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4회 정례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9.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2021회계연도 결산 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3. 첨부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서(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포함) 1부

❍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포함) 1부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

1. 세입·세출의 결산

결산액 총괄

- 세입결산액: 금604,627,739,044원

- 세출결산액: 금479,911,234,145원

- 결산상 잉여금: 금124,716,504,899원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2022년도 이월액 : 금84,974,392,591원

- 명시이월       : 금23,683,116,500원

- 사고이월       : 금23,607,794,431원

- 계속비이월     : 금37,683,481,660원

(자금없는 이월액 1,726,000,000원 포함)

○ 불    용    액 : 금41,468,112,308원

- 보조금 반납금  : 금8,377,001,208원

- 순세계잉여금  : 금33,091,111,100원

회계별 결산액

< 일반회계 >

- 세입결산액: 금593,666,440,122원

- 세출결산액: 금471,948,287,989원

- 2022년도 이월액: 금83,584,673,941원

- 불  용  액: 금39,859,478,192원

< 특별회계 >

- 세입결산액: 금10,961,298,922원

- 세출결산액: 금7,962,946,156원

- 2022년도 이월액: 금1,389,718,650원

- 불  용  액: 금1,608,634,116원

2. 채권․채무의 결산

○ 채    권: 금6,172,147,090원

○ 채    무: 금0원

3. 기금의 결산

○ 9종	----------------------------		금56,580,280,848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금34,926,774,640원
- 농업발전기금		-------------	금11,836,993,956원
- 투자유치진흥기금		-------------	금4,033,058,260원
-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	금3,334,786,065원
- 재난관리기금		-------------	금1,088,548,751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	금751,042,970원
- 자활기금		-------------	금335,423,516원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	금200,000,000원
- 식품진흥기금		-------------	금73,652,690원

4.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 공유재산: 금437,058,856,449원

- 행정재산: 금432,864,288,744원

- 일반재산: 금4,194,567,705원

○ 물    품: 635점 / 금11,131,319,000원

5. 결산검사 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

가. 결산검사기간: 2022. 3. 28. ～ 4. 16.(20일간)

나. 검사위원: 유흥렬, 이찬상, 양대규, 임장빈

다. 주요지적 사항(16건)

① 정확한 세입예산 세수추계 확립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2,377,339천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4,826,366천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26,610,262천원, 세외수입은 18,216,10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8% 증가한 2,449,027천원이 초과 수납되어 세수추계가 미흡함. 이러한 미수납액은 향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수입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나, 상당액이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제36조(예산의 편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입예산 과소편성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니 못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년간의 세수추계와 전년도 징수실적, 지역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②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정리 철저

○ 지방세 결손처리 사유로는 전체 1,580건으로 지방세 1,572건, 세외수입 8건으로 납세의무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토지공매 배분금액 부족,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리 하였으나 행방불명, 무재산 이유가 대부분임.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휴대폰번호 확보가 어려워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나 징수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③ 세입 환급금 발생 최소화

○ 2021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 높은 실적을 보이나 환급금 지급은 지난 3년간 총액 5,142,864천원에 이름. 2021년도 환급금의 발생요인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와 납세자 착오분이 환급금의 31%인 379,569천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행정기관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로 인한 세입금 환급액을 줄이기 위하여 환급액 발생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④ 세출예산 집행 철저

○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판단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나,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585,290,342천원 중 예산의 80.6%인 471,948,287천원을 집행하고, 7,102,448천원(예산액의 1.2%)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이월예산이 83,584,673천원으로 예산액의 14.3%이며, 불용액(집행잔액)은 22,654,934천원으로 예산액의 3.9%로 과다한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이후에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조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불용(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불용처분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길 권고함.

⑤ 균형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 2021년도 총세입은 604,628,000천원, 총세출은 479,911,000천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24,717,000천원임. 세입의 5년간 평균 증가율은 8.6%이고, 세출의 5년간 평균 증가율은 9.6%임. 잉여금은 5년 평균 증가율이 5.3%이고, 순세계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2.8%임. 세입과 세출은 5년 평균 9%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증가율은 5%대이나, 2021년도 잉여금 중 이월금 반납액이 83,249,000천원으로 세입총액 604,628,000천원의 13.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편성 시 세출계획 착오로 인해 보조금 반납액이 잉여금 전체의 66.75%로 그 개선대책이 필요함. 또한 세입예산의 67.7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을 합리적 예산편성과 시의적절한 집행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에 집중도를 가하여 세입·세출의 예측차이를 줄이고,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에는 향후 그 오차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⑥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적정화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1년도 결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1,137,814천원으로, 2011년부터 이월되어온 현금으로 채권자가 분명한 자금은 반환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외의 채권자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는 시효소멸을 철저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 지방재정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일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는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여 모든 분야에 낭비 및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소멸시효 기간 도래 전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 및 세입조치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⑦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

○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하나 보조사업비를 8,381,000천원 반환한다는 것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매칭 사업비의 비율을 설정하는데 일선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실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포기하는 자는 추후 선정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 처분도 같이 따라야 할 것임. 보조사업은 자체 경쟁력이 약한 농·축·임·수산 부문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정책사업으로 투명하고 민주적·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⑧ 국·도비 보조금 자료관리 미흡

○ 2021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보건의료원 성인 예방접종사업 외 2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학술단체 육성사업 외 6건의 보조사업이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과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 세부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결산서의 집행잔액은 대외에 공표되는 자료로서, 사유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향후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결산서 작성 시 사전 철저한 교육과 세밀한 검토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으로 정확한 결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권고함.

⑨ 특별회계 예산 운용 미흡

○ 2021년도에 총 9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중에 4개의 특별회계에서 1,994,276천원을 목적이 없이 예비비로 편성하여 불용처리를 하고 있음.「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함.(지방재정법 43조 개정 2020.6.9. - 시행일 2020.9.9.)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조정하고 목적 없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매년 반복해서 이월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예산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등의 효율적인 자금운용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건설·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해 1977년부터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세입재원이 미미하고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 설치목적이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부칙 제16조에 의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2020.7.1.) 이후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매수 청구가 급감하고, 현재 세입재원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만으로 충당되어 특별회계로 운용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별회계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⑩ 사용료 수입 등 세입관리 철저

○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된 예산의 주요 미수납 사유가 납세태만(미수납액의 49.9%)으로 분석되며, 사용료 등은 대부기간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납세태만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사용수익 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임대 계약 후 거주지 이주자도 포함되어 있음.

⇒ 사용료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도록 사용자를 선별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고, 도로 사용료 등 읍·면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납부기한을 준수토록 수시 지도 점검하며, 군·읍면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체납자 중 임대차기간 만료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자는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결손처분토록 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⑪ 이월사업 예산 과다 발생

○ 청양군 총 예산현액 597,200,704천원 중 14.23%인 84,974,391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 259건의 예산현액 192,354,972천원 중 44.18%인 84,974,391천원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23,683,116천원(12.31%), 사고이월 23,607,794천원(12.27%), 계속비 이월 37,683,481천원(19.59%)임. 사업예산 전액을 이월한 경우는 36건, 11,878,865천원으로 전액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예산 편성 시 단위사업의 집행계획을 중점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성립 후에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중점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하고, 이월사업비가 많은 분야는 당해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별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치 하고. 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가용재원을 엄정하게 포착·계상하여 연초에 편성이 되도록 하여 사업예산이 회계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하기 바람.

⑫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권고

○ 미수납액은 2020년 1,279,155천원보다 0.29% 감소한 1,275,408천원으로 체납사유별로 보면 전체 체납액의 94.98%인 1,211,349천원이 납세태만이며, 주차장사업 체납액은 870,486천원(68.25%)으로 체납액이 많음. 미납세금 징수에 대하여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나, 관행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만 발송했을 뿐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됨. 체납액 유형별로는 상수도사업은 수도사용료, 시설비, 시설 설치분담금 등이며, 의료급여기금은 청양중앙병원 개설기준 위반 부과금액이고, 주차장사업 미수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주정차위반, 손해보험 미가입), 범칙금(무보험 운전, 무단방치 차량), 과징금(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임.

⇒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275,408천원으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며, 납세 태만자에 대하여 채권 확보 등 강력한 법적조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미수납금을 징수할 것을 권고하며, 세외수입 징수활동 팀(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 재무과 징수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권유함. 적극적인 징수활동(강력한 법적조치, 징수독려, 독촉장 발부 등)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바람.

⑬ 부적절한 예산전용의 지양

○ 2021년도 예산전용은 10건에 167,225천원이며, 2020년은 46건에 1,315,173천원으로 전년 대비 많이 개선되었음. 특히 전용 예를 살펴보면 전용이 용이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공공운영비, 사업보조비 등의 과목에서 전용건수와 금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예산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기 쉬우니 지양할 것을 권고함.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및 소유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⑭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정의됨.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각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한 적립할 수 있음. 그러나 2021년도 중 기금총액과 기금사용액 그리고 기금조성 잔액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액과 기금사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비록 조성목표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3개 기금은 0%, 2개 기금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 시까지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재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논의 시 점진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기금을 폐지하거나 사업의 성격상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법정기금 외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과 연장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임.

⑮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분류 부적정

○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정량지표)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지표(비계량지표)로 설정하였음.

⇒ 사업 특성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를 설정하되,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함.

⑯ 성인지사업 추진 철저

○ 성과목표치 설정 시 인원수, 건수, 성별 수혜율, 수혜가구 수, 서비스 수혜율, 이용건수, 만족도, 횟수, 참여자 수, 취업자 수, 여성(혹은 남성) 수혜자 수, 여성 취업률 등을 고려하였으나, 단체가 직접 수혜대상인 경우 남성과 여성 인력 채용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간에 수혜격차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목표치를 설정하기 바라며, 지역주민이 수혜대상인 경우 수혜 받는 지역주민의 성별 수혜격차를 파악하여 그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격기준에 의해 수혜가 결정되는 사업은 산출지표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을 수혜율을 일차적으로 감안하되, 수혜율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과정에 해당하는 지표를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성별분리가 가능한 사업은 남성과 여성을 5:5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별수혜 격차에 따라 목표치를 결정하기 바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별수혜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별 수혜율 혹은 성별수혜 건수 등과 같은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의 수혜건수, 만족도 혹은 여성의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 대한 지표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성평등 효과 분석 시에는 남녀인구 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5세∼만 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등의 보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막연한 추계 수치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성별수혜 분석 시 통계청의 국가기초통계,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백서 및 지역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표 하단에 통계출처 및 동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반드시 명기하며,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 %)은 전체의 값(명)과 같아야 함(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한 의미임. 따라서,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명’을 기입하고, 산출근거에는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기입하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