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2.(금) 10:00 제28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 의회운영위원회

❍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4

❍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6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7. 8. 윤일묵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2. 7. 11.(의안번호 제2110호)

다. 상정일자: 2022. 7. 12.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7. 12.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본 조례에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신설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나.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65조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신설에 관한 관련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7. 8. 윤일묵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2. 7. 11.(의안번호 제2111호)

다. 상정일자: 2022. 7. 12.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7. 12.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과 오탈자를 수정·보완하고,

❍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록표결에 관한 내용 수정 (안 제41조)

- 전자투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로 수정

❍ 자구 수정 (안 제42조)

- 검표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수정

❍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신설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83조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 규칙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7. 8. 윤일묵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2. 7. 11.(의안번호 제2112호)

다. 상정일자: 2022. 7. 12.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7. 12.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본 규칙을 전부개정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

❍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 위원회 개회 통지, 증빙서류, 통보 절차 (안 제3조 ~ 제5조까지)

❍ 의견수렴 (안 제6조)

❍ 비밀의 엄수 (안 제7조)

❍ 제척과 회피 (안 제8조)

❍ 운영세칙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규칙을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본 규칙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