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87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 . (제279회 임시회)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자	한미숙 의원 등 7명
제안 연월일	2022. 1. .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한미숙 의원 등 7명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1.10.19. 제정, 2022.1.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칙에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안 제56조의2)

나.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안 제56조의3)

다. 주민조례청구안 심사(안 제56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양군 규칙 제     호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을 통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공청회) (생 략) <신 설>	제56조(공청회)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 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 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을 통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 의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 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 인의 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 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 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 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