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02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3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21일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 (`21. 1. 12. 개정 / `22. 1. 13.시행)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7068 (2021. 11. 24.)호에 따라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음.

□ 향후 지방선거 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으로 군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규정 (안 제2조 ~ 제3조)

□ 회의소집 및 직원, 예산,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규정 (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 주요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설치	당선결정 시부터 설치가능
존속기한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가능
주요기능	지자체 조직, 기능, 예산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 등
인원	시군자치구 15명 이내
기타	인수위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비밀누설, 직권남용 금지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1.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인수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기간 등을 규정하고 활동결과를 남기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근거없이 운영되어 왔던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03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3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21일

2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추가 배정(행정안전부)

□ 지역현안 수요 및 국가정책 수요인력 정원반영 등

3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인력 반영(1명)

정원의 총수(제17조)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기준 조정(제19조)

❍ 부서별 정원 조정 내역

부 서	현 행		개 편		정원 증감	조정내용
	팀	정원	팀	정원
합 계	145	674	145	675	1
기획감사실	5	23	5	23
민원봉사실	8	35	8	35
복지정책과	4	18	4	18
통합돌봄과	4	17	4	17
미래전략과	4	15	4	15
안전재난과	6	24	6	24
문화체육관광과	5	24	5	24
환경보호과	5	28	5	28
농촌공동체과	5	19	5	19
농업정책과	4	16	4	16

부 서	현 행		개 편		정원 증감	조정내용
	팀	정원	팀	정원
사회적경제과	5	19	5	19
건설도시과	7	30	7	30
산림축산과	5	24	5	24
재무과	5	30	5	30
행정지원과	5	29	5	29
의회사무과	2	13	2	13
보건의료원	10	81	10	82	1	인력충원(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농업기술센터	8	32	8	32
공공시설사업소	2	16	2	16
맑은물사업소	3	16	3	16
청양읍	7	25	7	25
운곡면	4	15	4	15
대치면	4	15	4	15
정산면	4	19	4	19
목면	4	15	4	15
청남면	4	15	4	15
장평면	4	15	4	15
남양면	4	17	4	17
화성면	4	15	4	15
비봉면	4	14	4	1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2. 28. ~ 3. 4. / 의견 없음.

➠ 단축입법예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2) 비용추계 : 정원 변동: 증 1명 / 기준호봉(8급 1호봉)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출	14,457,940	30,239,255	31,637,810	33,193,500	34,690,490
인 건 비	13,123,980	27,441,675	28,703,600	30,119,700	31,471,700
이전경비	1,333,960	2,797,580	2,934,210	3,073,800	3,218,790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을 추가 배정하여 정원을 1명 확대 조정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04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3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21일

2		개정이유

□ 조문 정비(용어 순화, 오탈자 수정 등) 및 별지 서식 추가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도모

3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제15조)

□ 별지 제6호 서식 추가(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해당)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조문 정비(용어 순화, 오탈자 수정 등) 및 별지 서식 추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05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3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21일

2		개정이유

□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

3		주요내용

□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추가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변경

계	사무조정	명칭변경	신규위임	사무폐지	근거법령 수정
3	2	-	1	-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해당)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변경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06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3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00일

2		개정이유

□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도모

□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등 정비를 통한 효율성 향상

3		주요내용

□ 특별휴가(포상) 일수 확대 (안 제10조제6항)

□ 상위법령 중복내용 삭제 및 오탈자·문장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해당)

2)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등 정비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07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3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21일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지방 의회와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

❍ 후생복지사업을 구체화 하고, 복지점수 반환대상자 중 예외 대상자 규정 및 복지점수 미배정 근거를 삭제하여 직원복지 확대 및 효율적인 후생복지 운영의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내용 삭제 및 지방의회와의 후생복지 통합운영 근거 마련

-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후생복지 정의 및 적용대상에 지방의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 제3조)

- 청양군 및 청양군의회의 후생복지 통합운영 근거 신설(안 제16조)

❍ 후생복지사업의 구체화(안 제5조)

- (신설) 임신 직원 및 임신한 배우자를 둔 직원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

- (신설)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용 지원

❍ 복지점수 정산·반환대상자 중 예외 대상자 단서조항 신설

(안 제11조제4항)

- 복지점수 정산·반환대상자 중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받지 않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3. 2. ~ 3. 7. (단축입법예고)

➠ 사유 : 조속한 후생복지 업무 추진

2)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지방 의회와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 후생복지사업을 구체화 하고, 복지점수 반환대상자 중 예외 대상자 규정 및 복지점수 미배정 근거를 삭제하여 직원복지 확대 및 효율적인 후생복지 운영의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