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5.(금) 10:00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2

❍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 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10

❍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

❍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17

❍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1

❍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23

❍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

❍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0

❍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35

❍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7

❍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9

❍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1

❍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3

❍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5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8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가. 제안이유

❍ 매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하여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안 제1조)

❍ 지원 대상 (안 제2조)

❍ 예방접종의 실시 등 (안 제3조)

❍ 비용지원 (안 제4조)

❍ 위탁계약 체결 (안 제5조)

❍ 위탁계약 해지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의료법」 제3조

나. 검토의견

❍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인플루엔자의 무료접종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9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가. 제안이유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관련조항 수정

나. 주요내용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2조제3항제9호“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를“군에 주소를 둔「청양군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나. 검토의견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0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대상

나. 주요내용

❍ 목적, 설치 및 기능 (안 제1조 ~ 안 제2조)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3조)

❍ 위원의 자격 (안 제4조)

❍ 심의회의 운영 (안 제6조)

❍ 간사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 제35조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심의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1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가. 제안이유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5812호 (2021.10.15.)」「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제26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조문의 단서 삭제

-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31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 구법 제22조

❍「지방자치 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 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서「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

5812호 (2021.10.15.)」

나. 검토의견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 보조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양금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과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 법령 위반을 한 경우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2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가. 제안이유

❍ 예산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48조 및 제48조2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와 알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행정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 군민에게 공개해야하는 공개대상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결과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등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방법

- 사례집 발간 또는 군 홈페이지 공개

2) 예산낭비신고센터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청양군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 현재 국민신문고 연계 운영 중

❍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규정 준용

3)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감시단의 수행업무

- 예산낭비 감시

-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절감제안 건의

-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등

❍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 회의 출석 및 현지 조사 참석한 단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4) 접수된 절감제안 및 낭비신고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제안 등에 대하여“청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음

❍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제안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나.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의 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3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근거법령 추가 (안 제1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2) 적극행정 추진사항 관련 근거법령 수정 (안 제4조 ~ 제6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 심의사항(안 제5조) 및 회의 운영 (안 제6조)

3)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안 제9조)

☞ 위원회 해촉 규정 신설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검토의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기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4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나. 주요내용

❍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 하고, 점검과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30조 제5항)

❍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함. (안 제38조 제4항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검토의견

❍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 하고,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5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가. 제안이유

❍ 청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청춘거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주요내용

❍ 청춘거리 시설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청춘거리 시설의 시설 및 위치 (안 제3조)

❍ 청춘거리 시설의 운영 체계 및 위탁 (안 제5조 ~ 제6조)

❍ 청춘거리 시설별 운영 규정 (안 제2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

나. 검토의견

❍ 청양군이 설치한(설치중) 청춘거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6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가. 제안이유

❍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모범근로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의2)

-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력  확보, 고용유지 등을 위해 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주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모범 근로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안 제37조의 2)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산업현장에서 노사 협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공헌한 근로자를 모범 근로자로 선정하고 시상할 수 있음

- 대상, 추천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름

❍ 국내기업의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상시 고용 인원 조건변경: 15명 이상 → 20명 이상

❍ 기타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용어 변경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나. 검토의견

❍ 군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모범근로자의 선정과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7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가. 제안이유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청양군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요 용어 정의 (안 제2조)

❍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술인복지증진, 생활문화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 ~ 제9조)

❍ 장애인, 문화소외계층, 문화환경 취약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0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술인복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나. 검토의견

❍ 청양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8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가. 제안이유

❍ 청양에 깃든 백제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전시·체험 콘텐츠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양군민의 역사문화체험 및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험관의 목적 (안 제1조)

❍ 위치, 시설 및 기능 (안 제2조 ~ 제3조)

❍ 개관 및 휴관, 운영·매표시간, 입장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안 제4조 ~ 제6조)

❍ 입장료 면제, 입장권, 매표,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안 제7조 ~ 제11조)

❍ 변상조치,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12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나. 검토의견

❍ 백제역사와 문화예술을 전시·체험콘텐츠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의 업무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099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가. 제안이유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19.11.21. 공포·시행) 중 청년취업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강화

- (청년취업수당 구체화) 청년취업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 청년취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 결과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회신

나. 주요내용

❍ 청년취업수당 정의 추가(안 제2조제7호)

-“청년취업수당”용어의 뜻 추가

❍ 청년취업수당 내용 구체화(안 제14조제2항)

-“청년취업수당”에 대한 구체적 지원범위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

나. 검토의견

❍ 청양군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등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청년 취업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 보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청년취업수당의 지원대상·방법·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 지원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0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재무과장 김필규)

가. 제안이유

❍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전자송달 제도의 활성화 및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

- 비대면 납부방법 활성화로 종이고지서 제작․발송비용 절감

❍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문구 인용

나.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 연장(안 제2조)

(기존)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안 제9조)

-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 ➠ (개정) 500원

-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300원 ➠ (개정) 1,000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인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5조)

(기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기존) 건축물 ➠ (개정) 건축물 및 주택

-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 변경(안 제11조)

(기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관련 안내 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안 제1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92조의2, 제17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나. 검토의견

❍ 군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만료에 따라 지속적인 감면 적용을 위해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전자송달제도의 활성화 및 납세자의 지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1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재무과장 김필규)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연번	부서	주요 내용
1	농촌공동체과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2 ·사업규모 : 매입,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 - 토지 699㎡(대), 건물 연면적 723.39㎡(철근콘크리트) ·사업목적 :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 거점 공간 마련 ·총사업비 : 3,270백만원 (매입비 1,125백만원, 설계비, 94백만원, 공사비 2,051백만원) - 매입비 1,125백만원 (국비 308백만원, 도비 30백만원 군비 787백만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2	보 건 의료원 보 건 사업과	「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5 ·사업규모 : 2층 건물 신축(410㎡) ·사업목적 : 정산보건지소 노후에 따라 원활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축이전 ·총사업비 : 1,419백만원 (국비 936.5백만원, 도비 241.2백만원, 군비 241.2백만원)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2월
3	재무과	「공유재산 상호교환 <청양초 급식실↔청양배수지>」 ·교환재산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9(대) 101㎡(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27(임) 3,000㎡(교육청) ·재산가액 : (읍내리14-9)23,765,300원, 읍내리3-27(47,700,000원) ·교환사유 : 상호점유 토지에 대해 교환하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교환방법 : 교환차액 금23,934,700원 청양교육청에 납부
4	재무과	「구기자연구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위 치 :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409-1 ·사업규모 :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600㎡) ·사업목적 : 지역특화작목(구기자) 연구의 경쟁력 확보 ·총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1월
5	재무과	「목면 지곡리 78-6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 ·위 치 : 목면 지곡리 78-6(대) 4,711㎡ / 산12-5(묘) 464㎡ ·재산가액 : 합계 199,426,900원(공시지가기준) 지곡리78-6(178,546,900원), 산12-5(20,880,000원) ·매각사유 : 기업 유치를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 - 관련사업내용 ·사업개요 : 토지매입 2필지, 대부 7필지 및 공장건물신축(16,650㎡)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사업내용 : 구)문성초등학교 부지에 청양공장 준공 후 솜밸리㈜ 본사 청양이전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5년 12월
6	재무과	「목면 지곡리 78-5 외 6필지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위 치 : 청양군 목면 지곡리 78-5 외 6필지 ·대부면적 : 11,804㎡ ·사 유 : 기업 유치를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대부하며, 대부기간이 끝난 뒤 대부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 관련사업내용 ·사업개요 : 토지매입 2필지, 대부 7필지 및 공장건물신축(16,650㎡)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사업내용 : 구)문성초등학교 부지에 청양공장 준공 후 솜밸리㈜ 본사 청양이전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5년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나. 검토의견

1)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 군내 다양한 계층에게 보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보건의료원, 배후돌봄센터 등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준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대상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 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 산서(청양읍 외) 지역에 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산동 4개면(정산면 외)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산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3) 공유재산 상호교환 〈청양초 급식실 ↔ 청양배수지〉

❍ 국·공유재산간의 교환은『공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의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 가능하며,

□ 기관 간 토지점유 문제를 해결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기관간 공유재산의 상호교환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구기자연구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

❍ 지역특화작목인 구기자 육성사업의 정확성 및 혁신성을 제고하고, 구기자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목면 지곡리 78-6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

❍ 해당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 현재 사용하지 않는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6) 목면 지곡리 78-5 외 4필지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 2017년 충남교육청에서 매수한 7필지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 제19호 다목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제3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하고,

❍ 영구시설물 축조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해당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

❍ 따라서, 미활용중인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2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 (`21. 1. 12. 개정 / `22. 1. 13.시행)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7068 (2021. 11. 24.)호에 따라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음

❍ 향후 지방선거 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으로 군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규정 (안 제2조 ~ 제3조)

❍ 회의소집 및 직원, 예산,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규정 (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 주요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설치	당선결정 시부터 설치가능
존속기한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가능
주요기능	지자체 조직, 기능, 예산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 등
인원	시군자치구 15명 이내
기타	인수위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비밀누설, 직권남용 금지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3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추가 배정(행정안전부)

❍ 지역현안 수요 및 국가정책 수요인력 정원반영 등

나.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인력 반영(1명)

정원의 총수(제17조)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기준 조정(제19조)

❍ 부서별 정원 조정 내역

부 서	현 행		개 편		정원 증감	조정내용
	팀	정원	팀	정원
합 계	145	674	145	675	1
기획감사실	5	23	5	23
민원봉사실	8	35	8	35
복지정책과	4	18	4	18
통합돌봄과	4	17	4	17
미래전략과	4	15	4	15
안전재난과	6	24	6	24
문화체육관광과	5	24	5	24
환경보호과	5	28	5	28
농촌공동체과	5	19	5	19
농업정책과	4	16	4	16
사회적경제과	5	19	5	19
건설도시과	7	30	7	30
산림축산과	5	24	5	24
재무과	5	30	5	30
행정지원과	5	29	5	29
의회사무과	2	13	2	13
보건의료원	10	81	10	82	1	인력충원(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농업기술센터	8	32	8	32
공공시설사업소	2	16	2	16
맑은물사업소	3	16	3	16
청양읍	7	25	7	25
운곡면	4	15	4	15
대치면	4	15	4	15
정산면	4	19	4	19
목면	4	15	4	15
청남면	4	15	4	15
장평면	4	15	4	15
남양면	4	17	4	17
화성면	4	15	4	15
비봉면	4	14	4	1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검토의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을 추가 배정하여 정원을 1명 확대 조정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4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조문 정비(용어 순화, 오탈자 수정 등) 및 별지 서식 추가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도모

나. 주요내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제15조)

❍ 별지 제6호 서식 추가(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나. 검토의견

❍ 조문 정비(용어 순화, 오탈자 수정 등) 및 별지 서식 추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5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

나. 주요내용

❍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추가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변경

계	사무조정	명칭변경	신규위임	사무폐지	근거법령 수정
3	2	-	1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검토의견

❍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변경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6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도모

❍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등 정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나. 주요내용

❍ 특별휴가(포상) 일수 확대 (안 제10조제6항)

❍ 상위법령 중복내용 삭제 및 오탈자·문장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검토의견

❍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등 정비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1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2. 3. 21.(의안번호 제2107호)

다. 상정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2. 3. 24.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지방 의회와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

❍ 후생복지사업을 구체화 하고, 복지점수 반환대상자 중 예외 대상자 규정 및 복지점수 미배정 근거를 삭제하여 직원복지 확대 및 효율적인 후생복지 운영의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내용 삭제 및 지방의회와의 후생복지 통합운영 근거 마련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후생복지 정의 및 적용대상에 지방의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 제3조)

- 청양군 및 청양군의회의 후생복지 통합운영 근거 신설(안 제16조)

❍ 후생복지사업의 구체화(안 제5조)

- (신설) 임신 직원 및 임신한 배우자를 둔 직원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

- (신설)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용 지원

❍ 복지점수 정산·반환대상자 중 예외 대상자 단서조항 신설

(안 제11조제4항)

- 복지점수 정산·반환대상자 중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받지 않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춘)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검토의견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지방 의회와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 후생복지사업을 구체화 하고, 복지점수 반환대상자 중 예외 대상자 규정 및 복지점수 미배정 근거를 삭제하여 직원복지 확대 및 효율적인 후생복지 운영의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