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3.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 양 군
	(재무과)

의안번호	제2101호
의 결 년월일	2022. 03. . (제280회 임시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년 월 일	2022. 03.

					목 차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5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재산 목록	6

▣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7

▣ 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10

▣ 공유재산 상호 교환(청양초 급식실↔청양 배수지)	13

▣ 구기자연구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16

▣ 목면 지곡리 78-6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	20

▣ 목면 지곡리 78-5 외 6필지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2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년월일 : 2022. 03. 제 출 자 : 청 양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제안내용

연번	제안 부서	주요 내용
1	농 촌 공동체과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 위 치: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2 · 사업규모: 매입,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 - 토지 699㎡(대), 건물 연면적 723.39㎡(철근콘크리트) · 사업목적: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 거점 공간 마련 · 총사업비: 3,270백만원(매입비 1,125백만원, 설계비, 94백만원, 공사비 2,051백만원) -매입비1,125백만원(국비 308백만원, 도비 30백만원 군비 787백만원)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2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 위 치: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5 · 사업규모: 2층 건물 신축(410㎡) · 사업목적: 정산보건지소 노후에 따라 원활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축이전 · 총사업비: 1,419백만원 (국비 936.5백만원, 도비 241.2백만원, 군비 241.2백만원) · 사업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2월
3	재무과	「공유재산 상호교환 <청양초 급식실↔청양배수지>」 · 교환재산: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9(대) 101㎡(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27(임) 3,000㎡(교육청) · 재산가액: (읍내리14-9)23,765,300원, 읍내리3-27(47,700,000원) · 교환사유: 상호점유 토지에 대해 교환하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 교환방법: 교환차액 금23,934,700원 청양교육청에 납부
4	재무과	「구기자연구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 위 치: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409-1 · 사업규모: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600㎡) · 사업목적: 지역특화작목(구기자) 연구의 경쟁력 확보 · 총사업비: 4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1월
5	재무과	「목면 지곡리 78-6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 · 위 치: 청양군 목면 지곡리 78-6(대) 4,711㎡ 청양군 목면 지곡리 산12-5(묘) 464㎡ · 재산가액: 합계 199,426,900원(공시지가기준) 목면 지곡리78-6(178,546,900원) 목면 지곡리 산12-5(20,880,000원) · 매각사유: 기업 유치를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 - 관련사업내용 · 사업개요: 토지매입 2필지, 대부 7필지 및 공장건물신축(16,650㎡) · 총사업비: 10,000백만원 · 사업내용: 구)문성초등학교 부지에 청양공장 준공 후 솜밸리㈜ 본사 청양이전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5년 12월
6	재무과	「목면 지곡리 78-5 외 6필지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 위 치: 청양군 목면 지곡리 78-5 외 6필지 · 대부면적: 11,804㎡ · 사 유: 기업 유치를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대부하며 대부기간이 끝난 뒤 대부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 관련사업내용 · 사업개요: 토지매입 2필지, 대부 7필지 및 공장건물신축(16,650㎡) · 총사업비: 10,000백만원 · 사업내용: 구)문성초등학교 부지에 청양공장 준공 후 솜밸리㈜ 본사 청양이전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5년 12월

3.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총괄			정기분			수시분 1차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계	15	13,232	6,786,700	12	8,810	5,614,000	3	4422.39	1,172,700
		토지	12	11,166	1,548,112	10	7,467	746,000	2	3,699	802,112
		건물	3	2,067	5,238,588	2	1343.47	4,868,000	1	723.39	370,588
	1.매입	토지	11	8,166	1,500,412	10	7,467	746,000	1	699	754,412
		건물	3	2,067	5,238,588	2	1343.47	4,868,000	1	723.39	370,588
	2.교환으로 취득	토지	1	3,000	47,700				1	3000	47,700
		건물
	3.기타(신축)	건물
처분	계	계	3	5,276	622,043				3	5,276	622,043
		토지	3	5,276	622,043				3	5,276	622,043
		건물
	4.매각	토지	2	5,175	598,278				2	5,175	598,278
		건물
	5.양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분	토지	1	101	23,765				1	101	23,765
		건물
	7.기타(철거)	건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재산목록

(단위：㎡, 천원)

구분	재 산 표 시					기준금액 (공시지가)	추정가액 (예산요구액)	취득(처분)시기	취득(처분) 사유	소관 부서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수시 (1차)	합계				9698.39	1,249,049	550,657
	토지	청양읍읍내리	209-2	대	699	655,941	754,412	2022.06.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 촌 공동체과	취득
	건물	청양읍 읍내리	209-2	철콘	723.39	322,217	370,588	2022.06.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 촌 공동체과	취득
	토지	청양읍 읍내리	14-9	대지	101	23,765	△23,765	2022.04.	공유재산 상호교환	재무과	처분 (교환)
	토지	청양읍 읍내리	3-27	임야	3000	47,700	47,700	2022.04.	공유재산 상호교환	재무과	취득 (교환)
	토지	청양군 목 면 지곡리	78-6	대지	4,711	178,546	△535,638	2022.04.	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재무과	처분
	토지	청양군 목 면 지곡리	산12-5	묘지	464	20,880	△62,640	2022.04.	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재무과	처분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제안부서 : 농촌공동체과

Ⅰ		재산의 내역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입면적	재산가격 (공시지가기준)
토지	청양읍 읍내리	209-2	대	699	699	655,941,600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연면적	용도	재산가격
건물	청양읍 읍내리	209-2	철근콘크리트	723.39	업무시설	322,217,400

□ 취득사유

- 읍·면 배후돌봄거점,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함.

Ⅱ		사업개요

□ 목    적 :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 거점 공간 마련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2 (구 한전 사옥)

□ 사업규모 : 매입,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총사업비 : 3,27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기타경비
합계	1,125	94	2,051	-
군비	787	66	1,435	-
도비	30	3	55	-
국비	308	25	561	-

□ 위치도

□ 현황사진

Ⅲ		추진상황

□ (’21. 06) :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 (’22. 02)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Ⅳ		추진계획

□ (’22. 06) : 부지 매입

Ⅴ		검토의견

□ 본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다양한 계층에게 보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 국가예산을 활용하는 정책 과제로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보건의료원, 배후돌봄센터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돌봄, 아이돌봄, 평생학습, 의료 등가 사회서비스 수준 향상 효과 기대

정산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제안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Ⅰ		재산의 내역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연면적	용도	재산가격	비고
건물	정산면 서정리	55	철 근 콘크리트	410	보건지소 및 정신, 치매, 건강증진시설 등	1,312,000,000

□ 취득사유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노후된 정산보건지소를 정산 다목적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정산체육관) 건립 부지(舊 정산중학교 부지)에 이전, 신축하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운영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Ⅱ		사업개요

□ 목    적 : 정산보건지소의 노후에 따른 건물 활용 공간 협소 등이 발생	하여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전,	신축사업 시행

□ 위    치 : 정산면 정현길 27(舊 정산중학교 부지)

□ 사업규모 : 약410㎡(지상 2층)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41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설계비	공사비	기타경비
합계	1,419.05	63.61	1,312	43.44
군비	241.23	10.81	223.04	7.38
도비	241.23	10.81	223.04	7.38
국비	936.59	41.99	865.92	28.68

□ 위치도

예정부지 위성사진

지적도

Ⅲ		추진상황

□ (2021. 02. 09.)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수요조사 제출

□ (2021. 02. 17.) 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검토 보고

※ 건강증진형으로 신축

□ (2021. 06. 11.)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신청서 제출

※ 군➟도➟보건복지부

□ (2021. 09. 13.) 2022년도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국, 도비 확보(가내시) 및 본예산 반영

- 시설비 : 1,371백만원(국 914, 도 228, 군 229)

- 감리비 : 48백만원(국 32, 도 8, 군 8)

□ (2022. 01. 21.) 사업예정지(舊 정산중학교) 현장 답사 실시

Ⅳ		추진계획

□ (’22. 02.) 타지자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벤치마킹 실시

□ (’22. 03.) 道 공공건축심의 수행

□ (’22. 04.)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2. 07.) 공사 착공, 내부 기자재 구입(장비 등)

□ (’22. 12.) 공사 준공

Ⅴ		검토의견

□ 산서(청양읍 외) 지역은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고 있으나 산동 4개면(정산 외)은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 인근 시·군의 의료시설 이용이 많음

□ 산동 4개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 진료공간 외에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건강증진실 등의 공간을 갖춘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공유재산 상호 교환

(청양초 급식실↔청양 배수지)

제안부서 : 재무과

Ⅰ		재산의 내역

□ 교환재산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교환면적	공시지가 (㎡당)	재산가격 (공시지가기준)
토지	청양읍 읍내리	14-9	대지	101	235,300	23,765,300
토지	청양읍 읍내리	3-27	임야	3,000	15,900	47,700,000

□ 교환사유 : 청양초가 점유한 토지(청양초 급식실)와 청양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배수지(영구시설물)를 상호 교환하여 점유문제 해소

Ⅱ		개 요

□ 목   적 : 청양군과 청양초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위   치 :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9(청양초급식실)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27(청양배수지)

□ 토지교환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당)	교환금액
교환차액						23,934,700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9	대지	101	235,300	23,765,300
교육청	청양읍 읍내리	3-27	임야	3,000	15,900	47,700,000

□ 교환차액 금23,934,700원 청양교육청에 납부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교환) 및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위 치 도

청양초등학교

청양초 점유토지

청양배수지

Ⅲ		추진상황

□ (’21. 07.) 공유재산 점유관련 검토보고(재무과-20751)

□ (’21. 08.) 공유재산 교환가능여부 회신요청(청양교육청)

□ (’21. 11.) 청양군 점유지 분할측량(청양교육청)

□ (’21. 11.) 청양초 점유지 분할측량(청양군)

□ (’22. 02.) 청양군 점유지 재측량 실시

Ⅳ		추진계획

❍ (’22. 03.)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상정

❍ (’22. 03.)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2. 04.) 공부정리 및 상호교환

Ⅴ		검토의견

□ 국·공유재산간의 교환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의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 가능

□ 공유재산 상호교환으로 기관 간 토지점유 문제 해결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 도모

구기자연구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제안부서 : 재무과

Ⅰ		재산의 내역

□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연면적	용도	재산가격	비고
건물	운곡면 후덕리	409-1	온실	600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378,500,000

□ 영구시설물 축조사유

- 구기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추진중인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에 선정

- 지역특화작목육성 연구의 정확성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 연구시설을 신규 보강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작목육성을 위해 첨단 육종연구 및 기후변화 대응 인공환경 작물생리 생태연구를 위한 첨단연구 시설 구축

Ⅱ		사업개요

□ 목    적 :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 위    치 : 농업기술원 구기자 연구소 內(운곡면 후덕리 409-1 답)

□ 사업규모 : ICT융복합 시설하우스 (연면적 600㎡)

□ 사업내용

① 구기자 유전자원 특성검정 및 포트실험이 가능한 온실 설치

② 온·습도·광 등 자동기상조절이 가능한 인큐베이터 및 조사실 설치

□ 총사업비 : 400백만원 (도비 50%, 국비 50%)

(단위: 백만원)

구분	설계용역비	시설공사비	전기공사비	기타경비
합계	23	305.5	50	21.5
도비	11.5	150.25	25	10.75
국비	11.5	150.25	25	10.75

□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조사실 등 (30m×20m=600㎡): 378,500천원

- 설계용역 : 1식 × 23,000 = 23,000천원

- 시설공사 : 1식 × 305,500 = 305,500천원

- 전기공사 : 1식 × 50,000 = 50,000천원

□ 기타경비

- 감리비 : 19,000천원(건축 6,000천원, 전기 13,000천원)

- 부대비 : 2,500천원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1월

□ 위치도

□ 계획도면

□ 유사 시설물 사진

Ⅲ		추진상황

□ (’22. 1.) 기본계획 수립

□ (’22. 2.) 도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Ⅳ		추진계획

□ (’22. 03.) 청양군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 (’22. 04.) 설계용역 의뢰 및 발주

※ 설계 및 공사감독 협조요청 (기술원 총무과)

□ (’22. 05.) 계약의뢰 및 계약

※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5항에 의거 계약추진

□ (’22. 06.) 공사 착수

□ (’22. 11.) 공사 완공

Ⅴ		검토의견

□ 영구시설물 축조를 통해, 노후 연구시설을 신규 보강하고 우리 군 지역특화작목인 구기자 육성사업의 정확성 및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고,

□ 특히 스마트 시설하우스는 구기자 첨단 육종연구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공환경 작물생리 생태연구를 할 수 있어, 구기자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목면 지곡리 78-6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

제안부서 : 재무과

Ⅰ		재산의 내역

□ 공유재산 매각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매각면적	재산가격 (공시지가기준)	매수신청자
계				5,175	5,175	199,426,900
토지	청양군 목 면 지곡리	78-6	대지	4,711	4,711	178,546,900	㈜솜밸리
토지	청양군 목 면 지곡리	산12-5	묘지	464	464	20,880,000

□ 매각 사유

- 해당 2필지는 구)문성초등학교 부지로서 1963년부터 우리 군에서 소유.

- 2017.03.30. 구) 문성초등학교 부지 중 우리 군 소유 2필지를 제외한 도유지 7필지를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매수하였음(2027.3.30. 이후 매각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매각가능한 해당 2필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Ⅱ		관련사업개요

□ 목    적 : 솜밸리(주) 청양공장 준공 및 본사 이전

□ 위    치 :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78-6 외 7필지

□ 사업규모 : 토지매입 2필지, 대부 7필지 및 공장건물신축(16,650㎡)

□ 사업내용

- 기존사업장(용인) 토지 및 건물은 더 증설이 불가하여 청양 군 내 폐교용지        (구 문성초)에 청양공장 준공 후, 솜밸리(주) 본사를 청양공장으로 이전

- 솜밸리(주)에서 수매하는 국내산 농산물은 주산지가 충청도 이남지역으로          청양공장 준공 시 신양, 청양 나들목 등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물류비용 절감에         지리적 이점이 있고 서해안 주요항구와 인접하여 향후 수출 확대에 도움.

- 청양고추는 인지도가 높은데 반해 생산량, 유통량 발전의 여지가 커, ㈜솜밸리        의 생산·가공·포장 및 마케팀 경험을 청양고추와 결합해 다양한 형태 및 규격        으로 발전시켜 주생산품목으로 개발, 발전 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5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단계 (제조공장 및 사무동)		2단계 (제조공장 및 물류설비)
			2022	2023	2024	2025
계		10,000	1,000	2,000	3,500	3,500
토지 매입가액		630	630
설비 투자 금액	소계			2,000	3,500	3,500
	건설투자	5,370	370	1,000	3,000	1,000
	기계장비	3,800		800	500	2,500
	근로환경	200		200

□ 위치도

청양군

(2017년 충남교육감에서 매수)

□ 지적도

※ 물류센터와 생산공장을 ㄱ자 형태로 배치할 예정

□ 필지별 내역

위치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총 계	9필지	17,349
소계(청양군)	2필지	5,175
목면 지곡리 78-6	대	4,711	청양군
목면 지곡리 산 12-5	묘지	464	청양군
소계(충남교육감에서 매수)	7필지	12,174
목면 지곡리 75-1	전	858	청양군
목면 지곡리 75-3	도로	7	청양군
목면 지곡리 77-1	전	1,627	청양군
목면 지곡리 77-2	도로	20	청양군
목면 지곡리 77-3	대	165	청양군
목면 지곡리 78-5	학교	9,266	청양군
목면 지곡리 산 11-2	임야	231	청양군

Ⅲ		추진상황

□ (’21. 08. 20.) 목면 주민설명회(기업유치 청원서 제출 640명)

□ (’21. 10. 01.) 조례개정(수의계약 가능 및 대부료 요율 인하1,000분의10)

□ (’21. 12. 06.) 솜밸리 관계자 군청 방문 및 협의

□ (’22. 01. 10.) 솜밸리 관계자 군청 방문 및 협의

(전체 토지중 매각가능한 2필지 즉시 매입 요청, 그 외 7필지 5년 대부 후 매입)

Ⅳ		추진계획

□ (’22. 03.) 청양군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 (’22. 03.)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 (’22. 04.) 토지 매각(목면 지곡리 78-6, 산12-5)

□ (’22. 07.) 1단계 공사 착공

□ (’23. 06.) 1단계 공사 완공(제조공장 및 사무동)

□ (’23. 07.) 2단계 공사 착공

□ (’25. 12.) 2단계 공사 완공(제조공장 및 물류설비)

Ⅴ		검토의견

□ 해당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청양 군 내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기업 입주 시 고용확대, 세수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목면 주민 설명회(21.08.20.)를 개최하여 640명의 청원서를 받았고 주변 사유지(지곡리 56-3외 3필지:1,187㎡)에 대해서도 매입의사에 긍정적으로 답변, 지역주민 반응도 긍정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10호에 의거 현재 미사용중인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목면 지곡리 78-5 외 6필지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제안부서 : 재무과

Ⅰ		재산의 내역

□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대부면적	재산가격 (공시지가기준)	대부신청자
계		7필지		11,804	11,804	486,694,840
토지	청양군 목 면 지곡리	78-5	학교	8,896	8,896	379,859,200	㈜솜밸리
		75-1	전	858	858	39,382,200
		75-3	도로	7	7	58,870
		77-1	전	1,627	1,627	60,199,000
		77-2	도로	20	20	256,000
		77-3	대	165	165	5,791,500
		산11-2	임야	231	231	1,148,070

□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사유

- 해당 7필지는 구)문성초등학교 부지로서 2017.03.30.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매수하였음(2027.03.30. 이후 매각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3호, 제19호 다목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2제3항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해당 7필지를 대부하고자 하며,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동의하고자 함.

□ 관련 법령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2(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

① ---

② ---

③ 영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하는 시설을 말한다.

Ⅱ		관련사업개요

□ 목    적 : 솜밸리(주) 청양공장 준공 및 본사 이전

□ 위    치 :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78-6 외 8필지

□ 사업규모 : 토지매입 2필지, 대부 7필지 및 공장건물신축(16,650㎡)

□ 사업내용

- 기존사업장(용인) 토지 및 건물은 더 증설이 불가하여 청양 군 내 폐교용지        (구 문성초)에 청양공장 준공 후, 솜밸리(주) 본사를 청양공장으로 이전

- 솜밸리(주)에서 수매하는 국내산 농산물은 주산지가 충청도 이남지역으로          청양공장 준공 시 신양, 청양 나들목 등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물류비용 절감에         지리적 이점이 있고 서해안 주요항구와 인접하여 향후 수출 확대에 도움.

- 청양고추는 인지도가 높은데 반해 생산량, 유통량 발전의 여지가 커, ㈜솜밸        리의 생산·가공·포장 및 마케팀 경험을 청양고추와 결합해 다양한 형태         및 규격으로 발전시켜 주생산품목으로 개발, 발전 계획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단계 (제조공장 및 사무동)		2단계 (제조공장 및 물류설비)
			2022	2023	2024	2025
계		10,000	1,000	2,000	3,500	3,500
토지 매입가액		630	630
설비 투자 금액	소계			2,000	3,500	3,500
	건설투자	5,370	370	1,000	3,000	1,000
	기계장비	3,800		800	500	2,500
	근로환경	200		200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5년 12월

□ 위치도

※ 물류센터와 생산공장을 ㄱ자 형태로 배치할 예정

□ 지적도

청양군

(2017년 충남교육감에서 매수)

□ 필지별 내역

위치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총 계	9필지	16,979
소계(청양군)	2필지	5,175
목면 지곡리 78-6	대	4,711	청양군	매각예정
목면 지곡리 산 12-5	묘지	464	청양군	매각예정
소계(충남교육감에서 매수)	7필지	11,804
목면 지곡리 75-1	전	858	청양군	대부예정
목면 지곡리 75-3	도로	7	청양군	대부예정
목면 지곡리 77-1	전	1,627	청양군	대부예정
목면 지곡리 77-2	도로	20	청양군	대부예정
목면 지곡리 77-3	대	165	청양군	대부예정
목면 지곡리 78-5	학교	8,896	청양군	대부예정
목면 지곡리 산 11-2	임야	231	청양군	대부예정

Ⅲ		추진상황

□ (’21. 08. 20.) 목면 주민설명회(기업유치 청원서 제출 640명)

□ (’21. 10. 01.) 조례개정(수의계약 가능 및 대부료 요율 인하1,000분의10)

□ (’21. 12. 06.) 솜밸리 관계자 군청 방문 및 협의

□ (’22. 01. 10.) 솜밸리 관계자 군청 방문 및 협의

(전체 토지중 매각가능한 2필지 즉시 매입 요청, 그 외 7필지 5년 대부 후 매입)

Ⅳ		추진계획

□ (’22. 03.) 청양군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 (’22. 03.)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 (’22. 04.) 토지 대부계약 체결(목면 지곡리 78-5 외 6필지)

□ (’22. 07.) 1단계 공사 착공

□ (’23. 06.) 1단계 공사 완공(제조공장 및 사무동)

□ (’23. 07.) 2단계 공사 착공

□ (’25. 12.) 2단계 공사 완공(제조공장 및 물류설비)

Ⅴ		검토의견

□ 목면 주민 설명회(21.08.20.)를 개최하여 640명의 청원서를 받았고 주변 사유지(지곡리 56-3외 3필지:1,187㎡)에 대해서도 매입의사에 긍정적으로 답변, 지역주민 반응도 긍정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3호, 제19호 다목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2제3항에 의거 현재 미활용중인 해당 7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동의하고자 함.

□ 이와 같이 미활용중인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통해, 청양 군 내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해당 기업 입주 시 고용확대, 세수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