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양 군 (기획감사실)

의안번호	제2091호
의 결 년 월 일	2022. 3. . (제280회 임시회)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3.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 2022. 3. .
		제출자 청 양 군

1. 개정이유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5812(2021.10.15.)」,「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제26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조문의 단서 삭제

❍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31조 위배 될

우려가 있어 단서 삭제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구법 제22조

나. 「지방자치 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다. 「지방자치 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라.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서「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5812(2021.10.15.)」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붙임2)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22. 1. 20. ~ 2022. 2. 9.(20일간)

-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붙임3)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4)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5)

라. 참    고 : 현행 조례 (붙임6)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사업은 제외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서」

신청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기획감사실)
건 명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근거 없이 취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1. 업무 개요

○ 청양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라 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청양군보조금조례”라 함)」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 청양군보조금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를 할 경우에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과 조례의 해당 규정>
▷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청양군보조금조례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사업은 제외한다.

2. 신청 사유

○ 청양군은 지방보조사업자의 행위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은 제외하고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함

3. 검토 내용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로 구분하고,

-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의 경우에는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1조제1항 단서),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경우에는 위와 달리 취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없이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와 관련한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교부 결정의 취소 제한(또는 제외)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미 수행된 부분이라는 이유로 지방보조사업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의 행위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할 수 없게 되어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부정수급 근절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보조금법의 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021. 9. 6. 일부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의 개정 이유 참조

○ 아울러,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법률 우위의 원칙상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바, 위 조례 제25조 제1항 단서는 상위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이 정하고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데다가, 그 내용 중 적어도 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을 한 경우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음

대전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누11351 판결, 이에 대해 원고는 불복하여 대법원(2016두54145)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 1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185호)」제25조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이후 예산군은 2017. 7. 17.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음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은 2021. 1. 12.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됨

4. 검토 결과

○ 따라서 청양군은 지방보조사업자의 행위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 위반 등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이라 하여 이를 제외하고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고,

-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사업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청양군보조금조례 제26조는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기획감사실 김흥근
연락처	(041) 940 -202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2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전화번호		서희경(041-940-2035)
검토의뢰 날짜	2022년 1월 21일
검토내용	⚪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서희경/041-940-2035) 기획감사실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07
정 책 명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김아영		전화번호	041-940-28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이창숙/041-940-2091) 기획감사실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기획감사실

통보(조치)일

2022. 2. 4.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법률 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_ _ _ .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사업은 제외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_ _ _ . <단서 삭제>

• 원안동의

붙임 6		현행 조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7. 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534호, 2021. 5. 17., 일부개정]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충청남도 청양군(기획감사실), 041-940-20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1.5.17.>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5.17.>

제4조(보조대상 사업)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8.9., 2021.5.17.>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정한 경우

5.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5.17.>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8.9. 2018.01.24.>

④ 군수는 제4조제5호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요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개정 2017.8.9., 2021.5.17.>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17.>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7.>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7.8.9.>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5.17.>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7.8.9.>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5일 이상 동안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밖에 보조금의 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교부조건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사업계획서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 여부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5.17.>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승계를 받은 사람은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7.8.9.>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8.9.>

⑤ 공공단체가 지방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군수에게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감독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사업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7조(환수) ① 군수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사후관리 등의 조치) 군수는 1억 원 이상 지방보조사업 중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 시 교부금액 한도에서 담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17.>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2018.01.24., 2021.5.17.>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7.8.9. 2018.01.24.>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 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기준보조율)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 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2021.5.17.>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34호, 202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