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실

					목 차

□ 일반현황
□ 2022년 민원봉사실 운영 방향
□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친절·소통·공감 군민행복민원실 운영
2.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
3.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 운영
4.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5.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6. 군민편익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
7. 드론영상 시스템 운영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9. 모두가 만족하는 건축민원 처리
10.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11.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 관리

일 반 현 황

□ 조직현황

								민원봉사실장 서기관 이광열
민 원 팀장			복합민원 팀장			부동산관리 팀장				지 적팀장					지적재조사 팀장			공간정보팀장			건 축 팀장			위 생 팀장
행6 장은숙			시6 김희중			행6 이현숙				시6 이기범					시6 오정숙			시6 홍흥기			시6 유영주			의기6복미자
사운7 이석희 행8 정경화 행8 노지민 행9 김세용 공무 김새은			시8 송정환 녹8 한진규			시7 유호림 방통7이승훈 공무 윤시진				시7정승호 시7김유리 행9이지은					시8 조윤종 시9 한정원			시7 김기호 시8 서원탁 시9 안석진 행9 김강민			시8 이용광 시8 황길성 시8 임정호			보6 황동실 보8 조교희 보9 김태경 보9 조광현

□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비고
		소계	4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4	34	1	7	10	6	10	-	-
현 원	33	33	1	9	6	10	7	-	-
증 감	△1	△1	-	2	△4	4	△3	-	-

※ 기타 6명(공무직 2명, 기간제 4명)

□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비 고
민 원	❍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 민원서류의 접수 및 수발 통제 ❍ 창구 즉결민원, 정부24, 여권신청 및 교부 ❍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청양읍)등록 및 말소
복합민원	❍ 농지전용신고·허가(협의)및 준공(복합민원) ❍ 산지전용신고·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부동산관리	❍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동산거래 신고 및 허가,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단속
지 적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 ❍ 토지 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공부 정리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리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공간정보	❍ 공간정보(GIS)구축 및 운영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 도로명 및 건물 D/B 운영 및 관리 ❍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신청·발급 ❍ 드론영상 시스템 운영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신청·발급
건 축	❍ 건축허가(신고)업무 ❍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허가(신고)업무 ❍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 건축업무 전산화 및 통계
위 생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감독 ❍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 및 관리 ❍ 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2022년 민원봉사실 운영 방향

□ 업무여건

❍ 민원수요의 전문화·다양화로 인한 복합적 민원처리 요구 증가

❍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행정 필요

❍ 군민 안전과 연결된 공간정보 제공의 선진화 필요성 대두

❍ 집단민원 지속 발생에 따른 갈등 조정 및 대응 체계 마련 요구

❍ 군민의 음식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관심도 증가

⇒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민원행정 변화 적극 대응

□ 중점추진방향

❍ 군민 중심의 소통·공감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현장 확인 위주의 선제적인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적성과 산출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군민편익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의 고품질·첨단화

❍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

☞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군민행복민원실』 운영

1		친절·소통·공감 군민행복민원실 운영

【1】 군민행복 민원서비스 운영

◈ 군민중심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실현

◈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친절마인드와 전문성 함양

□ 개   요

❍ 친절·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으로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역량강화 및 객관적 평가·포상제도 운영

□ 추진계획

❍ 군민만족·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 농번기민원창구 ․ 민원택배(배달)제·사전민원심사제·민원업무편람정비 운영

❍ 직원 친절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포상제도 운영

- 친절 내재화․체질화 위한 CS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CS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 전화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평가 실시 : 반기별 우수부서·공무원 표창

- 민원처리단축(마일리지) 제도 운영 : 반기별 우수부서·공무원 표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민원서비스 확대 강화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지속 및 무인민원발급기 2대 추가설치(40,000천원)

□ 기대효과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생활화 및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로 민원 편익 개선

【2】 행복을 나누는 민원실 환경 조성

◈ 소통과 공감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 개   요

❍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배려 편의시설 구축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

□ 추진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 우선창구 및 민원인 편의시설․용품 보강

(외국인을 위한 지니톡 비치, 전동높이조절필경대, 보청기, 확대경 등)

- 코로나19 대비 방역용품 비치: 안면인식기, 공기살균정화기 비치(3대)

- 비상 시 대응역량 강화 : 특이민원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연 1회)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비상벨(27개) 설치, 내선전화 음성안내(통화연결음) 운영

❍ 감성·휴식이 있는 민원실 운영

-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감성공간 조성

(블루투스 스피커 재생, 계절별 식물 식재, 군민들의 시‧서화․사진등 작품 전시)

- 북카페 및 건강기기 이용 활성화 등으로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

(최신 도서 비치, 안마의자·인바디·혈압계 등 편의시설 확충)

□ 기대효과

❍ 민원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3】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

◈ 민원실 내·외부환경 정비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 민원환경 특성을 고려한 민원실 공간혁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고

□ 개   요

❍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인증 추진

- 2019년 청양군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인증기간 : 3년)(국무총리상 수상)

□ 추진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공간 활용, 수요자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 기존 인증기준 유지 및 가점사항 중점 개선

- 민원처리 상황 알림 체계 개선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코로나19 환경에 따라 방역·소독에 초점을 맞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번기 민원창구, 민원택배제 등 노인층 배려 서비스 제공

- 인증 이후 도입된 원스톱서비스 제도 지속 운영(2019년~)

- 직원 친절마인드 생활화 위한 평가·포상제 운영, 피드백 활용

<참고> 국민행복민원실 심사기준(4개분야)

❍ 공간 : 내·외부 환경의 편의성·안전성

❍ 서비스 운영 : 수요자 중심 편리·신속한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

❍ 체험 : 쾌적·편안한 공간, 대민 친절도

❍ 만족도 : 민원인 만족도

※ 그 외 가점 : 디지털 민원처리 우수사례, 원스톱 민원창구, 외국인 주민지원, 방역 우수기관 등

□ 기대효과

❍ 코로나19 상시화에 따른 민원실 근무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민원서비스 품질 및 민원실 환경 지속 향상

2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

◈ 복합민원 신속한 협의 및 의제 처리로 민원인 편의 도모

◈ 민원인의 복합민원 방문 상담 시 시간 단축 및 편의 증진

□ 개   요

❍ 농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관계부서(건축팀)와 유기적인 업무       협의로 신속한 민원 처리

❍ 산지전용 업무 관계부서(건축,도시재생,농촌기반,농촌활력,기업유치팀)와 업무 협의로 신속한 민원 처리

❍ 복합민원 인․허가 상담 시 합동 상담을 통한 민원인 편의 도모

❍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민원인 중심의 행정 추진

□ 추진계획

❍ 복합민원(농지․산지․개발행위)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 복합민원(농지․산지․개발행위) 인․허가 담당자 현장 합동 방문 및 실시간 업무협의로 처리 기간 단축 및 현장의 문제점 적극 해결

❍ 건축주(사업자) 및 설계 용역사와의 소통 강화

- 인․허가 신청 전 상담을 통한 예상 고충 해결

- 복합민원 사전 방문 상담 예약제를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 기대효과

❍ 정확한 법리 적용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 운영

- 이견으로 인한 분쟁원인 제거 및 현장의 문제점 적극 해소

❍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민원 상담의 편의성 증진

3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 운영

【1】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객관성·공정성 확보

⇨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산정 기준 제공

❍ 조사기간 : 2022. 1. 1. ~ 12. 3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4. 29.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 31.

❍ 토지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전체 필지 검증 실시

【2】명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   환수로 지방 세외수입 증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 부과대상 :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면     적 :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 부과기준 : 토지개발 소요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

❍ 기준시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위탁 및 임차는 토지소유자

❍ 부과대상고지 : 인·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3】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군민 재산권 보호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중개업소 분기별 지도·점검(26개소)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 태 료 : 지연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SMS(문자서비스) 운영

- 기    간 : 2022. 1. 3. ~ 12. 31.

- 내    용 : 거래신고 후 매도·매수인에게 문자 발송

- 기대효과 : 잔급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안내로 등기해태 예방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공

4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1】 대장 불일치 관련 등기촉탁 추진

◈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록전환, 경지정리 등)이 완료되었음에도     등기가 변경되지 않은‘대장 불일치’자료를 정비

❍ 추진배경 : (법원행정처) 대장 불일치 967필지 등기촉탁 요청

※ 등기부 표제부(지번, 면적, 지목 등)는 지적공부가 우선함.

❍ 사업기간 : 2022. 1. ~ 12.(1년간)

❍ 사 업 량 : 967필지

❍ 추진절차 : 정밀조사 ⇨ 청양등기소 사전협의 ⇨ 등기촉탁

⇨ 추가요청 서류 제출 및 정비완료

❍ 기대효과 : 지적공부-등기부 일치 ⇒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

【2】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적기준점 관리

◈ 지적측량 기준변경(일본 동경원점 ⟹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세계측지계 기준점 관측 및 관리 필요

❍ 세계측지계 기준점 관측(270점 / 32,400천원)

(2021. 12월 기준)

기준점 현황	세계측지계 관측	비율	2022년 관측대상	비고
11,333점	5,116점	45.1%	270점	읍·면 소재지 우선 관측

❍ 지적기준점 위탁관리(3,000점 / 33,000천원)

「공간정보관리법」제105조 따라 지적기준점 관리 및 현황조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 검수 ⇨ 후속 조치(망실·복구·고시 등)

5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 개   요

구분	사업기간	지구명	필지수	면적(㎡)	예산(국비)
계		11개 지구	5,525	3,991,971	1,015,937천원
2020	2020~2022	금정2외 2	1,059	902,200	207,778천원
2021	2021~2022	교월1외 2	1,966	1,352,772	354,409천원
2022	2022~2023	후덕1외 4	2,500	1,736,999	453,750천원

□ 추진계획

❍ 2020년 사업(금정2, 화양1, 안심1지구)

- 2022.01.~02. : 이의신청토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및 사업완료

- 2022.03.~08.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지급·징수

❍ 2021년 사업(교월1, 서정1, 미당1지구)

- 2022.01.~02. :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 및 처리

- 2022.03.~06.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사업완료

- 2022.07.~12.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지급·징수

❍ 2022년 사업(후덕1, 모곡신대, 대흥1, 산정1, 록평지구)

- 2022.01.~02. : 주민설명회 실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22.02.~06. : 측량·조사 위탁계약 체결 및 토지현황 조사

- 2022.07.~12. : 임시경계설정 측량, 경계협의

□ 기대효과

❍ 맹지 해소, 정형화 등으로 토지활용도 증대 및 가치 상승

❍ 정확한 토지경계 확정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6		군민편익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

【1】 조명형 LED 건물번호판 설치

◈  각종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에 조명형 LED건물번호판      설치하여 군민 안전 강화 기여

❍ 대    상 : 관내 공중화장실 37개소

❍ 내    용 : 시인성에 탁월한 조명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신속·정확한 위치파악 기여

❍ 사 업 비 : 335천원 × 37개소 = 12,395천원

【2】 드론영상기반 디지털 공간맵 구축

◈ 고품질 디지털 공간맵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

❍ 사 업 명 : 드론영상기반 디지털 공간맵 구축

❍ 대    상 : 드론 촬영지역 전체

❍ 사 업 비 : 22,000천원

❍ 기대효과 : 드론촬영 자료 디지털 공간맵을 통한 고품질 영상서비스 제공

	➡

촬 영 자 료                          구 축 자 료

【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산악 저수지 등 재난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통일된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로 위치 찾기 선진화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보

❍ 정   의 :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

❍ 사 업 명 : 2022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사 업 비 : 30,000천원

❍ 설치위치 : 청양읍 적누리 ~　장평면 지천리(지천30개소)

❍ 기대효과

- 재난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집중 설치하여 군민안전 도모

- 비거주지역 위치표시체계 통일성 유지로 행정 효율 제고

❍ 설치현황

설치연도	설치지역	설치수량(점)	소요예산(천원)	비고
2014	칠갑산(천장로)	19	10,000
2015	칠갑산(산장로,사찰로,도림로)	40	24,700
2016	칠갑산(칠갑로,장곡로), 칠갑저수지	45	28,500
2017	칠갑산, 백월산, 저수지(적누,신대,도림)	60	33,750
2018	백월산	26	20,000
2019	우성산 등산로	27	19,000
2020	저수지(천장호 외 17)	40	26,380
2021	금북정맥, 지천	34	26,380
합 계		291	188,710

7		드론영상 시스템 운영

◈ 최신 항공(드론) 영상정보를 각 실·과 특성에 맞게 제공

◈ 지적(地籍) 및 공간정보의 첨단화를 실현하고 군정의 융·복합

정책 결정에 기여

□ 개   요

❍ 경사영상(전경)·동영상 촬영으로 홍보용 및 사업현황, 재난상황 중계 활용

❍ 각 실·과 특성에 맞는 항공(드론) 영상정보 제공

□ 운영계획

❍ 2022년 드론 시스템 운영

-‘21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협업 지속 추진

-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지구 정사영상 제작

- 우리군 실정에 맞는 드론 연계사업 지속 발굴

□ 운영실적

❍ 드론영상 시스템 운영(제공)

(기간 : 2021. 1. ~ 12. / 단위 : 건)

합 계	정사영상 (좌표포함)	정사영상	경사영상	동영상
142	28	7	65	42

□ 기대효과

- 공간정보 및 지적업무 추진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

- 최신의 고해상도 드론영상을 군정 주요사업에 접목하여 행정 능률 제고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

□ 개   요

❍ 4차 특조법 시행기간: `20. 8. 5. ~ `22. 8. 4(2년간)

❍ 적용범위: `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상속 및 미등기 부동산

❍ 추진실적

※ 부동산 특조법 상담 및 신청건수(2021. 12. 31.기준)

- 상담건수 : 3,583건(방문 : 1,749건, 전화 : 1,834건)

-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 : 320건(토지 : 313건, 건축 : 7건)

- 확인서 발급 건수 : 162건

□ 추진계획

❍ 지역보증인 월정수당 지급

- 매월 1인당 50,000원 지급(예산 재배정 읍․면 지급)

❍ 2022. 8. 4. 종료되는 부동산 특조법 지속적인 홍보실시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특조법 운영으로 군민 재산권 행사 기여

❍ 지속적인 홍보로 부동산 특조법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누락방지

9		모두가 만족하는 건축민원 처리

【1】 공정･신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

◈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과
공정‧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계부서(복합민원팀)와의 신속한 업무 협력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매주 1회 업무협력․협의 시간 운영

❍ 건축민원의 신속‧공정‧정확한 처리를 위해 현지 확인을 통한

행정신뢰성 제고 및 건축주의 민원발생 최소화

※ 건축 인‧허가 관련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시행

【2】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

❍ 대    상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사 업 비 : 30,000천원

❍ 지원범위 : 사업비의 70%이내, 최대 3천만원 이내

<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반드시 자체부담금을 확보 >

❍ 지원사업

1.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대수선은 제외한다)

2.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와 개선 등

❍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구분	합계		지원대상		시기 미도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61	922	39	508	22	414
아파트	7	184	1	19	6	165
연립	19	288	12	137	7	151
다세대	35	450	26	352	9	98

【3】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

◈ 안전위험, 미관훼손 등 미준공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공사재개 유도로 안전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

❍ 장기 방치건축물 현황

NO	대지위치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건축주	용도	안전조치 진행여부
1	비봉면 장재리 353-10	161	0/2	오○○	근린시설	공사 진행 중
2	대치면 대치리 209-1	1,149	1/5	노○○	숙박시설	조치완료
3	장평면 적곡리 586-1	684	1/3	강○○	목욕시설	공사 진행 중
4	장평면 적곡리 596	1,644	0/3	민○○	숙박시설	조치완료
5	장평면 적곡리 541-4	1,273	1/3	배○○	숙박시설	조치완료
6	장평면 적곡리 541-5	1,266	1/3	국○○	숙박시설	위험요소 없음
7	장평면 적곡리 541	1,273	1/3	류○○	숙박시설	조치완료

❍ 세부추진계획

- 7개소 중 안전조치가 필요한 4개소에 대하여 안전 펜스 설치 완료

- 비봉면 장재리 353-10번지, 장평면 적곡리 586-1번지 공사재개 중

-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요소 점검

- 정상 완공을 위해 공사 재개 유도 및 여의치 않은 경우 매각 권고‧유도

10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한 음식점, 숙박업소의 위생적인 이미지 제고

□ 개   요

❍ 추진근거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지원대상 : 음식점, 숙박업 영업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사 업 비 : 107,000천원

- 음 식 점 : 5,000천원 × 20개소 = 100,000천원

- 숙박업소 : 7,000천원 × 1개소 = 7,000천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2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 시설 개보수 비용의 60% 지원

❍ 지원범위

- 음식점 개방형 주방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개보수 비용 지원

- 숙박업소 청결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선정기준

- 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기대효과

❍ 영업자의 위생 인식 강화와 환경 개선으로 위생 수준 향상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청결 이미지 제고

11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 관리

◈ 위생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 사각지대 해소

◈ 유통 식품 ․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 현   황

❍ 식품접객업소 현황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578	461	89	6	8	14

❍ 공중위생업소 현황

계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124	25	62	19	3	15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2년 1월 ~ 12월

❍ 내    용

-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 식품 수거검사

- 위생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영업자 위생 인식 강화

- 스포츠마케팅 대비 친절 교육 등 집중관리

- 식중독 예방 및 위생 등급제 홍보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집중관리

- 각종 기념일, 계절 등 시기별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 안심식당 확대 운영(20개소) 및 사후관리(70개소)

□ 기대효과

❍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접객 서비스 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