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 양 군 (보건사업과)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2. 3. . (제280회 임시회)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3. .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일자 : 2022. 3. .
			제 출 자 :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매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하여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지원 대상(안 제2조)

□ 예방접종의 실시 등(안 제3조)

□ 비용지원(안 제4조)

□ 위탁계약 체결(안 제5조)

□ 위탁계약 해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6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의료법」제3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2. 18. ~ 3. 9.(20일간)

(2) 비용추계서 : 첨부(붙임2)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3)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붙임4)

(5)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붙임5)

- 권고사항 반영함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3.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경우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제4조(비용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8. 12., 2020. 9. 29.>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실

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부칙  <제18603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2. 2. 24.] [대통령령 제32506호, 2022. 2. 24., 일부개정]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3.>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부칙  <제32506호, 2022.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료 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재정 소요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2년 질병관리청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기준과 입찰가 백신비에 대한 비용추계

- 지원대상 : 조례안 제2조에 따른 청양군민

14 ~ 64세 청양군민 17,201명의 40% = 6,880명

- 보건기관(30%) + 위탁의료기관 (70%)로 진행

나. 비용추계 결과

- 조례안에 따라 청양군 14세 ~ 64세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추가재정 소요는 2022 ~2025년간 매년 1억 6,230만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총 추가재정소요액은 8억 1,100만원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 계	162,320	원단위 절사
￭ 보건기관 소요액	20,640	∙10,000원(백신비)*2,064명=20,640천원
￭ 위탁의료기관 소요액	141,680	∙29,420원(백신비)*4,816명=141,687천원 * 위탁의료기관 1인당 지원비 : 29,420원 - 백신비 (10,000원) + 접종비(19,42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예산 추가편성

3.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연락처	(041) 940 - 450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162,327	162,327	162,327	162,327	162,327	811,635
보건기관 백신비	20,640	20,640	20,640	20,640	20,640	103,200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48,160	48,160	48,160	48,160	48,160	240,800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93,527	93,527	93,527	93,527	93,527	467,635
재원 조달	162,327	162,327	162,327	162,327	162,327	811,635
군 비	162,327	162,327	162,327	162,327	162,327	811,635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21
정 책 명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보건사업과
	담당자명	김지연		전화번호	041-940-481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사업과)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보건사업과장 귀하

붙임 4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16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의료원
	담당자명/전화번호		김지연(041-940-4810)
검토의뢰 날짜	2022년 2월 23일
검토내용	⚪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지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위탁계약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2월 23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보건의료원과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보건의료원	통보(조치)일	2022. 2.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 지원대상(안 제2조) -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예방접종의 실시 등(안 제3조) • 위탁계약 체결·해지(안 제4조~제5조)		• 개선권고	• 지원대상에서 거주 하는 사람 삭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