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11호
의 결 연 월 일	2022. 7. . (제282회 임시회)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자	윤일묵 의원 등 7인
제안 연월일	2022. 7. .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일묵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2. 7. .
			발 의 자:	윤일묵 의원 등 7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과 오탈자를 수정‧보완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표결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41조)

- 전자투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로 수정

나. 자구 수정(안 제42조)

- 검표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수정

다.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신설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83조

청양군의회 규칙  제        호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자투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검표위원”을 “감표위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검표위원”을 “감표위원”으로 한다.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법 제66조에 의거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88조(자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윤리심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0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자문위원의 비밀엄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자문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자문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자문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의 대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적 자문위원수에는 포함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투표절차) ① (생 략)	제42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중에서 약간의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② -----------------------------------감표위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검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④ 감표위원---------------------------------------.
<신 설>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법 제66조에 의거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학계, 법 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88조(자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윤리심사자문위원(이하 “자문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 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 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 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 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 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 사팀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 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 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 견서를 지정한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자문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적 자문위원수에는 포함된다. ⑧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 위원에 대하여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붙 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