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094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3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21일

2		개정이유

❍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3		주요내용

❍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 하고, 점검과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30조 제5항)

❍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함. (안 제38조 제4항 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1. 17. ~ 2. 7. (21일간)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 하고, 공동주택 경관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공지는 대지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건축법」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사항을 신설하였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이 개정(삭제)되어 이를 반영함.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