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7.(금)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

❍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6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9.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9. 19.(의안번호 제2161호)

다. 상정일자: 2022. 10. 4.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10. 4.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재무과장 김필규)

□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결산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함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결산액 : 금604,627,739천원

2) 세출결산액 : 금479,911,234천원

3) 세계잉여금 : 금124,716,505천원

나. 일반회계

1) 세입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585,290,342천원

- 세입예산현액의 113.4% 596,155,595천원을 징수결정

- 징수결정액의 99.58%인 593,666,440천원을 수납

- 징수결정액의 0.02%인 101,439천원이 불납결손처리

- 징수결정액의 0.4%인 2,387,716천원이 미수납

❍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59,398,444천원이 증가

- 수납액은 57,362,766천원이 증가

- 미수납액은 349,896천원 감소

2) 세출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85,290,343천원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6%인 471,948,288천원

-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3%인 83,584,674천원

-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현액의 1.2%인 7,102,447천원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22,654,934천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해당없음

❍ 예산전용 : 일반회계 10건 / 167,225천원

❍ 예산이체 : 일반회계 45건 / 8,325,918천원

다. 기타 특별회계

1) 세입

❍ 2021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서

- 징수결정액 12,239,801천원의 89.5%인 10,961,299천원 수납

- 징수결정액의 0.03%인 3,094천원 불납결손

- 징수결정액의 10.4%인 1,275,408천원이 미수납

2) 세출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예산현액은 11,910,362천원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9%인 7,962,946천원 지출

-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6%인 1,389,719천원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5%인 2,557,697천원

라. 채권 현재액 : 금6,172,147천원

마.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바. 채무부담 행위액 : 해당없음

사. 기금 현재액

1) 2021년도 말 기금은 56,580,28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614,533천원 증가

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1)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37,058,857천원

- 토지 9,380,498.92㎡ 264,107,931천원

- 건물 200,329.39㎡ 169,907,315천원

- 기타 467건, 3,043,611천원임

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1) 2021회계연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1,131,319천원

- 전년도 이월 8,390,603천원

- 신규취득 등 2,902,678천원

- 매각·폐기 등 161,962천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종합의견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 일부 개선사항이 요구되나, 대체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임

◦ 집행부에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사항(16건)에 대하여

1. 정확한 세입예산 세수추계 확립 2.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정리철저 3. 세입 환급금 발생 최소화 4. 세출예산 집행 철저 5. 균형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6. 세입세출외현금 현금관리의 적정화 7.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 8. 국·도비 보조금 자료관리 미흡	9. 특별회계 예산 운용 미흡 10. 사용료 수입 등 세입관리 철저 11. 이월사업 예산 과다 발생 12.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권고 13. 부적절적한 예산전용의 지양 14.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15.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분류 부적정 16. 성인지사업 추진 철저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1~40쪽 참조

◦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2023년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9.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9. 19.(의안번호 제2162호)

다. 상정일자: 2022. 10. 4.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10. 4.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함

2021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원)

지출 건수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30건	4,086,429,000	3,283,906,388	78,817,901	723,704,7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가.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용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 할 수 밖에 없는 사업 및 예산 초과지출액에 국한하여 집행해야 함

❍ 상기와 같이 2021년에 집행된 30건의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9. 30.(의안번호 제2163호)

다. 상정일자: 2022. 9. 30.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제1차(2022. 10. 4.)

- 제안설명, 질의ˑ답변, 계수조정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0. 6.)

- 심사보고서 작성

2.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율(%)
계	599,174,075	553,125,994	46,048,081	8.33%
일반회계	592,081,103	546,033,022	46,048,081	8.43%
특결회계	7,092,972	7,092,972	-	-

3.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전재난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촌공동체과장,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축산과장, 행정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나. 제안설명요지 : 생략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우연순)

□ 생략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세입예산 : 가결

-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 세출예산 : 가결

-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