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양 군 (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2105호
의 결 년 월 일	2022. 3. . (제280회 임시회)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3. .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03.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개정이유

가.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추가(안 별표)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변경(안 별표)

계	사무조정	명칭변경	신규위임	사무폐지	사무위임 근거법령 수정
3	2	-	1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17조[붙임1]

나.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해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2]

라. 규제심사: [붙임3]

마. 성별영향평가: [붙임4]

바. 부패영향평가: [붙임5]

사. 현행조례: [붙임6]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표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민원 봉사실	1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사항		면장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제48조
		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
		다.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2조
		라. 사용폐지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3조
복지 정책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	읍장 면장
통합 돌봄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사항		읍장 면장
		가.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나. 매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다.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라.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2항
	2	장애인 등록접수 및 장애인등록증 등 전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읍장 면장
	3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제공계획의 수립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제8조제2항, 3항	읍장 면장
환경 보호과	1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 · 선별 및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읍장 면장
		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선별 관리 업무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3조
		나.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사회적 경제과	1	시장 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읍장 면장
		가. 시장의 사용허가 및 취소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
		나. 시장사용료부과, 징수, 감면 등
		다. 가산금 및 시장관리 등
건설 도시과	1	도로점용허가(국도제외)	「도로법」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읍장 면장
	2	도로부지 점용허가(국도제외)	「도로법」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읍장 면장
	3	도로공작물 설치허가(국도제외)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읍장 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건설 도시과	4	한해대책용 양수기 사용허가	「농어촌 정비법」제18조	읍장 면장
	5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수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읍장 면장
	6	옥외광고물 등 신고수리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고수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읍장 면장
	7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수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ㆍ6항	읍장 면장
	8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읍장 면장
	9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의 과태료부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읍장 면장
	10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읍장 면장
안전 재난과	1	재난의 응급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읍장 면장
산림 축산과	1	거점소독시설 유지· 관리업무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제1항 제2호	읍장 면장
재무과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읍장 면장
	2	국세의 위탁 징수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읍장 면장
	3	배정된 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 명령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읍장 면장
	4	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읍장 면장
	5	불용품 매각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6조	읍장 면장
	6	지방세 관리대장비치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읍장 면장
		가. 주민세 관리대장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재산세 관련대장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다. 자동차세 관련대장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라. 지방소득세 관련대장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7	군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 중 건축물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 규칙」 제3조	읍장 면장
	8	지방세 납입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등의 송달	「지방세 기본법」제28조,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제4조	읍장 면장
	9	지방세 부과(단 읍ㆍ면 신고분에 한함)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제2조	읍장 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재무과	10	민간인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4항	읍장 면장
	11	물품관리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읍장 면장
	12	지방세 징수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 「충청남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읍장 면장
	1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7조	읍장 면장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3조	읍장 면장
	1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제17조	읍장 면장
행 정 지원과	1	읍·면팀장 보직권(총무팀장 제외)	「지방공무원법」제6조	읍장 면장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사항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 면장
		가. 근무지정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나. 출장, 당직, 시간외근무명령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다.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부터 제25조의2
		라.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3	리 행정 지도 감독	「지방자치법」제4조의2	읍장 면장
	4	기록물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 면장
보건 의료원	1	방역취약지 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읍장 면장
	2	배정된 예산 범위안의 방역소독약품 수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읍장 면장
맑은물 사업소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		읍장 면장
		가. 수질적합 및 부적합 공문 공지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제11조
		나. 물탱크 주변 환경관리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제11조

참 고		세부 개정사항

□ 신규 위임사무(1건)

부 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통합돌봄과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제공계획의 수립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제8조제2항, 3항	읍장 면장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제공계획 수립 업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 사무 조정(2건)

사 무 명	소관(당초)	소관(변경)	조정사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	환경보호과	맑은물사업소	조직개편(신설)에 따른 사무 이관
가. 수질적합 및 부적합 공문 공지
나. 물탱크 주변 환경관리

붙임 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연락처	(041)940-275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27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이진영(041-940-2762)
검토의뢰 날짜	2022년 3월 2일
검토내용	⚪ 행정내부규제 형식으로 행정기관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3월 4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붙임 5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2. 3. 4.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위임사무표 개정 ❶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 추가 -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제공계획의 수립(통합돌봄과) ❷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변경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항 일부 (환경보호과→맑은물사업소)		• 원안동의

붙임 6		현행 조례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2021.12.15.>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15.>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0.7.15.>

제5조 (위임 처리 금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7.15.>

제6조 삭제<2020.7.15.>

부칙(조례 제1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18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16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⑨「청양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농림과”를 “농림정책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9. 8 조례 제1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⑥「청양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8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66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58호, 202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표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민원 봉사실	1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사항		면장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제48조
		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
		다.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2조
		라. 사용폐지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3조
복지 정책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	읍장 면장
통합 돌봄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사항		읍장 면장
		가.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나. 매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다.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라.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2항
	2	장애인 등록접수 및 장애인등록증 등 전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읍장 면장
환경 보호과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		읍장 면장
		가. 수질적합 및 부적합 공문 공지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제11조
		나. 물탱크 주변 환경관리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제11조
	2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 · 선별 및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읍장 면장
		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선별 관리 업무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3조
		나.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사회적 경제과	1	시장 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읍장 면장
		가. 시장의 사용허가 및 취소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
		나. 시장사용료부과, 징수, 감면 등
		다. 가산금 및 시장관리 등
건설 도시과	1	도로점용허가(국도제외)	「도로법」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읍장 면장
	2	도로부지 점용허가(국도제외)	「도로법」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읍장 면장
	3	도로공작물 설치허가(국도제외)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읍장 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건설 도시과	4	한해대책용 양수기 사용허가	「농어촌 정비법」제18조	읍장 면장
	5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수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읍장 면장
	6	옥외광고물 등 신고수리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고수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읍장 면장
	7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수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ㆍ6항	읍장 면장
	8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읍장 면장
	9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의 과태료부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읍장 면장
	10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읍장 면장
안전 재난과	1	재난의 응급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읍장 면장
산림 축산과	1	거점소독시설 유지· 관리업무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제1항 제2호	읍장 면장
재무과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읍장 면장
	2	국세의 위탁 징수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읍장 면장
	3	배정된 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 명령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읍장 면장
	4	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읍장 면장
	5	불용품 매각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6조	읍장 면장
	6	지방세 관리대장비치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읍장 면장
		가. 주민세 관리대장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재산세 관련대장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다. 자동차세 관련대장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라. 지방소득세 관련대장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7	군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 중 건축물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 규칙」 제3조	읍장 면장
	8	지방세 납입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등의 송달	「지방세 기본법」제28조,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제4조	읍장 면장
	9	지방세 부과(단 읍ㆍ면 신고분에 한함)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제2조	읍장 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재무과	10	민간인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4항	읍장 면장
	11	물품관리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읍장 면장
	12	지방세 징수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 「충청남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읍장 면장
	1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7조	읍장 면장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3조	읍장 면장
	1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제17조	읍장 면장
행 정 지원과	1	읍·면팀장 보직권(총무팀장 제외)	「지방공무원법」제6조	읍장 면장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사항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 면장
		가. 근무지정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나. 출장, 당직, 시간외근무명령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다.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부터 제25조의2
		라.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3	리 행정 지도 감독	「지방자치법」제4조의2	읍장 면장
	4	기록물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 면장
보건 의료원	1	방역취약지 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읍장 면장
	2	배정된 예산 범위안의 방역소독약품 수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읍장 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