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본 조례안은 2022. 1. 12(수). 차미숙 의원이 발의하여 2022. 1. 17.(월) 청양군의회의장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번호 제2088호)

2. 개정이유

□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에 맞춘 사업이 다양화 및 확대되면서 관내 경로당 회원 중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 대하여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지도원 활동에 대한 긍지를 부여하고자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해촉,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의2)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 12.(수) ~ 1. 17.(월) (5일간) / 의견 없음.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4조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노인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사회내 신망이 높으며 경험이 많은 노인 중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그 활동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노인복지법」제24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 등 상위법령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해촉 및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음.

❍ 또한, 2022. 1. 12.(수) ~ 1. 17.(월)까지 5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