류 부적정 16. 성인지사업 추진 철저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1~40쪽 참조

◦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2023년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것임.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62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9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19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함.

3.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분	지출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30건	4,086,429,000	3,283,906,388	78,817,901	723,704
일반예비비	4건	1,850,198,000	1,511,123,147	0	339,074,853
재해·재난	26건	2,236,231,000	1,772,783,241	78,817,901	384,629,858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4. 예비비 지출내역

❍ 지출부서 : 10개부서

❍ 지출건수·금액 : 17개 세부목, 30개 세부사업 / 3,283,906천원

[일반예비비]

- (기획감사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 324,217천원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1,177,707천원

- (환경보호과) 환경오염예방활동 / 4,644천원

- (사회적경제과) 희망일자리사업 / 4,554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통합돌봄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건 / 39,933천원

- (안전재난과) 재난상황실 운영 3건 / 115,830천원

- (농업정책과)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2건 / 121,931천원

- (사회적경제과)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 / 15,756천원

- (건설도시과) 도로유지관리 / 48,000천원

- (산림축산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4건 / 31,480천원

- (행정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충남) / 392,000천원

- (행정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 31,704천원

- (행정지원과) 코로나19 상생지원금 3건 / 643,582천원

- (행정지원과)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 175,000천원

- (보건의료원) 감염병 관리사업 / 22,576천원

- (보건의료원) 예방접종 TF팀 운영 / 4,974천원

- (보건의료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4건 / 127,435천원

4. 검토의견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30건의 예비비 지출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용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 할 수 밖에 없는 사업 및 예산 초과지출액에 국한하여 집행해야 함.

❍ 2021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086,429천원으로서  세부사업 30건 / 4,086,429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283,906천원을 지출하고, 78,81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23,704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 에서는

- 국·도비 보조금 과년도 및 2020년도 결산 집행잔액 반납에 1,501,924천원을 집행하였음.

-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반려처분취소의 건 소송관련 비용으로 4,644천원을 집행하였음.

-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4,554천원을 집행하였음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에서는

-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상생)지원금)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방역물품 구입 등에 전체 지출액의 89.2%인 1,581,672천원을 집행하였음.

- 이외에,

저온피해 및 마늘2차생장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121,932천원,

제설자재(소금) 구입 48,000천원,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비로 34,179천원이 집행되었음.

❍ 상기와 같이 2021년에 집행된 30건의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