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 양 군 (기획감사실)

의안번호	제2090호
의 결 년 월 일	2022. 3. . (제280회 임시회)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3. .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

❍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 제5조)

❍ 심의회의 운영(안 제6조)

❍ 간사(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붙임 1)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8. ~ 2. 2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붙임 3)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 4)

(5)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 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심의ㆍ결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청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청양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군수와 청양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양군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35조)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 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연락처	041-940-202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9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전화번호		김경욱(041-940-2022)
검토의뢰 날짜	2022년 2월 8일
검토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행정기관 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2월 8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기획감사실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12
정 책 명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김경욱		전화번호	041-940-20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기획감사실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기획감사실	통보(조치)일	2022. 2. 10.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한 의정비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3조) - 위원의 자격(안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심의회의 운영 등(안 제6조)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