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양 군 (재 무 과)

의안번호	제2100호
의 결 년 월 일	2022. 3. . (제280회 임시회)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3. .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일 2022. 3. .
		제출자 재무과장

1. 개정이유

□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전자송달 제도의 활성화 및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

- 비대면 납부 방법 활성화로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비용 절감

□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문구인용

2. 주요 개정내용

□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 연장(안 제2조)

(기존)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안 제9조)

-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 ➠ (개정) 500원

-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300원 ➠ (개정) 1,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인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5조)

(기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기존) 건축물 ➠ (개정) 건축물 및 주택

-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 변경(안 제11조)

(기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관련 안내 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92조의2, 제17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붙임1)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 28. ～ 2. 17. (20일간)

(나) 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3)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붙임4)

(5)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붙임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5조 본문 중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를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가공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15조 후단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의2 중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를 “법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가공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 ---------------------------------------------------------------------------------------. --------- ------------------------------------------------------------.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 --------------------------------------- 500원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 -------------------------------------- 1,000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 ------------------------ ----------------------------------------------------------- 건축물 및 주택----------------.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 -------------- 법 제177조--------------------------------------------------.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생 략)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따른다.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 ------------------------- -----------법에---------- ----------.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규칙)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재무과장 김필규
연락처	041-940-255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10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정영선(041-940-2552)
검토의뢰 날짜	2022년 1월 28일
검토내용	⚪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니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감면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재무과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붙임 5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재무과	통보(조치)일	2022. 2. 4.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 연장(안 제2조) - 기존: 2021. 12. 31. - 변경: 2024. 12. 31.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안 제9조)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 원안동의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양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9.8.8.]

[전문개정 2021.8.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8.8.>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8.8.>

제3조 삭제<2021.8.2.>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6.7.20., 2021.8.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8.08.01., 2021.8.2.>

1.「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16.7.2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08.01., 2021.8.2.>

1. 삭제<2021.8.2.>

2. 삭제<2021.8.2.>

3. 삭제<2021.8.2.>

[전문개정 2017. 7.13.]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16.7.20. 2018.08.01., 2021.8.2.>

1.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6.7.20.>

2.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6.7.20.>

3.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16.7.20.>

4.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16.7.20.>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개정 2018.08.01., 2021.8.2.>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20.]<개정 2017. 7.13.>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01., 2021.8.2.>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08.01., 2021.8.2.>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6.7.20.]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7.20. 2018.08.01., 2021.8.2.>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08.01.>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7.20. 개정 2018.08.0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6.7.20. 개정 2018.08.01.>

[제목개정 2016.7.20.]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08.01.>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7.20. 개정 2018.08.01.]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