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청양군의회]                             2022. 7. 12. (화)

검   토   보   고

(운 영 위 원 회)

연번	안 건 명		관련부서
1	(제2110호)	청양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과
3	(제2111호)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과
3	(제2112호)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과

청양군의회 전문위원 조숙환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10호

❍ 발 의 자 : 윤일묵 의원 등 7인

❍ 발의일자 : 2022년 7월 8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본 조례에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신설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3.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 입법예고 : 2022. 7. 8.(금) ~ 7. 11.(월) (4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신설에 관한 관련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의회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와 병행하여 지방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는 설치 규정이 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정되는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자 신설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

❍ 2022. 7. 8. ~ 7. 11. 4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11호

❍ 발 의 자 : 윤일묵 의원 등 7인

❍ 발의일자 : 2022년 7월 8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과 오탈자를 수정·보완하고,

❍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록표결에 관한 내용 수정 (안 제41조)

- 전자투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로 수정

❍ 자구 수정 (안 제42조)

- 검표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수정

❍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신설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83조

❍ 입법예고 : 2022. 7. 8.(금) ~ 7. 11.(월) (4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규칙안은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행정안전부는 2021. 12. 28「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기록표결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의회의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선거,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함에 따라 본 규칙에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음.

❍ 또한, 설치가 의무화 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음.

❍ 2022. 7. 8. ~ 7. 11. 4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 규칙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12호

❍ 발 의 자 : 윤일묵 의원 등 7인

❍ 발의일자 : 2022년 7월 8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본 규칙을 전부개정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

❍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 위원회 개회 통지, 증빙서류, 통보 절차 (안 제3조 ~ 제5조까지)

❍ 의견수렴 (안 제6조)

❍ 비밀의 엄수 (안 제7조)

❍ 제척과 회피 (안 제8조)

❍ 운영세칙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 입법예고 : 2022. 7. 8.(금) ~ 7. 11.(월) (4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규칙안은

❍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규칙을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행정안전부는 2021. 12. 28「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징계 심사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음.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제4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규칙에서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

❍ 또한, 제명을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면서, 각 조문은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만을 규정하였음.

❍ 2022. 7. 8. ~ 7. 11. 4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 규칙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