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 양 군 (미래전략과)

의안번호	제2095호
의 결 년 월 일	2022. 3. . (제280회 임시회)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3. .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Ⅰ		제정 이유

❍ 청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청춘거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청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 도모

Ⅱ		주요 내용

❍ 청춘거리 시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청춘거리 시설의 시설 및 위치(안 제3조)

❍ 청춘거리 시설의 운영 체계 및 위탁(안 제5조, 제6조)

❍ 청춘거리 시설별 운영 규정(안 제2장)

Ⅲ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

나. 소요예산 : 55,160천원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6. ~ 3. 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붙임 2)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붙임 3)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 4)

(5)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 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청양군에 거주ㆍ생활 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목적에 적합하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춘거리 시설”이란 청년의 창업, 네트워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 및 위치)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이하 “청춘거리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청년활력공간 청년LAB은 청양읍 중앙로열길 22-1에 둔다.

2. 블루쉽하우스는 청양읍 읍내리 117번지에 둔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춘거리 시설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운영 체계) 청양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위탁으로 시설ㆍ운영관리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청춘거리 시설별 운영 규정

제1절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제7조(시설 용도) 청년활력공간 청년LAB(이하 “청년LAP”이라한다)의 세부시설의 구성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나 가게는 6개월 이내에서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간 및 집기 비품 등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여 빠른 시간에 소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공간으로 1층에 둔다.

2. 청년사랑방은 청년들의 네트워크 및 친목도모 공간으로 1층에 둔다.

3. 공유공간은 각종 회의 및 연구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회의 등을 위한 PC, 빔프로젝트, 책상 등 무료 제공하며 2층에 둔다.

제8조(누구나가게 입주) ① 입주자격은 청양군 내에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으로 하며, 이전에 같은 업종의 창업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② 창업공간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며, 입주자는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④ 입주가 확정된 자는 입주확정 통보로부터 30일 이내 입주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계약에 의해 입주일부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입주에 따른 임대료 등의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9조(누구나가게 입주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및 개인에게는 창업공간 입주를 제한하며, 입주 중 제한사항 적발 시 퇴거 조치 한다.

1. 소음, 진동, 오폐수 발생 유발 업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람

4.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 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 중인 사람

5. 사행성(유흥, 퇴폐, 도박) 업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 업종

제10조(누구나가게 운영관리) ① 입주자는 창업공간이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부대시설 화재예방, 도난방지.

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 파손 주의

3. 시설물 무단변경 및 권리양도 또는 전대행위 금지

4. 창업공간 내에서 음주, 도박 등의 행위 금지

② 입주자는 휴일ㆍ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창업공간 내 물품이나 시설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누구나가게 지원) 군수는 누구나가게에 입주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품

2.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 요금 등)

제12조(청년사랑방등의 운영) ① 청년사랑방과 공유공간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09:00에서 21:00까지로 한다. 다만 휴관할 경우 휴관일 1주일 전까지 사전신청자 및 주민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사랑방과 공유공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및 청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청양군 주관 행사 등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년사랑방과 공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2호 서약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제출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최대 사용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이용자는 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대관 종료 후 최초 시설상태 유지

2. 음식물 조리 금지(화기류 엄금)

3. 음주 및 흡연 금지

4. 쓰레기 등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

제14조(사용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임의로 공간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는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정리상태 불량으로, 퇴실 후 다음 사용자가 즉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5. 음주 등으로 인한 소란을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년LAB 대관ㆍ사용이 2개월 간 사용이 금지된다.

제15조(변상책임 등) 청년LAB 시설이용자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분실 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ㆍ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블루쉽하우스

제16조(시설 용도) 블루쉽하우스는 1층과 2층으로 구성되며 시설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공간은 제8조 1호의 누구나가게와 용도가 같으며 1층에 둔다.

2. 청양군 일자리 정보센터는 맞춤형 취업 컨설팅으로 구인ㆍ구직자의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발굴을 위한 공간으로 1층에 둔다.

3. 쉐어하우스는 청년에게 공유 주거공간(개인 및 공용)을 제공하여 청년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공간으로 2층에 둔다.

제17조(창업공간의 운영) 창업공간의 입주, 입주제한, 운영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쉐어하우스 입주) ① 쉐어하우스는 총6실(남자 3실, 여자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1인 거주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③ 입주인원은 1인 1실로 한다.

④ 최초입주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하며, 이후 예비입주자부터는 입주신청을 항상 접수하여 입주자격에 적합한 경우 대기자 명부에 올려 관리한다.

⑤ 쉐어하우스 임대료는 월 10만원으로 하며,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9조(쉐어하우스 입주) 입주가 확정된 자는 입주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끝내야 한다.

제20조(쉐어하우스 입주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①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

2.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3. 반려동물 출입 금지

4. 집안과 건물에서의 금연

5. 가족 및 지인 방문 시 다른 입주자의 사전 동의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할 사항

② 쉐어하우스는 물론 블루쉽하우스 건물 내 물품이나 시설을 파손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21조(쉐어하우스 퇴거) 쉐어하우스 퇴거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퇴거시에는 방 상태와 비품확인 및 임대료와 관리비를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1. 본인의사에 의한 퇴거(퇴거 3개월 전 신청)

2. 입주기간 중 혼인이나 주택소유 등 입주자격 미달시

3. 임대료·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시

4. 제20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제22조(징수요금의 처리) 쉐어하우스 임대료로 징수된 수입은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신 청 자 성 명		(남, 여)
	휴 대 폰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E-mail
사용목적			※ 승인 신청 이후 시간 중복이 될 경우 담당자가 조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일						사용시간 (준비‧정리시간 포함)		~ (행사시작 시간 : )
사용공간 및 물 품			□ 사용 공간 :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음향시설 (마이크)
행 사 명
행사소개 및 특이사항
참여인원			총 ( )명, 남 ( 명) 여( 명)
첨 부 서 류			1) 사용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사용조건 및 서약서
위와 같이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용승인일				사용승인번호			담당자확인

[별지 제1호서식 – 뒷면]

사용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청양군 청춘거리시설 사용신청에 저장･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1년 보관 후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사용신청서에 기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청양군 청춘거리시설 사용신청을 위해 필요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사용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정보	단체명, 성명, 휴대폰,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사용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1년 동안 보유하며, 보유기간 만료 후 즉시 파기 합니다.

5.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②항의 개인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인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사용 신청을 위해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반 처리 절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사용조건 및 서약서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은 청년에 대한 복지, 편익시설 제공 등이 목적이므로 이에 반하는 과도한 정치,종교 활동 또는 다단계 관련 업체 등의 “상업목적 연수대회” 및 “상품판매 행사”는 사용 불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조건 및 서약사항

1. 대관신청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시간 미준수, 추가사용 미신청시 추후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용이 신청서와 다르거나 취소/변경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추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신청 예약 수정 또는 취소 시 사용일 기준 최소 2일전까지 유선 연락 확인 바랍니다.)

3. 공간은 처음 사용하셨던 상태로 정리 정돈 바랍니다.

→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행사종료 후 사용자가 직접 회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소책자, 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 관련 홍보 안내문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모든 홍보․안내문은 수거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중 시설물, 물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춘거리 시설 관리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물품 분실 및 파손 시 사용 단체(개인)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5. 모임참석자와 모임 중에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 신청자가 책임지며, 모임 주최 측은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청양군 청춘거리시설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준수할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사용 취소, 즉시 행사 중단 및 향후 일체 사용 중지 등의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청양군 청춘거리시설 사용승인대장

년도

연번	접수일	신 청 자		신 청 내 용						승인 (불승인) 통보일	비고	결 재		부서 확인
		성 명 (단체명)	주 소	행사일시	사용공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담당자	관리자
							계	남	여

붙임 1		관련법규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사업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이바지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 요인 및 조문

❍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 관련 조문 : 제11조(누구나가게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비고
계	55,160	57,460	59,860	62,360	64,980
인건비	31,760	33,350	35,020	36,770	38,610
운영비	9,600	9,890	10,190	10,500	10,820
사업비	13,800	14,220	14,650	15,090	15,550

※ 2022년 비용은 ‘22. 7. ~ 12.(6개월)간 비용을 추계함

※ 물가상승률 3%적용(인건비 부분은 5%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 군 재정지원금(군비)

5.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미래전략과장 구 정 서
연락처	041-940-296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0	0	0	0	0
세 출		55,160	57,460	59,860	62,360	64,980	299,820
인건비		31,760	33,350	35,020	36,770	38,610	175,510
운영비		9,600	9,890	10,190	10,500	10,820	51,000
사무관리비		13,800	14,220	14,650	15,090	15,550	73,310
재원 조달		군비	군비	군비	군비	군비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15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미래전략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권현아(041-940-2962)
검토의뢰 날짜	2022년 2월 22일
검토내용	⚪ 원활한 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미래전략과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17
정 책 명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미래전략과
	담당자명	권현아		전화번호	041-940-29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미래전략과)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26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미래전략과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미래전략과	통보(조치)일	2022. 2.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 청춘거리 시설의 목적, 정의, 시설 및 위치 (안 제1조~제3조) • 청년거리 시설의 운영 체계 및 위탁 (안 제5조~제6조) • 청년거리 시설별 운영 규정(제2장)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