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목    차

	Ⅰ. 감사 목적 5
	Ⅱ. 감사 기간 5
	Ⅲ. 대상 기관 5
	Ⅳ. 감사 개요 6
	Ⅴ. 실시 내용 7
	Ⅵ. 결과 집계 18
	Ⅶ. 감사결과 세부내역
	1. 공 통 19
	2. 기획감사실 23
	3. 민원봉사실 26
	4. 복지정책과 29
	5. 통합돌봄과 32
	6. 미래전략과 35
	7. 안전재난과 38
	8. 문화체육관광과 40
	9. 환경보호과 43
	10. 농촌공동체과 46
	11. 농업정책과 50
	12. 사회적경제과 51
	13. 건설도시과 53
	14. 산림축산과 56
	15. 재 무 과 58
	16. 행정지원과 60
	17. 보건의료원 63
	18. 농업기술센터 65
	19. 공공시설사업소 67
	20. 맑은물사업소 68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제284회 제1차 정례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 목적

1.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 실시

2. 군정 추진中 잘못된 집행관행과 오류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집행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Ⅱ		감사 기간

1. 2022. 9. 21.(수) ∼ 9. 29.(목) ➠ 9일간

Ⅲ		대상 기관

1. 당연 감사 대상기관

- 군 본청: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읍․면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없음

Ⅳ		감사 개요

1. 감사반 편성: 12명(위원 6, 보조 6)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감사보조	비고
행정사무감사특별 위 원 회	김기준	임상기	이경우 윤일묵 이봉규 정혜선	◦ 전문위원: 2명 - 우연순, 조숙환 ◦ 팀 장: 최재천 ◦ 직 원: 노성래 ◦ 속 기 - 박미영, 김미희

2. 감사 일정

일 시	감사 대상기관	장 소	비고
9. 21.(수) 10:00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체육관광과	감 사 장 (본회의장)
9. 22.(목) 10:00	안전재난과, 미래전략과, 통합돌봄과	″
9. 23.(금) 10:00	복지정책과, 환경보호과	″
9. 24.(토) ~ 9. 25.(일)	감사추진현황 검토
9. 26.(월) 10:00	농촌공동체과,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	감 사 장 (본회의장)
9. 27.(화) 10:00	건설도시과, 사회적경제과, 재무과	″
9. 28.(수) 10:00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
9. 29.(목) 10:00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

3. 감사 방법

-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 필요시 현지 확인 병행

4. 증인출석 현황

- 당연 감사 대상기관의 부서장 및 팀장 등

5. 주요 감사 현황

○ 감사자료 요구사항(별첨) 등 군정 전반

Ⅴ		실시 내용

1. 총괄 현황

(단위: 건)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	비 고
합 계	196
공 통	16
기획감사실	9
민원봉사실	7
복지정책과	9
통합돌봄과	11
미래전략과	14
안전재난과	5
문화체육관광과	9
환경보호과	15
농촌공동체과	10
농업정책과	10
사회적경제과	13
건설도시과	7
산림축산과	13
재 무 과	6
행정지원과	10
보건의료원	9
농업기술센터	11
공공시설사업소	7
맑은물사업소	5

2. 세부내역

(단위: 건)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	비 고
공 통	일반현황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완결사항 포함) 3.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5분발언 포함) 추진실적(최근 3년) 4. 각종 민원(청원·진정·건의·정보공개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최근 3년) 5.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최근 3년) 6.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최근 3년) 7. 공사·용역·물품·광고·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 8.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계약 현황(최근 3년) 9.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공사 실시현황(최근 3년) 10. 기관·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우수」사례(최근 3년) 11. 각종 소송(행정심판 포함) 진행(승·패소 표기) 현황(최근 3년) 12. 위탁사업(307-05, 402-03, 403-02) 현황(최근 3년) 13.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최근 3년) 14. 연구용역비 집행내역(2018~2020) 15. 군정 홍보비(신문·방송·SNS) 집행내역(최근 3년) 16. 명시·사고이월 내역(최근 3년)	최근 3년간 ----- 2020. 1.1∼ 2022. 8.31.
기 획 감사실	1. 자체감사 현황(최근3년간) -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포함 -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결과 포함 2. 주민참여예산 관련,(최근3년간) - 접수 및 편성, 사업추진 현황 3. 군정홍보영상제작 추진내역 및 정산서 4.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현황(최근3년간) 5. 일반회계 본예산 연도별 이월현황(2017년~2021년) 6. 청양군 보조금 지원단체 자체감사 결과(2019년~2022년) 7. 예비비 사용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최근3년간) 8.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통계자료(최근3년간) - 접수 및 징계회부, 내부종결 등 구분 작성 9. 공무원 징계현황(최근3년간)
민 원 봉사실	1.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최근3년간) 2. 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 현황(최근3년간) 3. 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이의신청 처리현황(최근3년간) 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최근3년간) 5.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현황(최근3년간) 6. 전화친절도 평가결과(최근3년간) - 우수 및 부진 결과에 대한 현장반영 추진현황 포함 7.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복 지 정책과	1. 한부모 가족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2.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3.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4.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현황(최근3년간) 5. 청양군청소년재단 예산편성현황(설립~현재) 6.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보조금 지원현황(최근3년간) 7. 가족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최근3년간) 8.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9. 학교밖 청소년 지원현황 및 실적(최근3년간)
통 합 돌봄과	1.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최근3년간) 2.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3. 경로당 시설지원 현황(에어컨, 냉장고 등)(최근3년간) 4. 청양군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내역(최근3년간)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리감독내역(최근3년간) 6. 사회보장협의체 지도감독 실적 및 정산보고내역(최근3년간) 7.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내역(최근3년간) 8. 청양군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9. 경로당 지원현황(최근3년간) 10.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현황(최근3년간) 11. 노인 목욕‧이미용권 읍면별 배부 및 미사용내역(최근3년간)
미 래 전략과	1. 관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최근3년간) 2.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관련, -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내역 3. 정산2농공단지 추진현황 및 입주의향기업 현황 4. 인구증가 관련, - 청양군 공무원 주소 및 실거주 현황 5.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현황 6. 인구증가 프로젝트 추진현황(최근3년간) 7. 공공기관 유치 추진 계획 대비 실적(민선6기~현재) 8. 농공단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9.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최근3년간) 10. 청춘거리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내역 11. 『누구나 가게』창업지원 점포별 지원내역 및 계획서·평가서·정산서 12. 『한달창업 in 청양군』세부사업별 지원내역 13. 청년활동공간 시설물 조성현황 - 완공일, 조성목적, 사업비 등 14. 『청춘거리 활성화 사업』세부사업별 계획서 및 정산서
안 전 재난과	1. 지천100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3. 하천정비사업(준설 및 소하천정비) 추진현황(최근3년간) 4. 청양군 CCTV 설치 현황(최근3년간) 5. 동강리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최근3년간) - 수입‧지출 내역 포함
문 화 체 육 관광과	1. 체육회 종목별 육성지원 현황 및 보조금 정산내역(최근3년간) 2. 선비충의문화관 조성사업 추진현황 3. 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예산관련 정산서(최근3년간) 4. 체육행사지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최근3년간) 5. 군청 직장체육팀(육상, 복싱) 운영 예산관련 정산서 6. 청양생활체육야구장 조성사업 추진내역 7. 칠갑산 천문대 운영현황(최근3년간) - 수입‧지출 내역 포함 8. 체육회 물품구입현황(3백만원 이상, 최근3년간) 9.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현황(최근3년간)
환 경 보호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현황 및 포상금 지급내역(최근3년간) 2. 악취관련 민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최근3년간) 3. 영농폐기물(농약병 등) 수거실적 및 처리비용 현황(최근3년간) 4.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 및 불법투기감시용 CCTV 설치현황(최근3년간) 5.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2018년~현재) 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법인 지원내역(최근3년간) 7.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및 처리량(최근3년간) - 구체적인 처리방법 포함 8. 희귀야생식물 보존사업 현황 9. 자원순환처리장 열대식물 보관 현황 10.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인력, 교육 등) 11.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원현황(최근3년간) 12.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현황 13.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집행 및 잔액현황(최근3년간) 14.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 15.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현황(최근3년간)
농 촌 공 동 체 과	1.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업체 거래 계약서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 대행수수료 포함 2.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3. 청양맥문동 명품화사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4.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보조금 지원현황(최근3년간) 5. 읍‧면 주민자치회 현황 6. 체험마을 경영평가 보고서 7 청양먹거리직매장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8. 먹거리종합타운 시설별 수입 및 지출 현황(최근3년간) 9. 청양혁신플랫폼 ‘와유’운영현황 - 오피스 입주현황, 회의실 이용 내역, 인건비 등 10. 청양먹거리직매장 월별 매출현황(최근3년간)
농 업 정책과	1. 고추산업기반지원사업(고추종자) 공급현황(최근3년간) - 품종 포함 2. 고추구기자축제 결산 및 성과보고서(최근3회분) - 정산서 포함 3. 농어민수당 지원 추진현황(최근3년간) 4.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지원내용(최근3년간) 5. 농업용 드론 지원현황(최근 3년간) 6.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내역(최근3년간) - 구입처 포함 7.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최근3년간) 8. 도농교류 농촌체험 웰컴센터 운영현황 9. 농업정책과 관외 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최근3년간) 10.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추진내역
사회적 경제과	1. 행복택시 운행현황(최근3년간) 2. 청년일자리 창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3.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최근3년간) 4. 태양광 설치사업 신청 및 허가현황(최근3년간) 5.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6. 청양사랑상품권 관련, - 미환급금액 처리방법 - 금고와의 업무약정서 및 정산서 7. 공공형버스 재정보전금 산정 및 정산내역(최근3년간) 8. 마을기업․사회적기업 경영평가 보고서 9.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현황(최근3년간) 10.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최근3년간) 1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3년간) 12. 청양전통시장 장옥구역 및 운영실태 13.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현황 - 청양전통시장 주차타워 추진내역 및 운영현황 - 주차타워 계획 및 완공현황 - 주차타워 운영현황(관리자 등)
건 설 도시과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현황 및 신청 현황 3. 금강수원활용 시설하우스 정화공급사업 추진현황 4.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5. 개발행위허가 관련 구비서류 및 심사과정 6. 청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 읍면별 정자(마을쉼터) 및 개보수 현황(최근3년간) - 개보수 비용(예상비용 포함) 및 창문(샷시)유무 표기
산 림 축산과	밤농가 지원 현황(최근3년간)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미이행 농가현황(최근 3년간) 3. 더한우 브랜드 육성 및 판촉 지원현황(최근3년간) 4.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5. 환경 축산 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6. 목면 화양1리 필렛공장 인허가 및 민원접수 처리결과 7. 양봉농가 보조사업 정산서(최근 3년간) 8. 청양군 예비군 훈련장 관련, - 이전 부지 및 기존 건물 활용계획 - 군부대 예산요청현황 9. 우산 산림조경숲 조성공사 추진현황 10. 가로수 관리현황 11.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12. 내수면 어업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최근3년간) - 내수면 어업 허가현황: ~ 현재 13.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유기동물 관리실태
재무과	1. 공용차량 관리현황 - 건설장비 포함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채권압류 현황 및 징수대책 등 3. 세입세출외현금 보유액 현황 4. 공유재산중 사용수익 허가중인 재산 관리현황 5. 고액체납자 현황(50만원 이상)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최근3년간) - 처분사유 및 사후관리내역 포함
행 정 지원과	1. 성인문해교실 운영현황 및 추진성과 2. 사회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3. 청양군 홍보대사 현황 및 활동내역 4. 사회단체 국내외 선진지견학 실시현황(최근 3년간) 5. 교육경비 지원현황(최근 3년간) 6.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예치 현황 - 은행별 금리 등 약정 내용 포함 7. 부서별 정원‧현원‧결원 및 결원사유 8.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 9.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 답례품 선정 및 홍보내역 포함 10. 개방형직위 공무원 현황
보 건 의료원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최근 3년간) 2. 건강검진센터 운영실적(최근 3년간) 3. 찾아가는 의료원 추진현황 4.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현황 5. 전문의 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최근3년간) 6.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7.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 1천만원 이상 8.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9. 건강검진 이상자에 대한 연계 현황(최근3년간) - 상급병원 및 사후관리 포함
농 업 기 술 센 터	시범사업 세부 추진현황(최근3년간) 귀농귀촌 신청 및 지원내용(최근 3년간) 벼 병해충 동시방제 약제 공급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4.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5. 다목적육묘장 운영 및 공급현황(최근 3년간) 6. 연구회별 예산지원 현황(최근 3년간) 7. 귀농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현황(최근 3년간) 8.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유현황 - 구입연도, 내구연한 포함 9. 전문농업인 양성 관련,(최근3년간) - 드론 전문 자격증 운영 정산실적 - 소형농기계 자격증반 운영 정산실적 10. 비대면향토음식 판매상품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평가서, 추진순기표 포함 11. 청년농업인(창업농 포함) 육성 지원현황(최근 3년간)
공 공 시 설 사업소	고추문화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2. 휴양관광시설 운영실적(최근 3년간) 3. 천장호 출렁다리 안전진단결과 및 보완계획 4. 카드결제시스템에 따른 정산현황(최근 3년간) 5. 칠갑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6.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시설 관련,(최근 3년간) - 유‧무상 임대현황 및 대행수수료 현황 - 운영경비 지출 및 수입내역, 이용객 수 - 근무자 현황(정규직 및 기간제 등 전 직원) 7.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시설 운영실적(최근3년간) - 이용인원, 수입/지출, 운영인원 등
맑은물 사업소	1. 광역 상수도 추진현황(최근 3년간) 2.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내역 및 향후계획(최근3년간) 3. 상수도 요금관련(전국평균, 도평균 대비) - 수도요금(원/본), 생산원가(원/본), 현실화율, 누수율 4. 청양군 상수도 누수율 연도별 비교평가 분석 자료 5.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Ⅵ		결과 집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 의	우수사례	자료요구
합 계	61	13	29	13	6	36
공 통	5	1	4	-	-	-
기획감사실	4	2	1	1	-	2
민원봉사실	3	2	-	1	-	2
복지정책과	3	-	2	1	-	5
통합돌봄과	3	-	2	1	-	-
미래전략과	4	1	2	-	1	2
안전재난과	3	1	1	-	1	1
문화체육관광과	3	-	2	-	1	4
환경보호과	3	1	2	-	-	2
농촌공동체과	4	1	2	-	1	3
농업정책과	2	-	-	1	최우수	2
사회적경제과	3	2	1	-	-	3
건설도시과	5	1	2	1	1	1
산림축산과	3	-	1	2	-	-
재 무 과	3	-	2	1	-	2
행정지원과	3	-	3	-	-	-
보건의료원	2	1	-	1	-	4
농업기술센터	3	-	-	3	-	-
공공시설사업소	1	-	1	-	-	3
맑은물사업소	1	-	1	-	-	-

Ⅶ		세부 내역

	공 통	5건[시정요구 1, 처리요구 4]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처리요구] ◦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청양군의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 파악 및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고, 향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감사자료를 작성할 땐 임의서식으로 하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요구하는 감사항목은 부서에서 업무보고시 작성하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그 요구에 대한 내용과 양식이 불분명할 땐 요구의원에게 문의하고 정리하여 작성하면 될 것임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기정사실에 대한 오류와 오타,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 행정용어(입찰계약, 2인이상 수의계약 등)에 대한 통일 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작성자의 입장에서 형식적이고 단답형의 자료 제출에 그치고 있으며, 요구의원에 대한 사전문의도 없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난 군정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 작성 및 제출바람

	공 통
	2.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 [처리요구] ◦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로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 또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관련 안내」(행정 안전부 재정정책과-3982, 2021.9.1.) 에 따르면,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립전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상황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부서의 경우, 의회 사전보고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성립전 예산의 집행시 의원정책간담회 또는 청양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통해서 사전보고를 이행하기 바라며,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 통
	3. SMART청양 운동 적극 이행 [처리요구] ※ 스마트(SMART)청양 : M(Market)은 청양에서 장보기 ◦ 청양군은 열악한 지역기반, 급속한 노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SMART청양」운동을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음 ◦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살리기로 다함께 행복한 청양!」을 비전으로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범 군민운동 확산을 위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참여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시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 촉구」를 주문한 바, 금년도 감사요구자료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관외업체 이용비율이 높음 ☞ 스마트청양 운동은 군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임을 명심하고, 부서별 각종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구입을 위한 사전검토 이행 등 스마트청양운동 실천에 매진하기 바람 4. 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 [처리요구] ◦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인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현황을 보면,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미집행잔액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제출부서는 부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편성부서는 2022년도 사업별 집행현황 관련 면밀한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 통
	5.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 [시정요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청양군이 추진해 온 145건의 학술연구용역 관련,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등재를 소홀히 한 바 있음 ☞ 지적된 기간 동안의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시스템(프리즘) 등재를 바로 시행하고, 향후 추진된 정책연구결과에 대해 과제담당관(주관부서의 장)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획감사실	4건[시정요구 2, 처리요구 1, 건의 1]
	1. 정책연구결과 등재 관리 철저 [시정요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2조에 따라 총괄부서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함 ◦ 본 결과보고서 「공통3.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를 주문한 바, 충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바 있음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결과 등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행정감사 개선 [건의]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과의 접점에서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 행정에 대한 의문이나 시중에 떠도는 여론 등을 수집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연간 90여일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질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 ◦ 각종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질의‧응답시 거론되는 특정 사업이나 단체, 법인 등은 의원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닌, 그러한 활동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축적된 것임 ☞ 거론되는 특정 사업이나 단체, 법인 등에 대해 감사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통한 진위 여부 또는 적합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함

기획감사실

3.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철저 [시정요구]

□ 청양군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산액	예비비	비율	예산액	예비비	비율	예산액	예비비	비율
합 계	11,358,638	3,093,215	27.2	11,332,788	1,944,276	17.2	7,092,972	1,821,601	25.7
상수도 사 업	1,857,645	52,796	2.8	2,803,779	-	-	2,754,246	-	-
주택사업	539,293	539,293	100	745,546	745,546	100	798,510	798,510	-
의료급여 기금관리	412,094	-	-	366,433	-	-	371,732	-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2,934,750	765,238	26.1	4,154,445	1,032,676	24.9	1,959,483	360,782	18.4
주차장 사 업	1,876,172	1,071,932	57.1	2,402,700	-	-	576,150	509,500	88.4
대지보상	101,033	101,033	100	101,110	101,110	100	101,363	101,363	100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462,923	452,923	97.8	474,704	64,944	13.7	101,446	51,446	50.7
석탄회 지역발전 기 금	230,000	-	-	284,071	-	-	430,042	-	-
학교급식 지 원	2,944,728	110,000	3.7	-	-	-	-	-	-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계상할 수 없음(법제처, 안건번호21-0678,2021.12.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황과 같이 최근 3년간 청양군

특별회계中 예비비 편성비율이 100분의 1일 초과하고 있음

☞ 2023년도 본예산(안) 제출시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획감사실

4. 주민참여예산 편성대상 개선 [처리요구]

□ 청양군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편성		미편성		추진현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완료	추진중	미추진
합계	90	6,738,056	39	3,181,616	51	3,556,440	26	12	1
2020	30	2,574,420	10	652,920	20	1,921,500	9	-	1
2021	29	2,251,196	14	1,011,196	15	1,240,000	14	-	-
2022	31	1,912,440	15	1,517,500	16	394,940	3	12

◦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군민의 주인의식 향상과 지역 소속감을 높여 호응도가 높은 제도임

◦ 위 현황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검토해 보면, 주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개별부서에서 일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사업(예: 둠벙

설치사업, 방지턱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제도 취지를

벗어나고 있음

☞ 예산편성단계부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료 요구(이경우 의원)
1.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관련 법령 관계조문

	자료 요구(이봉규 의원)
1. 청양군 자체감사 세부내역

민원봉사실

3건[시정요구 2, 건의 1]

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선 [시정요구]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설치장소	대수	기 종	설치일	1일 이용건수			비 고
					2020	2021	2022
계		12대			62	72	90
1	군청민원실	1	애니텍시스	`16.05	12	9	9
2	청양읍사무소	1	애니텍시스	`17.05	20	20	21
3	정산면사무소	1	애니텍시스	`17.05	14	13	15
4	새마을금고	1	광명테크(주)	`18.12	3	3	3
5	화성면사무소	1	애니텍시스	`19.03	3	4	5
6	장평면사무소	1	광명테크(주)	`19.08	5	9	10
7	청양농협	1	광명테크(주)	`20.04	5	6	8
8	남양면사무소	1	광명테크(주)	`21.03	-	2	5	2021신규
9	비봉면사무소	1	애니텍시스	`21.03	-	3	4	2021신규
10	운곡면사무소	1	광명테크(주)	`21.08	-	3	4	2021신규
11	청남면사무소	1	한국타피	`22.04	-	-	2	2022신규
12	청양군산림조합	1	한국타피	`22.04	-	-	4	2022신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처리로 선제적 행정 서비스를 구현함과

동시에 주민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위 운영현황 자료와 같이 일부 설치장소의 경우 1일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당 2천만원의 구입비용과

별도의 유지비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운영상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 ①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하고,

② 연접지간 발급기 통폐합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안을 발굴하기 바람

민원봉사실

2. 전화친절도 평가방법 개선 [시정요구]

□ 2022년도 전화친절도 평가 추진현황

평가점수		조사대상	조사방법	우수 및 부진 결과에 대한 현장반영 추진현황
상반기	89.76 (우수)	257명	6급이하 전직원 중 60% 이상 무작위 추출 미스터리쇼핑 방식 전화모니터링	• 우수부서·공무원 표창 - 상반기 : 6개팀(1,200천원), 5명(500천원) - 하반기(예정) : 8개부서(2,800천원), 5명(500천원) •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90점 미만 직원 1:1 e-mail 코칭 (상반기: 141명) • 친절 및 CS 교육 시 평가결과 피드백 - 2회 실시(6.27./9.1.)
하반기	-	-

◦ 민원 고객만족도 측정분석을 통해 민원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의 최대 접점인 전화응대 수준 및 민원창구의

친절도 측정을 통해 친절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화친절도

평가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체 임직원의 전화친절도

향상에 기여한 바 있음

◦ 다만, 위 자료 추진현황과 같이 수년간 지속된 동일한

평가방식은 피평가자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게 되어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 부진 직원에 대한 코칭 또한 90점이라는 점수의 기준치가

애매모호하고, 반복되는 평가에도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평가의 유효성이 의심됨

☞ 실질적인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친절도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 또는 새로운 방식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람

민원봉사실

3.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개선 [건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단위: 필지)

구분	합계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과			비고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	하향	기각
합 계	283	72	211	23	81	179
2020	131	52	79	14	30	87
2021	103	13	90	5	40	58
2022	49	7	42	4	11	3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세금의 부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 감정평가사와 함께 추진하는 산정 절차시 위 자료를 참고하면,

재산상의 사유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 주민들의 많은

민원 사유가 됨

☞ 원활한 산정 절차의 추진과 함께 불필요한 주민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년도 이의신청 결과 기각 건에 대해 차년도

산정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함께하는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 바람

	자료 요구(김기준 의원)
1. 드론영상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사업 수의계약 관련 자료 일체

	자료 요구(이경우 의원)
1. 무인민원발급기 세부운영현황(수수료, 이용시간대 등)

복지정책과

3건[처리요구 2, 건의 1]

1.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방법 개선 [처리요구]

□ 복지정책과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비고
		주 소	성 명
2020. 11.17.	2020. 12.03.	청양읍 읍내리	이○○	푸드뱅크 위법사항 등	위법사항 없음으로 처리완료
2020. 12.14.	2020. 12.31.	청양읍 읍내리	이○○	푸드뱅크 위법사항 등	위법사항 없음으로 처리완료
2021. 01.14.	2021. 02.02.	청양읍 읍내리	이○○	푸드뱅크 위법사항 등	위법사항 없음으로 처리완료
2022. 01.25	2022. 02.16	청양읍 벽천리	이○○	청양푸드뱅크에 대한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	위법사항 없음으로 처리완료

◦ 각종 민원이 접수될 땐,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제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관련 규정과 사무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적정과 부적정에 대한 판단으로

민원인에게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 또한, 적정이라는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도 동일한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 민원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위 처리내역처럼 동일 민원이 반복되고 이에 따라, 같은

처리내용이 통보되고 있어 민원해소에 대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복지정책과에서는 동일민원 반복시 사안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과 함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 민원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복지정책과

2. 정산다목적복지관 시설 개선 [건의]

□ 정산다목적복지관 주요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다목적 복지관 (2,650㎡)	주민소통공간	유아놀이 체험실, 어르신 활동실, 가족상담실
	다함께돌봄센터	활동실, 학습실, 조리실
	청소년문화의집	노래방, (동아리)댄스실, 교육장, 동아리실
	생활문화센터	마주침 공간, 다목적 홀, 탈의실, 공동수납장, 문화학습실
국민체육 센 터 (3,060㎡)	체육관	가변형 코트, 단상, 방송실, 귀빈실, 선수대기실, 응급처치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샤워실
	다목적실	다목적실

◦ 정산중학교 이전에 따라 폐교를 활용하고, 문화‧복지‧체육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통한 산동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산다목적복지관이 건립되고 있으며,

◦ 위 현황과 같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설을

완비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쉬운 점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앞으로는 주요 시설 설치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복지정책과

3.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철저 [처리요구]

□ 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개편 전 통장					개편 후 통장(2022~)
	희망키움 통장Ⅰ	희망키움 통장Ⅱ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희망저축 Ⅰ	희망저축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시행(적립)	’10. 4월	’14. 7월	‘13. 3월	’18. 4월	‘20. 4월	‘22. 4월	‘22. 6월	‘22. 10월	‘22. 10월
예산액	1,584	5,064	8,613	12,667	53,650	3,038	5,167	7,600	32,190
연령 요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만15 ∼39세	만15 ∼39세	제한없음	제한없음	만15 ∼39세	만19 ∼34세
본인 저축액	5/10만	월 10만	5/10/20만	본인저축 없음	월 10만	월10만원 이상
정부지원	가구 소득 비례	1:1 매칭	1:1 매칭	본인 소득 비례	1:3 매칭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이에 매칭하여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하고 3년내 지급조건 충족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임

◦ 2021년 행정사무감사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유치 적극 홍보」를

주문한 바 있으나 가입자는 여전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기본적 대상자 파악은 물론이고 만기

달성 가입자에 대한 피드백, 사업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은 보이지 않음(※ 제도개편안 홍보 제외)

☞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앞으로 같은 사안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료 요구(이경우 의원)
1. 1억원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별 사유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별 지원비 책정기준

	자료 요구(윤일묵 의원)
1. 보훈단체별 회원 현황

	자료 요구(정혜선 의원)
1. 학교밖 청소년 지원현황 세부내역 2.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상 연령별 분포

통합돌봄과

3건[처리요구 2, 건의 1]

1. 관내 요양원 식자재 공급 개선 [처리요구]

□ 관내 요양원 급식 운영 현황

(단위: 명)

시설명	직원	입소자	식자재 업체	납품방법	식단표
청양군 노인요양원	38	55	㈜현대그린푸드 (경기 평택시)	매일	영양사 (1주 작성)
청양실버요양원	44	69	미리내푸드 (세종시 한솔동)	주5일(평일)	타 영양사 협약 (월별 작성)
소망의집	20	29	㈜천지원유통 (경기도 화성시)	매일	영양사 (2주 작성)
정산요양원	22	29	장안유통 (대전시 대덕구)	일주일 1~2번	케어포 영양사 협약(월별 작성)
새생명요양원	18	24	청광상회(청양)	매일	영양사 (1주 작성)
로뎀의 집	5	4	청양 식자재 마트	일주일 1번	타시군 보건소 식단표 참고
청남요양원	9	9	대전에서 직접 구매	일주일 1~2번	식단표 업체 협약(월별 작성)

◦ 청양군은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서, 지역활성화재단이

운영하는 청양군먹거리종합타운은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

및 공공급식 사업을 통해 먹거리선순환 체계 구축에 따른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고,

◦ 스마트청양 운동을 통해서 지역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 위 현황 자료를 보면, 관내 요양원 대다수가 지역 외부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어 군이 추구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역행하고 있음

☞ 통합돌봄과는 관내 요양원에 지역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역활성화재단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검토 바람

통합돌봄과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감독 강화 [처리요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감독내역

(단위 : 원)

연도별	수행기관수	점검기관수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0	5	4	제공기록지 작성, 인력관리, 서비스 실시 절차 미흡 등	시정·주의 (24건)
2021	6	5	부정결제 및 과다청구	시정·주의 (21건) 경고 (6건)
2022	6	1	서비스 실시 절차 미흡, 부정결제 등	시정·주의 (3건) 경고 (1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및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사회약자 등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언급한 바 있으나,

위 자료와 같이 부적절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 또한, 일부 서비스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제공기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경우

집행률이 50.4%에 그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함

☞ 사회적약자 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통합돌봄과

3. 노인 목욕‧이미용권 지원방법 개선 [건의]

□ 노인 목욕‧이미용권 배부 및 미사용내역

(단위 : 매, %)

연도	배부	지급	반납	회수	회수율
2020	160,520	158,946	1,574	154,387	97.1
2021	161,310	158,285	3,025	152,841	96.5
2022	123,070	79,875	2,115	74,727	61

◦ 청양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생계급여수급자는 만65세 이상)에게는

1매당 5천원의 사용권을 매분기별로 1인당 5매씩 지급하고 있음

◦ 위 자료를 보면 지급된 사용권이 매년 3~4%씩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훼손 또는 분실, 망실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지류로 된 사용권은 배부와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훼손으로

인한 가치손실, 제작 및 관리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등

단점이 있음

☞ 제작 및 관리가 용이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 카드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미래전략과

4건[시정요구 1, 처리요구 2, 우수사례 1]

1. 청양군 인구증가 프로젝트 추진 철저 [처리요구]

□ 청양군 공무원 주소 및 실거주 현황

◆ 기준일: 2022년 8월 현재                                                (단위: 명, %)

현원 (공무직, 청경포함)	관내 주소		관외 주소		관내 주소자 중 관외 출퇴근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849	687	81	162	19	127	18

◦ 미래전략과에서 2021년 수립한 「인구정책 실행계획」을

보면, 그 목표로 지역경쟁력 강화로 인구 3만 2천명 유지를

천명하고 있고, 기본방향으로는 내고장‧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청양군이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청양

운동은 내고장 주소갖기를 천명하고 있으며,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민선8기 역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는 등

인구증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위 현황을 보면, 全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업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공직자들의

19%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고, 18%는 관외에서

실거주하는 상황임

☞ 담당 부서에서는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청양군

모든 공직자들이 청양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미래전략과
	2. 청춘거리 관리 통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시정요구] ◦ 청양군이 가지고 있는 인구문제, 노령화 현상,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21년 청년의 해를 선포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 그중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일자리‧활동공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청춘거리를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 금년도 수립된 「2022년 청춘거리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보면, 청춘거리 활성화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거리 유동인구는 저조한 실정에 일부 시설은 본래 용도와는 달리 물품 보관소 역할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성화는 요원한 상태임 ◦ 또한, 관리와 운영 및 행사 개최 등 아직까지도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다양한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청춘거리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상실하고 있음 ☞ 미래전략과는 당초 활성화 방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사업뱡향과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미래전략과

3. 공공기관 유치 추진 철저 [처리요구]

◦ 청양군은 성장 동력이 절실한 지방소멸 고위험에 있는

균형발전 소외지역으로서 낙후된 지역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현실로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함

◦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청양군의회는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 228개 지자체에 알리는 한편, 구체적으로는

이전계획이 추진중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유치는 행정력의 결집 뿐만 아니라,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호소를 통해 염원을 담아 추진할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유치 이후의 민원발생 소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각 읍‧면 단위별로 균형있는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반영되어야 함

☞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당부서에

주문하며, 향후 구체적인 절차 이전에 주민 사전 홍보 등

만전을 기하기 바람

	우수 사례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확보

	자료 요구(이경우 의원)
1. 2022년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세부내역

	자료 요구(정혜선 의원)
1. 청년활력공간 청년 LAB 회의실 이용 세부내역

안전재난과

3건[시정요구 1, 처리요구 1, 우수사례 1]

1. 동강리 오토캠핑장 활성화방안 강구 [시정요구]

□ 동강리 오토캠핑장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합계		572,000	1,966,400	273,080
인건비(국비)		133,149	136,735	136,735
시설비	보조(국비)	371,851	1,753,265	20,465
	자체(군비)	5,000	13,000	28,000
공공운영비(국비)		32,000	35,000	63,800
사무관리비(군비)		25,000	23,400	19,080
재료비(군비)		5,000	5,000	5,000

□ 동강리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이용객	수입내역	비고
총합계	16,933	132,863
2020	3,361	25,219
2021	7,716	60,667
2022	5,856	46,977

◦ 청남면 동강리에 위치한 동강리 오토캠핑장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개장하였으며, 같은 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리 이관 후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하천변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진입도로 개설 및 화장실 증설,

가로수 식재 등 시설 개선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필요함

◦ 위 자료와 같이, 운영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경영성과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로서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매몰되고 있고,

◦ 관내 칠갑산 오토캠핑장과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용객 수는 동 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구심을 갖게 함

☞ 안전재난과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종합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안전재난과

2. 소방복합시설 인근지역 정주여건 조성 [처리요구]

□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공정률 (진행)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79,020	‧ 위치: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일원 ‧ 사업량 : 388,789㎡(118,891평) ‧ 사업비 : 790.2억원(건축비) ※ 우리군 사업비(82.1억원) ‧ 세부시설 : 7동 (소방학교 4, 119광역기동단 1, 항공구조대외 1) - 사업기간 : ‘17 ~ ‘24(8년간)	15 (기반 공사중)

◦ 민선8기 청양군 정책목표는 「인구5만 자족도시 조성」임

◦ 비봉면에 조성되는 충남 소방복합시설은 복잡다양한 신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전문소방인력을 양성하는

대단위 복합커뮤니티 시설이며, 2024년 완공되고 나면

시설이용을 위한 대단위 유동인구가 유입될 예정임

◦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편의 및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음

☞ 소방복합시설 관련 유입인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우수 사례
재난안전관리 드론 영상 중계시스템 재난현장 운영

	자료 요구(이봉규 의원)
1. 동강리 오토캠핑장 월별 지출내역

문화체육관광과

3건[처리요구 2, 우수사례 1]

1. 칠갑산천문대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 [처리요구]

□ 칠갑산천문대 방문객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원,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관람객(명)	16,053	5,547	8,035	29,635
수입(원)	23,670,300	10,337,800	14,477,200	48,485,300
지출(원)	162,474,760	170,100,530	118,141,940	450,717,230

◦ 지난 2009년 개관하여 운영중인 칠갑산천문대는 천문우주

관련 영상물 상영, 계절별 별자리 및 천체관측, 우주과학 관련

입체 영화 상영 등 교육성과 즐거움을 겸비한 청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임

◦ 위 현황자료를 참고하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개관 초기에 비해 관람객 수가 현저히 줄고 있으며, 수입이

지출의 10분의 1에 불과할 만큼 경영 성과가 저조한 실정임

◦ 우리 지역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이 있는 만큼 수익성만을

따질 수는 없으나, 민선8기 역점 추진 과제로서「관광객

500만 시대 개막」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담당 부서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함

☞ 칠갑산천문대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상급기관 협의 및

타 지자체 유사시설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벤치마킹 참고

- 경북 영천시 보현산 천문대, 대전광역시 시민천문대, 강원 영월군 별마로 천문대

문화체육관광과

1. 청양군체육회 운영 관리감독 강화 [처리요구]

□ 청양군체육회 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년도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435,000	341,823	93,175
2019	95,000	94,145	854
2020	107,600	97,803	9,796
2021	99,100	89,030	10,070
2022	133,300	60,845	72,455	8. 31.기준

◦ 청양군은 민선8기 추진전략으로 「관광객 500만명 시대 개막」을

설정하고 이행과제로 스포츠마케팅‧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설정하고 있음

◦ 매년 스포츠마케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21년 기준

37개 대회를 개최하고 180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유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화합을 유도하는 등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청양군체육회가 중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행사개최비 등 많은 금액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체육회

운영에 관련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과는 스포츠마케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청양군체육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문화체육관광과

	우수 사례
2022 문화예술의 해 추진

	자료 요구(김기준 의원)
1. 체육회 업무추진비 中 특산품 구입 수불내역(용도, 대상 등) 2. 체육회 업무추진비 中 식대 50만원 이상 집행건에 대한 세부내역(참석자 명단 등)

	자료 요구(이경우 의원)
1.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관련 계약서 등 자료 일체

	자료 요구(이봉규 의원)
1. 칠갑산천문대 운영 활성화 방안

	환경보호과	3건[시정요구 1, 처리요구 2]
	1. 청정청양 희귀야생식물 보존사업 관리방안 마련 [시정요구] □ 희귀야생식물 서식지 보존사업 현황 ❍ 위 치 :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316-20 외 2필지 ❍ 설치면적 : 4,120㎡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714,400천원(도비 50%, 군비 50%) ※ 유지관리비: 30,000천원/年 ◦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시 청정청양 희귀야생식물 보존사업 현장 답사를 통한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서, ① 사업목적이 의심되는 희귀식물 식재상태 ② 일반 야생수목과 구분되지 않는 식재장소 ③ 정비되지 않은 데크로드 ④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대비 부실한 현장상황 ☞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고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환경보호과

2.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철저 [처리요구]

□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현황

(단위: 벡만원)

구 분	구 성 품	사 업 비	비 고
3개소		127
청양시장 공영주차장	구조물, 펌프, 분사노즐 등	93
청양제2어린이놀이터	펌프, 분사노즐 등	19
체육센터 버스승강장	펌프, 분사노즐 등	15

◦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쿨링포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중임

◦ 위 현황에서 보면, 청양시장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경우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수혜인구가 적고, 매 5일장마다 상인의

화물차 주차로 분무를 가로막는 등 장소선정에 있어 아쉬움이 있음

☞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행정편의적인 발상

또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지양하고, 주민과 수혜자의 입장에

서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환경보호과

3.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철저 [처리요구]

◦ 청양군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들의 안전과 소득을 보장하고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음

◦ 지난 2020년 10월 발생한 총기오인사고 발생으로 인해 방지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열화상 카메라나 방탄복 등 안전장비도 구입하여 지급되고 있음

☞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안전장비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료 요구(김기준 의원)
1. 희귀야생식물 서식지 보존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

	자료 요구(윤일묵 의원)
1.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종별 세부내역

농촌공동체과

4건[시정요구 1, 처리요구 2, 우수사례 1]

1. 농어촌 정비에 관한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감독 철저 [시정요구]

□ 공기관(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현황

[2020~현재]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	대상액				위탁 수수료
		계	순공사비	자재대	매입비
합 계	10개 사업					3,361,955
공사감리비	55,650,000	38,208,987	28,682,636	9,526,350	-	2,778,743
사업관리비	55,650,000	42,364,229	28,644,575	3,952,350	66,306	583,212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교육‧컨설팅‧홍보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이루어진

복합사업이라는 특성상 행정의 직접수행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나, 점차

사업이 비대해지고 우리 지역에 잠재적 수탁자가 없다 보니,

독점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소극적인 사업추진이 단점으로 대두됨

☞ 복합사업의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능한 한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를 독려하며,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보고하기 바람

농촌공동체과

2.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감독 철저 [처리요구]

□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연번	마을명	주소	지정연도	비고
1	가파마을	청양군 대치면 가파로 506-8	2010.09.01.
2	고인돌마을	청양군 운곡면 고인돌길 37	2011.01.01.
3	까치내마을	청양군 장평면 지천로 1241-8	2011.05.01.
4	꽃뫼마을	청양군 장평면 상지길 39	2010.10.01.
5	동막골마을	청양군 목면 본의길 341	2018.01.08.
6	물여울마을	청양군 화성면 산당로 441	2014.05.01.
7	바둑골마을	청양군 정산면 남천바둑골길 108	2011.01.01.
8	백곡마을	청양군 정산면 백곡길 154	2013.10.01.
9	사자산마을	청양군 운곡면 배미길 29	2010.12.01.
10	알프스마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2010.12.01.
11	은골구기자	청양군 비봉면 은골길 119	2010.09.01.
12	장곡마을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103-7	2010.12.01.
13	칠갑산산꽃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1063-1	2010.08.01.
14	칠갑뜨락	청양군 대치면 칠갑호길 3-6	2020.10.20.
15	칠갑사니마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9	2012.12.01.

◦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활력 증진, 관광객 유치를 통해 청양군

홍보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청양군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

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함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평가

시행」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평가

계획(농촌공동체과–7402)을 시행한 바,

◦ 그 내용에 있어 각 휴양마을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제표 분석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도

수익성 악화 등 휴양마을의 지속성에 의문

☞ 수익성 지표가 (-)인 휴양마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전체적인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촌공동체과

3. 청양먹거리직매장 판매 농산물 관리 개선 [처리요구]

□ 청양먹거리직매장 판매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총 판매금	일 판매금(평균)	이용객	일 방문객(평균)	비 고
계/평균	4,946,677	7,004	161,175	229	-
2020	1,042,641	5,760	33,864	186	7. 1. ~ 12. 31.
2021	2,729,760	7,478	87,866	241	1. 1. ~ 12. 31.
2022	1,174,276	7,776	39,445	261	1. ~ 5. 31.

◦ 중소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및 소득을 보장하고, 청양농산물

대외적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청양군에서는

대전시 유성구에 청양먹거리직매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위 현황과 같이, 매년 이용객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납품농가의 인식과 호응도도 좋아지고 있으나, 직매장에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점이 필요

① 친환경‧유기농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구분없는 진열

② 일부 제품의 포장 및 진열상태 불량

③ 제품구성의 다양화 및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

☞ 청양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납품단계부터 포장 및 판매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바람

농촌공동체과

	우수 사례
포괄보조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자료 요구(이경우 의원)
1.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산 세부내역

	자료 요구(김기준 의원)
1.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집행 세부내역

	자료 요구(정혜선 의원)
1. 청양먹거리직매장 납품농가 명단 및 매출현황

농업정책과

2건[건의 1, 우수사례 1]

1.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건의]

◦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화에 대한 1차 산업 보호

육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농업보조사업은 우리 군 제1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농업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복잡다단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농업분야에 있어 그 보조사업

또한, 수혜자인 농업인들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진절차와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자부담없이 추진되는 전액보조사업의 경우 주인없는

우물처럼 사업목적과 정산에 대한 책임없이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주의가 요망됨

☞ 농업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정책간담회 등 농업인‧행정‧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의체계에 대해 연구바람

※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공통 해당사항

	우수 사례(최우수)
2022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성공 개최

	자료 요구(정혜선 의원)
1.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현황 2. 직거래장터 매출현황

	사회적경제과	3건[시정요구 2, 처리요구 1]
	1. 청양전통시장 사용료 관련업무 철저 [시정요구] ◦ 청양읍 읍내리에 위치한 청양전통시장은 1971년 개설되어 15,830㎡의 부지에 141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료가 부과‧징수되고 있음(※ 노점상의 경우 사용료 징수규정 없음) ◦ 한편, 일부 노점상의 경우 사용료 납부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면서 차량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시장사용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위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청양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 개선 [시정요구] ◦ 청양전통시장 상인과 방문객의 이동편의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지상 2층 85대 규모로 신축된 청양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연중 상시로 무료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음 ◦ 1명의 시설매니저가 관리하는 본 시설의 개선할 점은, ① 주차타워 쉼터 등 시설주변에 폐기물 적치 ② 용도를 알수 없는 키오스크 방치 ③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부실 ☞ 위 관리부실 사항에 대한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주차타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사회적경제과

3. 쌈지주차장 장기주차문제 해소 [처리요구]

			(‘22. 7.말 기준)
연번	주소	사업비	면적	주차면수	설치연도	비고
계	8개소	7,926	8,092	233
1	청양읍 읍내리 204-9	760	895	35	2016.11.
2	청양읍 읍내리 104-20	60	335	21	2016.12.
3	청양읍 읍내리 221-2	1,196	1,129	37	2017.12.
4	청양읍 읍내리 167-7	1,720	1,170	25	2020.12.
5	청양읍 읍내리 340-5	1,121	1,161	33	2021.11.
6	청양읍 읍내리 69-1	1,300	1,470	41	2022.06.
7	청양읍 읍내리 246-12	1,069	1,065	22	2020.12.
8	정산면 서정리 103-1	700	867	19	2022.06.

◦ 주거밀집지역에 공용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가지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주차 민원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쌈지주차장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장기주차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은 유료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대응이 미온적임

☞ 쌈지주차장 장기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유료화를 포함한

대안을 연구하고, 유료화시 자동화시설 또는 인력운영 등

장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자료 요구(이경우 의원)
1. 공공형택시 및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료 요구(김기준 의원)
1. 공공형버스 세외수입 계좌 입출금내역

	자료 요구(이봉규 의원)
1. 청양전통시장 장옥사용료 부과기준

	건설도시과	5건[시정요구 1, 처리요구 2, 건의 1, 우수사례 1]
	1.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시정요구] ◦ 지난 8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해 청양군 특히, 청남면과 장평면, 남양면의 많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큰 피해를 입음 ◦ 자연재난재해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계절적 요인이 큰 만큼 예측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 ◦ 위 사진의 경우, 장평면 교각시설 범람으로 인근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는데, 수로관 직경이 좁아 집중호우에 불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건설도시과는 이에 참고하여 유사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2.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요구] ◦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됨 ◦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서 그 효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가 부진한 데, 지천변이나 칠갑산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전거를 이용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 ☞ 건설도시과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도시과

3. 마을쉼터(정자) 유지‧보수 철저 [처리요구]

□ 청양군 마을쉼터 신규 및 개보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신 규		보 수		기타(기초설치 등)		비 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880	11	223	79	383	44	216
2020	380	3	45	42	193	23	142
2021	200	3	61	23	107	11	32
2022	300	5	117	14	83	10	42

◦ 마을쉼터는 주민들에게 계절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화합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하며, 마을을 상징하는 랜드

마크로서 오랜 시간 기능을 해 왔음

◦ 일부 쉼터의 경우, 관리부실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황처럼 신규 신청에 의한 설치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1차적으로 주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행정에서도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임

☞ 설치된 쉼터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주민계도를

통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규 설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설도시과

4.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발생 대응 개선 [건의]

□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건수

구 분	계	건축,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계	486	60	74	3	348	1
2020년	149	11	28	1	109	0
2021년	220	36	29	2	152	1
2022년	117	13	17	0	87	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일부 용도지역 적치 행위 등을 말함

◦ 개발행위허가는 신청인이 구비서류와 함께 처리기관에 신청하고,

처리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행정행위와는 별도로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 이러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정당성

여부를 제3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검증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민원해소는 물론 업무효율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

☞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증가하는 개발행위 관련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 바람

	우수 사례
군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조성

	자료 요구(정혜선 의원)
1. 2022년 마을쉼터 신규 설치 세부내역

	산림축산과	3건[처리요구 1, 건의 2]
	1.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건의] ◦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화에 대한 1차 산업 보호 육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농업보조사업은 우리 군 제1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농업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복잡다단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농업분야에 있어 그 보조사업 또한, 수혜자인 농업인들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진절차와 관리‧감독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 특히, 자부담없이 추진되는 전액보조사업의 경우 주인없는 우물처럼 사업목적과 정산에 대한 책임없이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주의가 요망됨 ☞ 농업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정책간담회 등 농업인‧행정‧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의체계에 대해 연구바람 ※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2. 지방정원 조성 연계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추진 [건의] ◦ 정원이란,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물과 인공물을 배치하고 전시, 재배 및 가꾸기 등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말하며,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국가정원 2곳과 지방정원 5곳이 등록되었으며, 기타 전국에 지방정원 40여곳이 조성중인 상태임 ◦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강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사전단계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국가정원 조성 이전에 지방정원 조성은 선결 조건임 ☞ 우산 산림조경숲과 백세공원 화단 식재 등을 비롯한 연계사업을 통해 청양군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노력에 힘써주기 바람

산림축산과

3. 수산종묘 방류사업 사후관리 철저 [처리요구]

□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년도	어 종 명	구입액(천원)	방류방법	비고
합계		226,360
2020	붕어, 다슬기, 메기, 자라, 동자개	91,062	읍면배부
2021	붕어, 다슬기, 참게, 동자개, 자라	71,506	〞
2022	봉어, 다슬기, 참게, 메기, 동자개, 자라	63,792	〞

◦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지천의 수서환경 개선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역에 적합한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슬기는

불법포획으로 사라지고, 참게는 인근 지역 축제 수요량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어족자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어로행위 단속도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보호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임

☞ 산림축산과는 방류행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방류된

어족자원 투입 대비 산출량 등 사업실적을 자체 평가하는

한편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재 무 과	3건[처리요구 2, 건의 1]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재강조 [처리요구] ◦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1조에서 정한 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부터 제86조까지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함 ◦ 2021년 행정사무감사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를 주문한 바, 많은 부분에 있어 개선한 바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기타 잡종금의 계정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남아 있음 ☞ 재무과는 매년도말 정기적인 일제정리를 통해 보관사유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정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방안 [건의] ◦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직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조건임 ◦ 부서별 사무실을 보면, 선풍기 등 전열기기가 많은데 더운 날씨에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임 ◦ 또한, 주차면적 부족으로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청사관리부서로써, 직원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람

재 무 과

3.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 철저 [처리요구]

□ 연평균 운행거리 1천km 이하 차량현황

(단위: 천원, km)

차 명	차 량 등록번호	변속기	연식	구입금액	총운행 거리	연평균 운행거리	용 도
메가트럭암롤	90다8996	수동	2013	65,040	8,604	906	청소용
매가트럭	99도0436	수동	2020	151,000	1,059	424	업무용
마이티	89부0140	수동	2017	48,897	2,490	453	업무용
봉고III 일반덤프	89부0149	수동	2017	21,000	4,366	794	업무용
유니버스	77누7368	수동	2019	161,497	2,667	762	업무용
한성산불진화차	94도4149	수동	2012	33,700	4,903	467	업무용
한성산불진화차	94도4164	수동	2012	33,700	4,156	396	업무용
한서4륜구동이동방제차	86우5017	수동	2016	48,000	5,571	857	업무용
한서4륜구동이동방제차	89부0123	수동	2017	48,474	3,772	686	업무용
한성산불진화차	99모3677	수동	2016	43,332	6,231	959	업무용

◦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미리 구입할 수 없음

◦ 위 현황을 보면, 특수용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운행거리

1천km이하 차량의 경우 용도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

☞ 사용부서의 차량 구입의뢰시 용도와 사용목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운행거리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사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자료 요구(이경우 의원)
1. (요구자료 고액체납자 현황 中) 최다건수 5인 체납세부내역

	자료 요구(이봉규 의원)
1.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체납자별 세부내역

행정지원과

3건[처리요구 3]

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준비 철저 [처리요구]

□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계획

답례품 목록작성 (‘22.9월~)		➡	조례제정절차 (‘22.10월)			➡		선정위원회 구성 (‘22.10월)			➡		선정위원회 (‘22.10월)			➡		답례품 선정 (‘22.10월)
특산품 목록작성			제283회 임시회					답례품 선정위원회					답례품 심사					품목 확정
																		□
공고 및 협약 (시스템입력) (‘22.12월)		□	공급업체 선정 (‘22.11월)		□		선정위원회 (‘22.11월)			□		공고 및 접수 (‘22.11월)			□		공급업체 공모 (‘22.11월)
홈페이지, 시스템			최종 확정				공급업체 심사					홈페이지					지자체

◦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상 주민이 아닌 개인은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음

◦ 지방소멸위험단계에 처한 청양군의 현실에서 동 제도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출향인들과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 등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행정지원과

2. 청양군 홍보대사 체계적 관리 [처리요구]

□ 청양군 홍보대사 현황

연번	성명	직업	위촉사유	위촉일	활동내역
1	현숙	가수	명품 고추․구기자 홍보	2007.09.08.~	청양군 홍보
2	남진	가수	청양군 홍보	2008.04.30.~
3	주현미	가수	청양군 홍보	2008.04.30.~
4	강민주	가수	명품 고추․구기자 홍보	2008.09.05.~
5	유지나	가수	명품 고추․구기자 홍보	2009.09.04.~
6	주병선	가수	명품 고추․구기자 홍보	2011.08.25.~
7	조운파	작곡가	명품 고추․구기자 홍보	2011.08.25.~
8	김기태	체육인	명품 고추․구기자 홍보	2012.04.27.~
9	이상용	연예인	명품 고추․구기자 홍보	2014.08.31.~
10	김영임	국악인	청양군 홍보	2015.04.22.~
11	엄용수	연예인	청양군 홍보	2015.07.17.~
12	지나유	가수	명품 고추․구기자 홍보	2017.09.08.~
13	이철민	작곡가	명품 고추․구기자 홍보	2017.09.08.~

◦ 청양군은 우리 지역 관광, 농산물 등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13명의 청양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운영중에 있음

◦ 위 현황과 같이, 오랜기간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홍보대사

선발시 기준이나 절차, 활동에 대한 근거, 예산 지원사항 등

별도의 원칙없이 추진되고 있음

☞ 홍보대사 위‧해촉과 임무, 운영과 보상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지원과
	3. 성인문해교실 활성화방안 강구 [처리요구] ◦ 기초교육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비문해 어르신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군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성인문해교실은 지난 2008년 시작하여 학력이수자 양성 및 문해백일장과 전국 글쓰기대회 입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사업임 ◦ 현재, 10개 읍‧면 24명의 교사가 60개소에서 258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연차적으로 학력이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일부 면지역의 저조한 운영현황은 아쉬운 대목임 ☞ 사업수혜자의 만족도가 큰 사업인 만큼, 새로운 학습자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인문해교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보건의료원

2건[시정요구 1, 건의 1]

1.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보호수단 마련 [건의]

□ 청양군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내역

연도	관리 주체	사업 추진내역	비고
2020	의료원 및 각 보건지소, 진료소	○ 방문건강 등록 건강 관리: 1,552명 - 방문건강 상담 및 관리(혈압, 당뇨 등): 7,007회 - 비대면 건강 상담 관리: 17,203회 ○ 거동 불편자 및 요실금 등록자 조호물품 지급 - 기저귀(2봉/월), 물티슈(1봉/월), 요실금 패드 등 :74명 ○ 암환자 영양제(1갑/월)지급: 83명 ○ 만성질환자 신규 발굴 및 연계: 255명
2021	의료원 및 각 보건지소, 진료소	○ 방문건강 등록 건강 관리: 1,511명 - 방문건강 상담 및 관리(혈압, 당뇨 등): 5,638회 - 비대면 건강 상담 관리: 14,319회 ○ 거동 불편자 및 요실금 등록자 조호물품 지급 - 기저귀(2봉/월), 물티슈(1봉/월), 요실금 패드 등: 79명 ○ 암환자 영양제(1갑/월)지급: 79명 ○ 만성질환자 신규 발굴 및 연계: 107명
2022	의료원 및 각 보건지소, 진료소	○ 방문건강 등록 건강 관리:1,497명 - 방문건강 상담 및 관리(혈압, 당뇨 등): 4,165회 - 비대면 건강 상담 관리: 1,549회 ○ 거동 불편자 및 요실금 등록자 조호물품 지급 - 기저귀(2봉/월), 물티슈(1봉/월), 요실금 패드 등: 68명 ○ 암환자 영양제(1갑/월)지급: 73명 ○ 만성질환자 신규 발굴 및 연계: 55명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의거,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써,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 위 현황을 보면, 의료원과 각 지소 및 진료소에 소속된

방문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높은 사업임

◦ 다만,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방문의료진의 안전사고 또는 불미스러운 상황과 같은 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방문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바디캠 등 적극적인 위험 예방

수단을 모색하기 바람

보건의료원

2.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 철저 [시정요구]

◦ 보건의료원은 내원환자 증가 및 만성적인 이용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구)청양군 복지회관(청양읍 읍내리 265)에

건축연면적 3,137㎡, 지상 3층 규모에 총 106대 수용가능한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중임

◦ 세계적인 공급망 훼손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규모로는 사업비 감당이 어려워 사업

축소 또는 변경을 검토중에 있는 현실임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2020.12.1.)

◦ 또한, 본 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과에 주문한 「쌈지주차장

장기주차문제 해소」와 같이,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보건의료원에서는 주민관심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① 사업계획 변경시 반드시 의회에 별도 보고하기 바라며,

② 장기주차문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자료 요구(김기준 의원)
1. (집행일과 의회보고일이 포함된)성립전예산 집행내역 2. 치매안심센터 건축공사 공사대금 소송 관련 지급내역

	자료 요구(임상기 의원)
1. 보건의료원장 인건비 지급내역(최근3년간)

	자료 요구(정혜선 의원)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정산내역

	농업기술센터	3건[건의 3]
	1.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건의] ◦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화에 대한 1차 산업 보호 육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농업보조사업은 우리 군 제1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농업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복잡다단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농업분야에 있어 그 보조사업 또한, 수혜자인 농업인들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진절차와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자부담없이 추진되는 전액보조사업의 경우 주인없는 우물처럼 사업목적과 정산에 대한 책임없이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주의가 요망됨 ☞ 농업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정책간담회 등 농업인‧행정‧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의체계에 대해 연구바람 ※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공통 해당사항 2.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 이전 [건의] ◦ 각종 영농기술 관련, 민원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도, 농업인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산동‧산서지역에 각각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와 서부지소를 두고 있음 ◦ 청양읍 칠갑산로 234-1(청양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서부지소는 위치 특성상 주차문제로 인해 민원인 접근이 쉽지 않을뿐더러 사무실 협소로 인해 방문객 상담 및 민원응대가 어려운 상황임 ☞ 영농철 생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를 중심으로 서부지소 이전을 검토 바람

	농업기술센터
	3. 귀농귀촌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 [건의] ◦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험단계에 처한 청양군은, 노령화로 인해 자연증가가 어려운 현실에서 귀농귀촌 인구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은 인구증가 대책의 핵심 사업임 ◦ 본 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시 「인구증가 위한 귀농 귀촌사업 추진 철저」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수립을 주문한 바 있음 ◦ 한편,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귀산촌인은 45천 가구, 6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면적의 66%를 차지하는 우리 지역 임야면적을 고려하면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산림 관련 커뮤니티 활동이나 생활‧생업을 위해 산촌으로 이주하는 귀산촌인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산림축산과와 연계하여, 산림사업과 귀산촌에 대한 협의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기 바람

공공시설사업소

1건[처리요구 1]

1. 공공시설 수익성 개선방안 강구 [처리요구]

□ 청양군 공공시설 운영실적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이용객	수입	지출	손익	비고
2020	406,226	427	3,770	△3,343
2021	620,864	607	3,040	△3,040
2022	515,009	493	2,241	△1,748

◦ 청양군의 대표적 관광‧휴양지 공공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은

관광객과 청양주민에게 힐링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지역 문화와 환경을

소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경영

성과에 있어 민간시설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 위 현황과 같이, 수입 대비 4~8배에 달하는 지출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상태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

☞ 수입의 증가, 지출의 감소, 운용인력 적재적소 배치 등

공공시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료 요구(김기준 의원)
1. 문화체육센터 1층 별관 이용내역

	자료 요구(정혜선 의원)
1. 목재문화자연사박물관 활성화 추진내역 2. 관광투어패스 접수실적

맑은물사업소

1건[처리요구 1]

1. 상수도 누수율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 철저 [처리요구]

□ 청양군 상수도 누수율 연도별 현황

(단위: 톤, %)

연도	총공급량	유효수량	누수량	유수율	누수율	비고
2019	2,176,475	1,421,555	754,920	65.3	34.7
2020	1,797,506	1,336,899	460,607	74.4	25.6
2021	1,797,643	1,338,997	458,646	74.5	25.5
2022	1,462,513	980,649	481,864	67.0	33.0

◦ 주민의 삶에 있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은 필수적이며,

청양군은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개량을 통한 관망정비 및

유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위 현황을 보면, 2020년 누수율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10.4%), 도 평균(14.6%), 충청남도 군단위 평균(21%)

보다도 높은 수준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음

☞ 청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청양군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등 철저한 준비와 사업추진으로 맑은물사업소가

목표하고 있는 누수율 20% 이하를 반드시 달성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