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 양 군 (문화체육관광과)

의안번호	제2098호
의 결 년 월 일	2022. 3. . (제280회 임시회)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3. .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청양에 깃든 백제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전시·체험 콘텐츠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양군민의 역사문화체험 및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험관의 목적(안 제1조)

❍ 위치, 시설 및 기능(안 제2조 ~ 제3조)

❍ 개관 및 휴관, 운영·매표시간, 입장료 등의 납부 및 반환(안 제4조 ~ 제6조)

❍ 입장료 면제 등, 입장권, 매표,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안 제7조 ~ 제11조)

❍ 변상조치,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부서합의 : 해당없음

나. 관련법령 : (붙임 1)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2. 8. ∼ 2022. 2. 28.(20일간)

- 의견서 제출 : 복지정책과장

- 결    과 : 반영

(2) 비용추계서 : (붙임 2)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3)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붙임 4)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붙임 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청양군민의 역사문화체험 및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어린이백제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6-13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체험관의 기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

2. 체험교실

3. 사무실

4.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제 역사·문화·예술 전시 및 체험 콘텐츠 제공

2. 역사 학습 효과 증대와 놀이활동 공간 제공

3. 체험관에 관한 홍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체험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 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매표시간) ① 체험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시00분 ~ 18시00분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09시00분 ~ 17시00분

② 매표 및 입장시간은 운영개시 시간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체험관의 체험전시물 사용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험교실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체험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입장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입장 및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입장료 및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감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입장료를 면제·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입장권) ① 이용자는 입장료를 먼저 납부하고 체험관 입장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입장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한다.

제9조(매표)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입장 요금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한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체험관 내 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수유실

2. 카페테리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체험료(제6조 관련)

입장료

구 분	금 액(원)		비 고
	개 인	단 체
영유아	무료	무료	3세 이하
어린이	3,000	2,400	4세 이상 ~ 12세 이하
일 반	2,000	1,600	13세 이상 ~ 64세 이하

※ 단체 : 20인 이상

2. 체험료

구 분	개 인	비 고
체험료	50,000원 이하	- 각 체험프로그램별 1인당 체험료 (재료비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입장료 면제·감면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대 상
면제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만 3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함께 관람하는 보호자 1명 13.「공직선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14.「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15.「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청양군 청소년의 날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에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 16. 그 밖에 관련 법률 규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감면 (50/100)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붙임 1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붙임 2		비용추계서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운영(2022년 6월 개관 예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 : 1명

- 기간제 인력 : 4명(매표 1, 체험관 안전요원 3)

- 체험관 운영비 : 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

□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 출(2022년 6월 ~ 12월)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계		201,085
인건비	- 교육학예사 1명(시간선택제 라급) 기간제 매표 1명 기간제 체험보조 및 안전요원 3명	24,667 22,181 66,537
사무관리비	시설관리 용역비, 안전점검비, 카드결재수수료,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소모품 등	42,000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45,700

□ 예상 세입(2022년 6월 ~ 12월)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계		28,010
입장료	어린이 1,810명 * 3,000원 일 반 2,040명 * 2,000원	5,430 4,080
체험료	1,850명 * 10,000원	18,500

※ 백제문화체험박물관 2021년 6 ~ 12월 관람객 통계로 예상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 소요예산(2022년 6월 ~ 12월)

- 소요액 : 201,085천원

· 인건비 : 113,385천원

· 일반운영비 : 87,700천원

4. 재원조달 방안

□ 입장료 등 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및 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6∼12월)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지출	운영비	201,085	311,663	315,531	319,476	323,501	1,471,256
	소계(A)	201,085	311,663	315,531	319,476	323,501	1,471,256
수입	입장료	9,510	17,043	17,784	18,525	19,266	82,128
	체험료	18,500	31,000	31,000	31,000	31,000	142,500
	소계(B)	28,010	48,043	48,784	49,525	50,266	224,628
총비용(A-B)		173,075	263,620	266,747	269,951	273,235	1,246,628

※ 2022년 운영비는 7개월분 반영(2022. 6월 개관 예정)

※ 지출추계 : 물가상승률 2%적용(인건비 부분만 적용)

※ 입장객 : 2022년 월 550명 기준, 연도별 300명 증가 적용

※ 체험료 : 매년 3,100명 기준 적용(2022년 제외)

6.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강 봉 수
연락처	041-940-219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13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명/전화번호		한선진(041-940-4981)
검토의뢰 날짜	2022년 2월 10일
검토내용	⚪ 원활한 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규정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 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문화체육관광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과	통보(조치)일	2022. 2. 1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어린이백제체험관 설립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개관 및 휴관, 운영·매표시간, 입장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안 제4조~제6조) - 입장료 면제, 입장권, 매표,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안 제7조~제11조) - 변상조치,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2조~제13조)		• 원안동의

붙임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14
정 책 명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명	한선진		전화번호	041-940-49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관광과)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문화체육관광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