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7.12.(火). 제282회 군의회 임시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청 양 군

( 1쪽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 추경편성 방향

❍ 추경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 국·도비 주요 투자사업

❍ 군비 주요 투자사업

❍ 계속비 사업

❍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順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

Ⅰ. 추경편성 방향	2

Ⅱ. 추경예산안 규모	2

Ⅲ.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

Ⅳ.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4

Ⅴ. 국·도비 주요 투자사업	5

Ⅵ. 군비 주요 투자사업	6

Ⅶ. 계속비 사업	7

Ⅷ.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 2쪽 )

Ⅰ		추경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동분 반영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  법정·의무적 경비의 추가반영, 민선8기 공약사항 및  군정 주요 투자사업의 추가 소요분 반영과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Ⅱ		다음은 추경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보다

1,073억원이(20.44%) 증가한  6,329억원이 되겠습니다.

❍ 이를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857억원이 증가한   5,460억원

-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71억원

- 기금운용 계획은  217억원이 증가한  798억원입니다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Ⅰ		추경편성 방향

(세입)

□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동분 등 반영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반영

(세출)

□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 조정

❍ 법정·의무적 경비의 추가반영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군정 주요투자사업 추가 소요 반영

Ⅱ		추경예산안 규모

‘22년 본예산 5,256억원 보다 1,073억원(20.44%) 증가한 6,329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2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
합 계		6,329	100	5,256	100	1,073	20.44
일반 및 특별회계		5,531	87.39	4,675	88.95	856	18.33
	일반회계	5,460	86.27	4,603	87.58	857	18.63
	특별회계(8)	71	1.12	72	1.36	△1	△1.12
기금운용계획(9)		798	12.61	581	11.05	217	37.40

( 3쪽 )

Ⅲ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예산보다 857억원이(18.6%)  증가한  5,460억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변

❍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 보다

10억원이(3.6%)  증가한  290억원

❍ 세외수입은  1억원이(0.5%) 증가한  168억원

❍ 지방교부세 수입은  554억원이(27.3%)이 증가한 2,582억원

❍ 조정교부금 등 수입은 35억원이(22.5%) 증가한 189억원

❍ 보조금 수입은 120억원이(7.5%) 증가한 1,732억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7억원이(38.0%) 증가한 499억원입니다.

□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분야 32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원, 교육분야 1억원, 문화및 관광분야 37억원, 환경분야 135억원, 사회복지분야 76억원, 보건분야 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0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2억원,      예비비 6억원, 기타분야 3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Ⅲ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22년 본예산 4,603억원 보다 857억원(18.63%) 증가한 5,460억원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2년 본예산	증 감
			금 액	%
합 계	5,460	4,603	857	18.6
지방세수입	290	280	10	3.6
세외수입	168	167	1	0.5
지방교부세	2,582	2,028	554	27.3
조정교부금 등	189	154	35	21.4
보조금	1,732	1,612	120	7.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99	362	137	38.2

□ 세출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2년 본예산	증 감
			금 액	%
합 계	5,460	4,603	857	18.6
일반공공행정	613	292	321	110.2
공공질서 및 안전	95	90	5	5.4
교육	14	13	1	6.2
문화 및 관광	347	310	37	11.9
환경	670	535	135	25.2
사회복지	920	844	76	9.0
보건	125	117	8	7.0
농림해양수산	1,093	1,035	58	5.6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90	70	20	28.4
교통 및 물류	139	109	30	27.4
국토 및 지역개발	556	434	122	28.1
예비비	70	64	6	10.1
기타	728	690	38	5.5

( 4쪽 )

Ⅳ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예산 보다

8천만원(△1.1%)  감소한 70억 9천만원으로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천만원

❍ 대지보상 특별회계  1백만원

❍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8천만원

❍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 5백만원

❍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Ⅳ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2년 본예산 71억 7천만원 보다 8천만원(△1.1%) 감소한 70억 9천만원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2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
계 - 8건		70.9	100	71.7	100	△0.8	△1.1
	상수도사업	27.5	38.8	29.3	40.9	△1.8	△6.2
	주 택 사 업	8.0	11.3	5.0	7.0	3	58.7
	의료보호기금	3.7	5.3	3.8	5.3	△0.1	△1.4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6	27.6	19.5	27.2	0.1	0.4
	주차장사업	5.8	8.1	5.8	8.0	0	0
	대 지 보 상	1.0	1.4	1.0	1.4	0	1.4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	1.0	1.4	5.0	7.0	△4.0	△79.8
	석탄회지역발전기금	4.3	6.1	2.3	3.2	2.0	87.0

Ⅴ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국도비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충남 청년희망카드 사업에 2억 2천만원

❍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에 2억원

❍ 취약지 CCTV 및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에 10억원

❍ 이화리 군도4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2억원

❍ 광암리 배수개선 사업에 4억 5천만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5억원

❍ 정산지구 소외계층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1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도비 주요 투자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22년 본예산				‘22년 1회 추경				증 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50.1	15.7	12.5	21.9	50.1	15.7	12.5	21.9
충남 청년희망 카드					2.2		1.1	1.1	2.2		1.1	1.1	도
청년마을 활성화사업					2.0		0.6	1.4	2.0		0.6	1.4	도
중소기업 근로 환경개선 사업					1.4		0.7	0.7	1.4		0.7	0.7	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4		1.2	1.2	2.4		1.2	1.2	도
취약지 CCTV 및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10.0	5.0		5.0	10.0	5.0		5.0	특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3.5	1.7	0.5	1.3	3.5	1.7	0.5	1.3	국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1.9	1.4	0.1	0.4	1.9	1.4	0.1	0.4	균
이화리 군도4호 아스콘 덧씌우기					2.0		1.0	1.0	2.0		1.0	1.0	조
청수리 리도201호 아스콘 덧씌우기					2.0		1.0	1.0	2.0		1.0	1.0	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2	0.6	0.2	0.4	1.2	0.6	0.2	0.4	국
광암리 배수개선					4.5	4.5			4.5	4.5			특
스마트 교통안전 환경 개선					2.0		0.6	1.4	2		0.6	1.4	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0	2.5	0.5	2.0	5.0	2.5	0.5	2.0	기
정산지구 소외계층 광역상수도 확충					10.0		5.0	5.0	10.0		5.0	5.0	도

( 6쪽 )

Ⅵ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군비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에 13억9천만원

❍ 공업용수 확보 타당성 검토용역에 6천만원

❍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에 7천만원

❍ 충남 생활문화 한마당 지원에 3천만원

❍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3천 5백만원

❍ 먹거리시설 융복합사업 연결 증축에 1억원

❍ 충남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건립 부담금에 15억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에 17억원

❍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 8천만원

❍ 화산리 경로당 신축에 4억원

❍ 청양군 반려가족 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8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군비 주요 투자사업

○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설 증설 및 개량사업 : 1,390백만원

○ 공업용수 확보 타당성 검토용역 : 60백만원

○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 70백만원

○ 충남 생활문화한마당 지원 : 30백만원

○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 35백만원

○ 정산동화제 전수마당 정비 : 300백만원

○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사업 : 500백만원

○ 아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장비 : 20백만원

○ 먹거리시설 융복합사업 연결 증축 : 100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설비 : 200백만원

○ 충남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건립 부담금 : 1,500백만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 매입 : 1,700백만원

○ 스마트복합쉼터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181백만원

○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500백만원

○ 화산리 경로당 신축 : 400백만원

○ 청양군 반려가족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 80백만원

○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 : 29백만원

○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 29백만원

○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 70백만원

( 7쪽 )

Ⅶ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 2건 반영과, 13개사업 금액을 조정하여

142억 4천3백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총 15건에 1,564억 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2건은

백곡리 군도9호 도로확포장 사업에 48억원,

청양군 기본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등 13개사업은

사업비 변동 등에 따라 79억 4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Ⅶ		계속비 사업

‘22년 본예산 보다 2건, 142억 43백만원 증가한

15건, 1,564억 69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안	‘22년 본예산	증 감	비 고
합계- 15건		156,469	142,226	14,243
신규	소계 - 2건	6,300	0	6,300
	백곡리 군도9호 도로확포장사업	4,800	0	4,800
	청양군 기본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 계획 수립	1,500	0	1,500
변경	계 – 13건	150,169	142,226	7,943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국민체육센터)	8,600	2,800	5,800	사업비 변동
	청양연화 플랫폼 구축사업	3,580	3,540	40	사업비 변동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7,489	6,700	789	사업비 변동
	정산일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6,081	6,081	0	투자계획변경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7,400	7,400	0	투자계획변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6,327	6,327	0	투자계획변경
	충남소방복합시설기반조성사업	6,800	6,800	0	투자계획변경
	남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0,042	40,042	0	투자계획변경
	정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9,655	29,655	0	투자계획변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4,365	13,051	1,314	사업비 변동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도)	8,000	8,000		투자계획변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8,000	8,000		투자계획변경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830	3,830	0	투자계획변경

( 8쪽 )

Ⅷ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예산 보다 217억 2천 5백 76만 4천원이(37.4%)

증가한 798억 2천 2백 7십 5만 9천원으로,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전입금 수입 200억원,

❍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입  2십 1만 1천원,

❍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십 2만 1천원,

❍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전입금 수입  10억원,

❍ 재난관리 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입  9백 4십 2만 3천원,

❍ 농업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 수입  6억 8천 2백 4십 4만원,

❍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보조금 수입 2천 4백 6십 8만 2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3만9천원 등  3천1백6십9만9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입 6백 8십 4만 2천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 △7백만원이 감소하여

십 5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Ⅷ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2년 본예산 보다 21,725,764천원(37.4) 증가한 79,822,759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2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
계 - 9건		79,822,759	100	58,096,995	100	21,725,764	3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017,329	68.92	35,017,329	60.27	20,000,000	57.11
	식품진흥기금	77,258	0.1	77,047	0.13	211	0.27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373,686	4.23	3,373,844	5.81	△158	△0
	자활기금	357,245	0.45	357,124	0.61	121	0.0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0,000	0.25	200,000	0.34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6,069,965	7.6	5,067,937	8.72	1,002,028	19.77
	재난관리기금	1,444,548	1.81	1,435,125	2.47	9,423	0.66
	농업발전기금	13,250,526	16.6	12,568,086	21.63	682,440	5.43
	옥외광고발전기금	32,202	0.04	503	0	31,699	6,3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