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6회 군의회 임시회

-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11	1	9	1	11	10	1
공 통	6	1	5	-	6	6	-
문화체육관광과	5	-	4	1	5	4	1

	문화체육관광과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 1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지적사항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오류 및 오타, 전년도 감사자료와의 수치 불일치,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 서식 내 수치 불일치 등 매년 반복되는 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
조치지시	◦ 서류는 모든 업무의 시작이자 결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업무에 대해 정확하고 밀도 있게 작성 바라며,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정확하고 밀도 있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작성 및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 2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
지적사항	◦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과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적을 언급하고 있는바, 단지 발언 자체에 대한 단편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음
조치지시	◦ 향후, 실질적으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밀도 있는 추진계획 수립, 나아가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기를 바람
처리결과	◦ 향후,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5분 발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밀도 있는 추진계획 수립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 3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서별 관리 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율이 다 달라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음
조치지시	◦ 모든 기금 관리 및 예치 부서는 금고 지정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전체 기금 협정이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를 바라며, 향후 예치금 이율 책정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진흥기금은 2020.12.31. 일반회계로 반납 완료되었음 (예치액 482,758천원 / 협정이율 0.1%) ◦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과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 4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
지적사항	◦ 민선 7기 다양한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청양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음(주요 국비 사업 236건, 4,529억여 원) ◦ 그러나, 각종 국도비사업에 대한 반납이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사유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대부분인 점이 매우 아쉬움
조치지시	◦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과 동시에 확보된 예산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집행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람
처리결과	◦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확보된 예산에 대한 반납을 줄일 수 있도록 당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 5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공사 ․ 용역 ․ 물품 계약시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 촉구
지적사항	◦ 공사 ․ 용역 ․ 물품 ․ 공고 ․ 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관내 업체 계약이 가능한 수의계약 건에도 관외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매년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 구매 품목에 대해서도 업체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조치지시	◦ 범국민 실천 운동(SMART 청양) 전개에 솔선수범을 주문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 관내 업체 이용 및 매입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바람
처리결과	◦ 향후, 업무추진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업체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입처를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관내 업체 이용을 최대화하여 SMART 청양 운동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 6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
지적사항	◦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를 지적하였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기능이 강화 되었음 ◦ 다만,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별 대응을 보면 이전의 행정행태 답습에 머물러 있음
조치지시	◦ 보조금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향후, 보조금 지원시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사전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문화체육관광과-1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문화체육관광과 주요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	◦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 등 공정률 대비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들이 있음
조치지시	◦ 사업추진의 완벽을 기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사업의 기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관광객을 끌어들일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정률이 낮았으나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문화체육관광과-2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민자유치 방안
지적사항	◦ 칠갑산 도림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1994년 장평면 적곡리 일원 온천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 ◦ 조합 내부의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2019년 8월 관련 소송 완료 후 재추진 기반이 조성되었음 ◦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민간투자자 발굴 등 조합 외에서 사업추진 원동력을 발굴 하는 것도 중요함
조치지시	◦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민간투자자 발굴에 적극 대응하기 바람
처리결과	◦ 청양군 내 7개 관광 거점화 지구를 발굴하여 중장기 개발하는 관광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20. 5. 29)하였으며 - 기본계획 내 ‘구기자힐링온천 관광지 조성(가칭)’계획이 수립되었음 - 관광지 면적을 기존 140,102㎡에서 200,000㎡로 확대한 치유․레저․ 휴양 복합시설 조성계획임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투자 수요 급감으로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백신 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대감과 함께 풍부한 금융 유동성 환경을 통해 민자 유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여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문화체육관광과-3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철저
지적사항	◦ 각 읍‧면에 생활체육시설운영보수-시설장비유지비-읍면야외용운동 기구 등 유지관리 항목으로 2백만원씩 재배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당초 예산 편성시에 사업목적을 정정하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함
조치지시	◦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향후 사업목적(읍면 야외용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문화체육관광과-4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성과점검
지적사항	◦ 영화․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관광 및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020년 기준, 대치면 상갑리에서 영화 ‘한산-용의 출현’ 촬영을 지원한 바 있음. ◦ 본 사업의 홍보 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바, 투입 예산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
조치지시	◦ 지역 인지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피드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2020년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소비액(숙박, 식비, 유류, 임차료 등)의 50% 중 군비 70%를 부담하는 사업임 ◦ 영화 개봉 시 엔딩 크래딧의 청양군 CI 노출을 통한 지역홍보 및 촬영 기간 동안 관내 대규모 인원 숙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했으나 ◦ 코로나19로 인한 영화․드라마 제작이 대폭 축소되어 1 작품 유치에 그쳤고, 군내 대형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숙박하는 등 상황이 발생함. ◦ 2021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선정 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문화체육관광과-5	조치구분	완 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스포츠마케팅 사업 예산 집행내역 정산 철저
지적사항	◦ 다양한 체육행사 유치로 청양군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열악한 지역 기반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자리 잡음 ◦ 스포츠마케팅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 기준 54건의 정산내역 중 36건, 2020년 기준 18건의 정산 내역 중 13건, 2021년 기준 9건의 집행잔액이 없음
조치지시	◦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중요하지만, 정당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도 중요한 만큼 스포츠마케팅 사업 예산 집행내역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활용 집행을 유도하는 등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