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안 번호	제2133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2년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 이를 반영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감 사 시 기 :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감사기간(안) : 2022. 9. 21.(수) ~ 9. 29.(목) <9일간>

-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2022. 9. 20.(화)

◦감사대상 기관

-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3. 참고사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의원 요구자료 취합 작성(채택) 및 집행부 이송

◦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9일간)

[ 붙 임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5월ㆍ6월중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