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금) 10:00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2

❍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7

❍ 청양군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10

❍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

❍ 청양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15

❍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18

❍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20

❍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22

❍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

❍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

❍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

❍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0

❍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2

❍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4

❍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6

❍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8

❍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40

❍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2

❍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4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34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시행일‘22. 7. 5.)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안 제5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안 제7조~제8조)

□ 청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규정 등 (안 제10조~제13조)

□ 조사·연구 및 협력·교육·홍보 등(안 제16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나. 검토의견

❍ 지속되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파괴, 공동체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지속가능발전’ 성장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35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가.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 관련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현행에 맞게 수정 (안 제1조)

□ 주민조례발안과 관련된 조례·규칙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삭제

(안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 상위법 근거 조항 수정 (안 제15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 「지방자치법」 제30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나. 검토의견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22. 2. 7.)됨에 따라 본 조례에 포함된 주민조례 발안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36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가. 제안이유

❍ 지역현안 대응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방안모색을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가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합의한 운영규약에 대하여 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다. 협의회 개요

❍ (명    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 (설립목적)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로 동반 지역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

❍ (구 성 일) 2018. 10. 15.

❍ (가입현황) 97개 지자체     ※ 전국 지자체수 : 226개

❍ (부 담 금) 연 5,000천원

❍ (주요기능)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검토의견

❍ 법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창립준비회의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정하여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규약안의 의회 동의(보고로 개정됨)를 통해 회원가입을 받고 있음.

❍ 규약에서는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전국 9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음.(충남 8개 시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며, 자치단체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보고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37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가. 제안이유

❍ 청양군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가족서비스 제공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명 : 청양군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

❍ 위탁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제9조(운영 등)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위탁사무의 내용

-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서비스 전반

-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다문화 관련 서비스 전반

-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 전반

❍ 위탁기간: 5년(2023. 1. 1 ~ 2027. 12. 31)

❍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종사자
청양군 가족센터	청양읍 칠갑산로 9길 32, 청양복지타운 B동 2층	365㎡ (사무실 90㎡, 상담실A 21.9㎡, 상담실B 44.25㎡, 교육장 45㎡)	사무실 상담실A, B 교육장	11명

※위탁 : 2011. 2.14. ~ 2013. 12. 31. (충남도립청양대 산학협력단)

2014. 1. 1. ~ 2016. 12. 31. (충남도립청양대 산학협력단)

2017. 1. 1. ~ 2019. 12. 31.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

2020. 1. 1. ~ 2022. 12. 31.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수탁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름

- 선정 및 심사방법 :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검토의견

❍ 청양군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예정(22. 12. 31.)에 따라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타당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38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가. 제안이유

❍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기획정비 과제」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운영 근거 규정 정비 (안 제1조)

□ 세부기준 마련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용어 정비 (안 제11조)

□ 전대금지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3조)

□ 기타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 정비

□「별지 제3호 서식」 개정조항에 맞게 내용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42조(비용부담)

나. 검토의견

❍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39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가. 제안이유

❍ 청양군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2022.12.31.)에 따라 노인복지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명 : 청양군노인요양원

❍ 위탁사무의 내용

- 청양군노인요양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에 명시된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7. 12. 31.(5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름

- 선정 및 심사방법 : 공개모집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청양군노인요양원

- 소 재 지 :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1341-4

- 시설규모 : 대지 11,410㎡, 건물(연면적) 3072.49㎡(침실, 식당, 사무실 등)

- 입소정원 : 76명(현원 50명)

- 종 사 자 : 39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요양보호자 23, 간호조무사 3, 기타 11)

- 위탁기관

구 분	1차	2차	3차	4차
기 간	2009.05.06〜 2011.12.25. (2.7년)	2011.12.26〜 2014.12.31. (3년)	2015.01.01〜 2017.12.31. (3년)	2018.01.01.~ 2022.12.31. (5년)
위탁기관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	사회복지법인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민근기)

- 운영비 지원 :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양군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운영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타당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0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가. 제안이유

❍ 정산농공단지 내 폭발, 유출,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을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2의2] 제2호 운영기준

다.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 총사업비 : 60.8억원(국비 42.6, 군비 18.2)

❍ 시설용량 : 800㎥/일

❍ 재산구분 : 공유재산(행정재산)

❍ 주요물품 : 완충저류시설(800㎥/일) 1식 및 부대시설

라. 위탁사무

❍ 완충저류시설 운영, 유지관리, 운영비용 산정 및 부과

❍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비 책정 및 경비 지출

※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자체 부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검토의견

❍ 정산농공단지 내 사고(폭발·유출·화재 등) 시 유출수 및 유해물질의 하천 직접유입 차단으로 수질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 전문시설에서 관리·운영관리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1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가. 제안이유

❍ 기업체 근로자의 편의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

❍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근로자 요구에 신속한 대응 필요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

❍ 위    치 : 비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1층   ※기존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 사 업 비 : 122백만원(국비 80백만원, 군비 42백만원)

❍ 재산구분 : 공유재산(행정재산)

❍ 규    모 : 84.24㎡(지상 1층)

❍ 주요물품 : 산업용 대형 세탁기, 건조기 각 1대

라. 위탁사무

❍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시설 및 물품의 관리‧운용 전반

❍ 세부내용 : 세탁물 수거, 세탁, 배송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검토의견

❍ 비봉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내 설치예정인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군에서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할 경우 노동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2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가. 제안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을 정함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나. 검토의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징수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3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가. 제안이유

❍ 관람료 감면사항 관련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다자녀 가정 포함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도시 할인 포함 필요

❍ 관람 및 이용의 금지사항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정신질환자 문구 삭제 등 운영 실태에 맞춘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 특별 프로그램에 따른 체험비 징수 가능 조항 신설 (안 제6조)

❍ 다자녀 가정(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2조 준용),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추가 (안 제7조)

❍ 정신질환자, 술에 만취된 자 중 정신질환자 삭제 (안 제9조), (권고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검토의견

❍ 칠갑산천문대를 방문하는 다자녀가정 및 자매결연도시민에 대한 관람료의 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정신질환자 문구 삭제 등 운영실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4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가. 제안이유

❍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 지원 연장을 위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비를 부담하여 사업지원 필요

❍ 주민주도의 관광사업 추진 및 육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한 민간 관광사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

나. 주요내용

❍ 관광두레 및 관광두레PD 정의 추가 (안 제2조)

❍ 관광두레 및 관광두레PD 사업지원 근거 마련, 주민주도 및

관광벤처 등 창의적 관광사업 창업 지원근거 마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검토의견

❍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의 지원 연장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청양군의 관광사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5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가. 제안이유

❍ 자유학습실 운영시간, 청양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 자료실 운영시간 개정(안 제4조)

- 자유학습실 : 09:00~21:00 → 09:00~21:00(화~금요일)

09:00~18:00(토~일요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7조)

- 전염병 → 감염병

❍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12조)

-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에 대한 정비

❍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도서관법」 제27조(설치),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조

나. 검토의견

❍ 정산도서관의 자유학습실 운영시간 변경, 청양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6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이 개정(2022. 2. 3.)됨에 따라,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3항“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에 맞게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제5조 및 제18조로 개정

❍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신설(안 제12조의2)

- 군 체육회 및 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나. 검토의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개정(2022. 2. 3.)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절차와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요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7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가. 제안이유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및 농촌협약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를 재정비 하고자 함

❍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나. 주요내용

❍ 기존 조례안 문제점

- 청양형 마을만들기 및 농촌협약 사업에 관한 사항 부존재

❍ 주요 변경내용

- 청양형 마을만들기 및 농촌협약 사업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6조 ~제19항)

-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반영

(안 제20조~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

❍「농어촌정비법」제58조

나. 검토의견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고 행복한 삶터로 만들어 가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자 제정한 조례로, 기존 조례에 부재한 청양형 마을만들기 및 농촌협약 사업에 관한 사항과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및 중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8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해당지침 적용 및 청양사랑상품권의 개인 할인구매한도액을 상향,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품권 연 발행규모, 월 개인할인 구매액 결정 추가(안 제4조)

-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발행규모, 월 개인 할인구매액 등을 결정한다.

❍ 상품권 권면금액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추가(안 제5조)

❍ 가맹점 등록 신청 대상 규정(안 제10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청양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 가맹점 사실조사 및 부적합시 등록 취소(안 제 10조)

❍ 상품권 활성화 시책 구체화(안 제16조)

-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상품권을 연계하는 경우

- 정책지원금,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 상품권으로 지급

❍ 상품권 개인 월 할인 구매 한도액 상향(안 제16조) *행안부 지침 반영

- (현행) 개인 월 할인 구매 한도 50만원

- (개정) 개인 월 할인 구매 한도 10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검토보고

❍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적용하고, 청양사랑상품권의 개인할인구매 한도액 상향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49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을 규정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경쟁제한 규제개선 반영(안 제4조)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문구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1162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50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가. 제안이유

❍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 가능토록 하고, 양수장비의 보관·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양수기 사용료를 면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11조)

❍ 양수기 보관 및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3호

나. 검토의견

❍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장비 보관·관리에 대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함임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중 양수기 사용목적, 사용료,

반환 및 변상 등에서 현실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여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51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정부와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청양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군민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책무(안 제1조~3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안 제4조~11조)

❍ 평화·통일교육 방향, 계획, 활성화 등(안 제12~14조)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위탁관리 및 보조금 지원 등(안 제15~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의 지원)

❍「통일교육지원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검토의견

❍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 교육과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군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협의기구에 참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52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의 진단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국정과제)를 위한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나. 주요내용

❍ 조직관리위원회 신설

제7장 조직관리위원회 / 제21조(설치), 제22조(위원회 구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검토의견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의 진단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국정과제)를 위한 조직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23.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8. 25.(의안번호 제2153호)

다. 상정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8. 30.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가. 제안이유

❍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청양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보건진료소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운영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회의 관련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나. 검토의견

❍ 청양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기존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